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제1장 序論 ... 1
제1절 硏究의 目的 ... 1
제2절 硏究의 考察範圍와 順序 ... 5
제2장 理事의 責任制限의 必要性과 制度的 代案 ... 9
제1절 序說 ... 9
제2절 理事의 責任制限의 必要性과 理論的ㆍ實證的 檢討 ... 13
Ⅰ. 책임제한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 13
1. 여러 가지 책임완화제도의 정비 ... 13
2. 책임보험위기와 Van Gorkom 사건 ... 16
3. 책임보험비용의 폭증과 이사확보의 곤란 ... 18
Ⅱ. 책임제한에 관한 찬반론과 필요성 ... 19
1. 찬성론 ... 19
2. 반대론 ... 28
3. 검토 ... 35
Ⅲ. 실증적 검토 ... 36
1. 서 ... 36
2. 책임제한이 회사의 부에 미치는 영향 ... 37
3. 평가 및 시사점 ... 42
Ⅳ. 결어 ... 44
제3절 여러 가지 責任緩和制度 ... 48
Ⅰ. 개관 ... 48
Ⅱ. 보상제도 ... 50
1. 문제제기 ... 50
2. 미국의 보상제도 ... 52
3. 우리나라에서 보상의 허용여부 ... 73
Ⅲ. 이사의 책임보험 ... 88
1. 서 ... 88
2. 이사의 책임보험의 개요 ... 91
3. 회사에 의한 보험료지급의 허용여부 ... 95
4. 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사유 ... 101
5. 결어 ... 109
Ⅳ. 분할책임론 ... 111
1. 문제제기 ... 111
2. 연대책임과 분할책임의 효과 비교 ... 114
3. 분할책임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 117
4. 우리나라에서 이사의 분할책임의 허용여부 ... 143
제4절 小結 ... 158
1. 보상제도 ... 158
2. 이사의 책임보험 ... 160
3. 분할책임 ... 161
4. 책임제한 제도의 의의 ... 161
제3장 理事의 責任制限 可能性과 立法例 ... 163
제1절 理事의 責任制限에 관한 立法例 ... 164
Ⅰ. 미국 ... 165
1. 책임제한 입법의 도입과 유형 ... 165
2. 책임제한의 예외 ... 184
Ⅱ. 영국 ... 196
1. 책임면제에 대한 규율 ... 196
2. 책임면제 금지규정과 회사에 의한 보험료 지급 ... 198
3. 법원에 의한 책임면제 ... 201
Ⅲ. 일본 ... 201
1. 입법배경 ... 201
2. 책임제한의 적용범위 ... 204
3. 책임제한의 방법 ... 205
4. 책임제한의 한도 ... 210
Ⅳ. 독일 ... 214
1. 책임완화 규정의 개요 ... 214
2. 경영행위에 대한 승인과 책임면제 ... 215
3.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와 화해 ... 217
Ⅴ.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 223
제2절 우리 法上 責任制限의 可能性 ... 226
Ⅰ. 현행법상 가능성 ... 226
1. 서 ... 226
2.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 227
3. 이사의 책임면제 제한규정의 강행규정성 ... 230
Ⅱ. 개정에 의한 책임제한의 가능성 ... 231
1. 총주주 동의 규정의 문제점 ... 232
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 236
Ⅲ.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 240
1. 현행 책임완화 제도 ... 240
2. 이사의 책임해제 규정 ... 241
3. 대표소송에서의 화해 ... 245
4. 이사의 책임보험 ... 247
제3절 小結 ... 248
제4장 理事의 責任制限 制度의 設計 ... 251
제1절 責任制限의 適用範圍 ... 253
Ⅰ. '책임'과 '소송'유형 ... 254
1. 회사에 대한 책임 ... 254
2. 제3자에 대한 책임 ... 254
Ⅱ. 책임원인행위 ... 256
1. 문제소재 ... 256
2. 임무해태와 법령ㆍ정관위반행위 ... 257
3. '법령'의 의미와 범위 ... 259
Ⅲ. 적용행위의 구분 ... 263
1. 구분의 필요성 ... 263
2. 이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구분 ... 264
3. 예외행위 규정의 필요성 여부 ... 267
Ⅳ. 인적 적용범위 ... 268
제2절 責任制限의 決定方法 ... 270
Ⅰ. 결정방법의 분류 ... 270
Ⅱ. 법률에 의한 방법 ... 271
1. 의의와 입법례 ... 271
2. 평가 ... 272
Ⅲ. 정관규정에 의한 방법 ... 273
1. 의의와 입법례 ... 273
2. 평가 ... 274
Ⅳ.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방법 ... 278
1. 의의 ... 278
2. 평가 ... 279
3. 사외이사에 대한 적용 ... 280
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는 방법 ... 281
1. 의의와 입법례 ... 281
2. 평가 ... 281
Ⅵ.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방법 ... 283
1. 의의와 입법례 ... 283
2. 책임제한 이론의 유형 ... 284
3. 평가 ... 293
Ⅶ. 책임제한제도의 대안-이사의 책임요건의 변경 ... 295
1. 의의 ... 295
2. 평가 ... 296
제3절 責任制限의 限度設定 方法 ... 298
Ⅰ. 유형 ... 298
Ⅱ. 한도비설정형-면제가능형 ... 299
1. 입법례 ... 299
2. 평가 ... 299
Ⅲ. 한도설정형 ... 300
1. 상한설정형 ... 300
2. '보수'에 기초한 하한설정형 ... 304
Ⅳ. 한도설정의 대안적 방법 ... 307
제4절 責任制限時 利害關係者 保護 ... 309
Ⅰ. 정보공시 ... 310
1. 필요성 ... 310
2. 정보의 내용 ... 310
Ⅱ. 감사의 동의 ... 312
Ⅲ.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 314
Ⅳ. 소수주주의 이의제기권 ... 315
Ⅴ. 정기적 정관변경의 의무화 ... 316
1. 필요성 ... 316
2. 정관변경의 의무화 ... 316
3. 방법 ... 317
Ⅵ. 채권자 보호장치의 필요성 여부 ... 318
1. 문제제기 ... 318
2. 채권자 이익의 침해 가능성 ... 320
3. 검토 ... 321
제5절 關聯問題 ... 323
Ⅰ. 이사의 보수규정의 정비 ... 323
1. 문제제기 ... 323
2. 현행 보수규정의 문제점과 정비 ... 323
3. 사용인으로서의 보수에 대한 규제 ... 325
4.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제 ... 326
Ⅱ. 책임제한의 세법상 문제 ... 327
제5장 結論 ... 329
Ⅰ. 이사의 책임제한론 논의의 의의 ... 329
Ⅱ. 각 장의 요약과 입법론 ... 331
Ⅲ. 향후 전망과 연구과제 ... 333
참고문헌 ... 335
찾아보기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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