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3
제1부 범죄의 정의와 현상
제1장 현대사회의 특성과 범죄현상 ... 21
제1절 서론 ... 21
제2절 후기산업사회와 범죄현상 ... 22
1.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긴장의 증가 ... 23
2. 고용방식의 변화와 봉쇄요인의 약화 ... 26
3. 소비사회로의 이행과 상품에의 종속 ... 27
제3절 포스트모더니즘과 범죄현상 ... 29
1. 가변적 세계관과 사법제도의 권위실추 ... 32
2. 상대주의 인식론과 법규범의 편향성 ... 36
3. 도덕적 감성주의와 개인화된 사회정의 ... 39
제4절 정보화 사회와 범죄현상 ... 41
1. 의사전달수단의 변화와 범죄기회의 증가 ... 41
2. 사회관계의 수평화와 갈등의 양산 ... 43
3.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규범의식의 약화 ... 44
제5절 위험사회와 범죄현상 ... 45
1. 불가시적 위험과 항상적 불안감 ... 46
2. 기술내재적 위험과 범죄피해의 우려 ... 48
3. 희생양 찾기와 책임전가의 사회심리 ... 50
제6절 당면의 과제 ... 51
제2장 범죄의 개념과 범죄현상의 파악 ... 54
제1절 서론 ... 54
제2절 범죄의 개념 ... 55
1. 법적 범죄개념 ... 56
2. 사회학적 범죄개념 ... 59
제3절 범죄의 연구방법론 ... 65
1. 공식통계자료 ... 66
2. 자기보고자료 ... 70
3. 범죄피해자료 ... 72
제3장 범죄의 실태와 추이 ... 76
제1절 서론 ... 76
제2절 한국의 범죄추세 : 1964-2005 ... 77
1. 전체범죄의 발생양상 ... 77
2. 재산범죄의 발생추세 ... 85
3. 폭력범죄의 발생추세 ... 89
4. 교통범죄의 발생추세 ... 91
제3절 요약 및 제언 ... 93
제2부 범죄의 원인
제4장 범죄의 원인 : 생물／심리이론 ... 105
제1절 생물학적 설명들 ... 106
1. 범죄자적 신체특성은 존재하는가? ... 106
2. 범죄는 유전되는가? ... 108
3. 현대의 생물학적 이론들 ... 111
4. 생물학적 이론들의 평가와 전망 ... 113
제2절 심리학적 설명들 ... 114
1. 지능과 범죄는 관련성이 있는가? ... 115
2. 성격과 범죄는 관련성이 있는가? ... 117
3. 공격성은 학습되는가? ... 120
4. 심리학적 이론들의 평가와 전망 ... 123
제5장 범죄의 원인 : 미시사회이론 ... 126
제1절 긴장이론 ... 127
1. 왜 하층이 범죄를 할까? ... 127
2. 과연 그런가? ... 128
3. 일반긴장이론으로의 보완 ... 128
4. 대책 ... 129
제2절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 ... 130
1. 범죄는 학습되는가? ... 130
2. 과연 그런가? ... 131
3. 사회학습이론으로의 보완 ... 131
4. 대책 ... 132
제3절 사회유대이론 ... 133
1. 왜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안 하나? ... 133
2. 사회유대의 요소 ... 134
3. 무엇이 문제인가? ... 135
4. 대책 ... 136
제4절 억제이론 ... 136
1. 처벌의 두려움이 범죄를 막는가? ... 136
2. 과연 그런가? ... 138
3. 대안은? ... 138
4. 대책 ... 139
제5절 낙인이론 ... 139
1. 혹시 우리가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닌가? ... 139
2. 낙인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가? ... 140
3. 대책 ... 141
제6절 일반이론 ... 142
1. 유일한 원인인 낮은 자기통제력 ... 142
2. 다른 이론들과의 관계는? ... 143
3. 과연 그런가? ... 143
4. 대책 ... 145
제6장 범죄의 원인 : 거시이론 ... 148
제1절 아노미이론 ... 149
1. 아노미적 상황은 왜 생기며 이것이 범죄에 왜 영향을 주는가? ... 149
2. 급진적 사회변동이 정말 범죄를 증가시키는가? ... 153
3.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사이의 괴리가 정말 범죄를 증가시키는가? ... 154
4. 미국이 아닌 다른 사회의 범죄현상에 아노미이론의 적용 가능성은 없는가? ... 155
5. 제도적 아노미 이론의 등장 ... 156
