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기본 틀 ... 4
4. 연구방법 ... 5
1) 제도 분석 및 문헌 고찰 ... 5
2) 설문조사 ... 6
3) GIS분석 및 실태조사 - 사례분석 ... 7
4) 연구협의회 ... 8
5) 외부전문가 원고 위탁 ... 9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0
1) 주요 선행연구 현황 ... 10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7
제2장 산지의 정의 및 구분체계
1. 국토이용구조와 산지 ... 19
2. 산지의 정의 ... 20
3. 산지의 특성 ... 22
4. 산지구분체계 ... 24
1) 절대임지와 상대임지 ... 25
2)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 27
3)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 ... 29
4) 보전산지ㆍ준보전산지와 농지구분체계 ... 29
제3장 산지관리제도 및 산지관리 현황
1. 산지관리법에서의 산지관리 ... 33
1)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 33
2)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제도 ... 36
3) 개발면적 및 연접ㆍ인접의 제한 ... 42
2. 산지이용 및 보전 관련제도 ... 43
1) 국토계획법에서의 산지이용 ... 45
2) 환경정책기본법 ... 47
3)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48
3. 산지관리 현황 ... 49
1) 산지구분 현황 ... 49
2) 산지전용 현황 ... 51
제4장 산지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1. 산지와 산지보전 개념의 문제 ... 63
1) 산지와 산림 개념의 미분화 ... 63
2) 제한적 산지보전 개념과 산지보전체계 ... 65
2. 산지 중심의 산지구분체계 ... 69
1)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산지관리체계 ... 69
2) 공간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산지구분체계 ... 71
3. 인문요소 중심적 행위제한 문제 ... 72
1) 도시지역 내 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누적적 행위제한 문제 ... 72
2)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상의 문제점 ... 75
3)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한계와 모호성 ... 78
4. 산지구분체계 및 구분기준의 문제점 ... 78
1) 생태적 측면의 산지구분기준 미흡 ... 78
2) 산림 기능에 따른 산지관리의 미흡 ... 81
5. 친환경적 산지개발기준의 미흡 ... 83
1) 개별법 중심의 산지개발체계 ... 83
2) 친환경적 산지개발 기준의 미비 ... 87
제5장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1. 산지관리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 93
2. 개선방향 ... 95
1) 산지관리의 기본 개념 전환 ... 95
2) 종합적 산지관리의 틀 구축 ... 96
3) 산지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마련 ... 110
4) 자발적 산림 조성 및 보전 유도 방안 마련 ... 116
제6장 결론
1. 산지관리제도 개선의 의의와 효과 ... 123
1) 산지 및 산지보전 개념의 재정립 ... 124
2) 종합적 산지관리체계의 구축 ... 124
3) 산지 보전과 이용의 친환경적인 관리체계 확립 ... 125
4) 자발적 산림조성 및 보전 유도 방안 마련 ... 126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27
1) 연구의 특징 ... 127
2) 연구의 한계 ... 128
3. 맺음말 ... 128
참고문헌 ... 131
SUMMARY ... 135
부록
1. 부록 Ⅰ : 설문조사 ... 139
2. 부록 Ⅱ : 외국의 산지관리제도 ... 171
3. 부록 Ⅲ : 조선시대의 산지이용구분제도 ... 189
4. 부록 Ⅳ : 기타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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