서문 제1부 형성권 개념의 정립 과정 ... 1 제1장 형성권 관련 논의의 현황 ... 1 1. 형성권이란 ... 1 2. 독일 민법학상 형성권론 ... 2 3. 우리나라 민법학상 형성권론 ... 4 제2장 형성권 개념의 기원 ... 8 1. 로마법 ... 8 2. 게르만법 ... 10 3. 독일 민법전 편찬 작업의 산물 ... 11 제3장 Emil Seckel 이전의 형성권 관련 논의 ... 13 1. 형성권 관련 논의의 단초 ... 13 2. August Thon의 권능(Befugniss) ... 18 3. Bernhard Windscheid의 제2 부류의 권리(Recht der zweiren Art) ... 21 4. Ernst Immanuel Bekker의 소극적 권리(Negatives Recht) ... 25 5. Ernst Zitelmann의 가능권(Recht des rechtlichen K<?import namespace ... m ur 6. Konrad Hellwig의 변동권(Recht auf Rechts<m:math xmlns ... '"htt 7. Carl Crome의 반권(Gegenrecht) ... 30 8. Seckel 이전에 행해진 형성권 관련 논의의 종합 ... 31 제4장 Emil Seckel의 형성권론 ... 35 1. Seckel의 형성권론 ... 35 2. 서론 부분 ... 37 3. Ⅰ.[형성권의 정의와 종류] 부분 ... 39 4. Ⅱ.[형성권의 성립] 부분 ... 46 5. Ⅲ.[형성권의 양도] 부분 ... 47 6. Ⅳ.[형성권의 소멸] 부분 ... 49 7. Ⅴ.[형성권의 행사] 부분 ... 50 8. Seckel의 형성권 개념에 대한 평가 ... 52 제5장 Emil Seckel 이후의 형성권 관련 논의 ... 58 1. Seckel 이후의 형성권 이론사 개요 ... 58 2. Andreas von Tuhr ... 59 3. Ludwig Enneccerus ... 62 4. Josef Fenkart ... 65 5. Eduard B<m:math xmlns ... '"htt 6. Klaus Adomeit ... 72 제6장 오늘날의 형성권 개념 ... 77 1. 형성권 개념의 역사적 전개의 종합 ... 77 2. 오늘날의 형성권 개념 ... 79 3. 형성권 해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형성권 개념 ... 80 4. Seckel이 언급했던 형성권들의 오늘날 위치 ... 81 제7장 맺음말 ... 86 제2부 형성의 소를 통한 형성 ... 91 제1장 형성권과 형성소권 ... 92 1. 형성권을 행사하는 두 가지 방법 ... 92 2. 형성의 소와 형성판결 개념의 기원 ... 93 3. 형성권과 형성소권의 체계상 문제 ... 100 4. 형성권과 형성소권의 작동 구조 ... 102 제2장 형성의 소 또는 형성판결의 분류 ... 107 1. 실체법상 형성의 소와 소송법상 형성의 소 ... 107 2. 실질적 의미의 형성판결과 형식적 의미의 형성판결 ... 108 3. 형성의 효과를 기준으로 한 형성판결의 분류 ... 110 4. 진정한 형성의 소와 부진정한 형성의 소 ... 113 제3장 형성소송 열거주의 ... 115 1. 형성의 일방성과 형성소송 열거주의 ... 115 2. 형성소송 열거주의의 완화 문제 ... 119 제4장 맺음말 ... 123 제3부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민법학상 논의 ... 125 제1장 형성권의 양도성 인정을 위한 법적 구성 ... 127 1. 독일 민법 제413조 [기타의 권리의 이전] ... 127 2. 사적자치의 원칙 ... 132 제2장 형성권의 양도 금지 ... 134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 금지 ... 134 2. 내용변경으로 인한 양도 금지 ... 134 3.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양도 금지 ... 135 4. 일신전속성으로 인한 양도 금지 ... 136 제3장 형성권의 독립성 또는 비독립성과 양도성 ... 142 1. 형성권의 독립성과 비독립성 ... 142 2. 비독립적 형성권의 양도 ... 146 3.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비독립적 형성권의 양도 ... 149 4.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비독립적 형성권의 양도 ... 157 5. 형성권만의 분리 양도 ... 171 제4장 비독립적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법원의 태도 ... 177 1. 1903년 10월 21일자 독일 제국법원 판결 ... 177 2. 1926년 2월 23일자 독일 뮌헨고등법원 판결 ... 180 3. 1973년 6월 1일자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 184 4. 1985년 6월 21일자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 187 5. 1997년 12월 17일자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 191 제5장 맺음말 ... 196 1. 비독립적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학설의 종합 ... 196 2. 비독립적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판례의 종합 ... 197 3. 비독립적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학설과 판례의 방향 ... 200 제4부 형성권을 매개어로 하여 ... 203 제1장 형성권 논의의 의미 ... 203 1. 시작하는 말 ... 203 2. 형성권 개념의 의미 ... 206 3. 형성권 관련 논의시 유의할 몇 가지 ... 218 4. 맺음말을 대신하여 ... 238 제2장 권리 행사의 시간적 제한에 관한 일 고찰 ... 241 1. 시작하는 말 ... 241 2. 소멸시효론과 형성권론의 교차 ... 242 3. 맺음말 ... 278 참고문헌 ... 281 찾아보기 ...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