6. 대책은 무엇인가? ... 159
제2절 사회해체이론 ... 160
1.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범죄율이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 160
2. 사회해체지역이 과연 범죄율이 높은가? ... 162
3. 사회해체이론의 새로운 변신은? ... 163
4. 대책은 무엇인가? ... 164
제3절 하위문화이론 ... 164
1. 범죄를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문화가 따로 존재한다면? ... 164
2. 과연 그런가? ... 168
3. 대책은 있는가? ... 169
제4절 갈등이론 ... 170
1.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 170
2. 과연 법은 사람을 차별하는가? ... 173
3. 갈등이론에 대한 평가 ... 173
제3부 현대사회의 주요범죄
제7장 살인범죄 ... 179
제1절 서론 ... 179
제2절 살인범죄의 개념 및 유형 ... 180
1. 살인의 정의 ... 180
2. 살인의 유형 ... 181
제3절 살인범죄의 원인과 과정 ... 185
1. 살인범죄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85
2. 범죄자와 피해자의 사회ㆍ인구학적 동질성 ... 187
3. 피해자 유발적 살인 ... 187
4. 음주 및 약물사용 ... 188
5. 무기 및 갱관련 살인 ... 189
제4절 한국의 살인범죄 ... 190
1. 살인범죄의 추세 ... 190
2. 살인범죄자의 특성 ... 192
제5절 살인범죄에 대한 정책 ... 199
제8장 폭력범죄 ... 205
제1절 폭력에 대한 일반적 논의 ... 205
1. 폭력의 의의 ... 205
2. 폭력의 유형분류 ... 207
제2절 폭력범죄의 실태 ... 208
1. 개관 ... 208
2. 폭력범죄의 유형별 발생현황 ... 208
3. 폭력범죄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 209
4. 폭력범죄의 발생시간 및 요일 ... 211
5. 폭력범죄자의 공범관계 ... 211
6. 폭력범죄의 범행동기 ... 212
7. 폭력범죄의 교육정도 ... 213
8. 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 ... 214
제3절 폭력범죄의 유형 및 사례 ... 215
1. 가정폭력 ... 215
2. 학교폭력 ... 224
3. 직장폭력 ... 231
제4절 폭력범죄의 유형별 예방대책 ... 234
1.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 234
2.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 237
3. 직장폭력에 대한 대책 ... 247
제9장 성범죄와 성일탈 ... 249
제1절 서론 ... 249
제2절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정의 ... 250
1. 법적 정의 ... 250
2. 사회과학적 정의 ... 253
제3절 성범죄의 실태 ... 257
제4절 성일탈의 유형 ... 259
1. 법규범 위반 성폭력의 유형과 특징 ... 259
2. 소아기호적 성애자 ... 264
3. 성도착증적 성일탈유형 ... 267
제5절 성범죄에 대한 이론적 설명 ... 270
1. 심리학적 원인론 ... 270
2. 사회학적 원인론 ... 273
제6절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 ... 278
1. 성폭력범죄의 회피 및 예방 ... 278
2. 성폭력범죄자의 처우 ... 280
제10장 강도범죄 ... 283
제1절 강도범죄의 정의 ... 28
제2절 강도범죄의 유형 ... 284
1. McClintock와 Gibson의 분류 ... 285
2. 우리나라 강도범죄의 현황 ... 294
3. 강도 범죄 사례 ... 300
4. 강도범죄의 예방 ... 303
제11장 절도범죄 ... 309
제1절 절도범죄의 정의 ... 309
제2절 절도범죄의 유형 ... 310
1. Scarr의 침입절도의 유형분류 ... 311
2. Walsh의 분류 ... 313
3. Bennett와 wright의 분류 ... 316
제3절 우리나라 절도범죄의 현황 ... 318
제4절 절도범죄의 예방 ... 325
제12장 사기범죄 ... 329
제1절 사기범죄의 의의 ... 330
1. 사기의 개념과 관련법규 ... 330
2. 사기범죄자의 특징 ... 333
제2절 사기범죄의 실태 ... 335
1. 전체 재산범죄 발생현황 ... 335
2. 전체 사기범죄의 발생 현황 ... 335
3. 사기수법별 발생건수 ... 336
4. 사기범죄자 범행시 연령별 분포 ... 337
5. 사기범죄자 성별 분포 ... 338
제3절 사기범죄의 유형 및 사례 ... 339
1. 사기범죄의 법률상 유형 ... 339
2. 부문별 사기범죄의 유형 ... 340
제4절 사기범죄의 유형별 사례와 예방대책 ... 347
1. 사기범죄의 유형별 사례 ... 347
2. 사기범죄의 예방대책 ... 356
제5절 결어 ... 360
제13장 약물범죄 ... 362
제1절 약물의 개념과 유형 ... 363
1. 약물의 정의 ... 363
2. 약물의 종류와 약리효과 ... 364
제2절 약물의 국제이동과 남용실태 ... 372
1. 약물의 세계적 확산실태 ... 372
2. 해외의 3대 약물 생산지역과 국제이동 ... 374
3. 국내의 약물남용실태 ... 381
제3절 약물남용의 원인과 대책 ... 385
1. 약물남용을 설명하는 이론들 ... 385
2. 약물범죄의 예방 ... 387
제14장 사이버범죄 ... 394
제1절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특성 ... 394
1. 사이버범죄의 정의 ... 394
2. 사이버범죄의 특성 ... 395
제2절 사이버범죄의 분류와 내용 ... 397
1. 사이버범죄의 분류 ... 397
2. 사이버범죄의 내용 ... 399
제3절 사이버범죄의 실태 ... 406
1. 공식통계상의 실태 ... 406
2. 자기보고식 조사상의 실태 ... 407
3. 피해조사상의 실태 ... 408
제4절 사이버범죄의 원인 ... 410
1. 익명의 상황 ... 410
2. 가치규범의 부재 ... 410
3. 개인의 태도／윤리의식의 부족 ... 411
4. 재미와 호기심 ... 412
5. 비행기회의 용이성 ... 412
제5절 사이버범죄의 대책 ... 412
제15장 조직범죄 ... 418
제1절 조직범죄의 정의 ... 419
제2절 조직범죄의 구조 ... 421
제3절 조직범죄의 특성 ... 423
제4절 조직범죄의 역사 ... 424
제5절 조직범죄의 유형 ... 426
제6절 조직범죄의 원인 ... 427
1. 외생적 음모이론 ... 427
2. 신분상승의 수단이론 ... 428
3. 종족계승이론 ... 429
제7절 세계의 조직범죄 ... 429
1. 일본의 조직범죄 ... 429
2. 중국의 조직범죄 ... 431
3. 러시아의 조직범죄 ... 432
4. 우리나라의 조직범죄 ... 434
제8절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 440
1. 미국의 조직범죄대책 ... 440
2. 일본의 조직범죄대책 ... 442
3. 한국의 조직범죄대책 ... 443
제9절 조직범죄의 미래 ... 444
제4부 범죄에 대한 대응
제16장 범죄의 검거와 재판과정 ... 451
제1절 형사사법절차 ... 451
1. 형사사법절차의 개요 ... 451
2. 형사사법절차의 기본원칙 ... 453
제2절 수사절차 ... 454
1; 수사절차상의 기본 원칙 : 강제수사 법정주의와 영장주의 ... 454
2. 수사의 종결과 기본원칙 ... 456
3. 수사절차상의 특별문제 ... 457
제3절 공판절차와 공판의 제문제 ... 461
1. 공판절차의 개요 ... 461
2. 재판절차상의 특별문제 ... 461
제4절 형벌의 유형 ... 465
제5절 소년사건사법절차 ... 468
1. 소년사건의 처리기관 ... 468
2. 소년형사사건 ... 472
3. 소년보호사건 ... 474
제17장 교정과 사회복귀 ... 480
제1절 전과자의 증가와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481
1. 증가하는 재범률 ... 481
2. 교도소의 과밀화와 사회복귀의 어려움 ... 484
제2절 교도소의 변신과 발전 ... 490
1.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 490
2. 교정시설의 변화와 민영교도소의 등장 ... 495
제3절 지역사회교정의 발전 ... 500
1. 지역사회교정과 보호관찰제도 ... 501
2.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프로그램 ... 505
제4절 교정의 미래 ...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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