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요 참고문헌 ... 3
서문 ... 5
제1편 행정법 일반론
제1장 행정 ... 21
제1절 행정법의 구조 ... 21
1. 행정법의 구조 ... 21
2. 생활과 행정법의 적용 ... 22
제2절 행정관념의 성립 ... 23
제3절 권력분립과 행정 ... 25
제1항 권력분립제도 ... 25
1. 의의 ... 25
2. 권력분립의 이론 ... 25
3. 수정론 ... 26
4. 권력분립개념의 현대적 수정 ... 26
제2항 행정의 의의와 분류 ... 27
1. 행정의 의미에 관한 학설 ... 27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 28
3. 행정의 분류 ... 29
제4절 통치행위 ... 32
1. 의의 ... 32
2. 연혁 ... 33
3. 학설 ... 35
4. 인정 범위 ... 37
5. 관련 문제 ... 38
제2장 행정법 ... 41
제1절 행정법의 성립 ... 41
제1항 대륙법계 행정법의 성립 ... 41
1. 대륙법계에서 행정법 성립의 전제 ... 41
2. 대륙법계국가의 행정법의 성립 ... 42
제2항 영미법계 행정법의 성립 ... 44
제3항 우리나라의 행정법 ... 44
제2절 행정법의 개념과 특성 ... 44
1. 행정법의 개념 ... 44
2. 행정법의 특성 ... 45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 48
1. 의의 ... 48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 48
3. 법치주의의 내용 ... 49
4. 형식적 법치주의의 실질화 ... 52
5. 법치주의의 한계 ... 53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54
1. 개설 ... 54
2. 행정법의 성문법원 ... 55
3. 불문법원 ... 55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 58
제1항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59
1. 평등원칙 ... 59
2.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 59
제2항 신뢰보호 원칙 ... 60
1. 의의 ... 60
2. 법적 근거 ... 61
3. 요건 ... 62
4. 한계 ... 63
5. 적용영역 ... 63
제3항 비례원칙 ... 65
1. 의의 및 연혁 ... 65
2. 내용 ... 66
제4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67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69
1. 시간적 효력 ... 69
2. 지역적 효력 ... 70
3. 대인적 효력 ... 71
제3장 행정법관계 ... 73
제1절 법률관계의 개념 ... 73
제2절 공ㆍ사법의 구별 ... 74
1. 공ㆍ사법의 구별근거 ... 74
2. 구별의 상대성 ... 74
3. 구별에 관한 학설 ... 74
제3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 76
1. 공법관계(행정법관계) ... 76
2. 사법관계(국고관계) ... 77
3. 공법관계로 사법관계로 구별하는 이유 ... 79
제4절 행정법관계로 당사자 ... 80
제1항 행정주체 ... 80
1. 의의 ... 80
2. 종류 ... 80
제2항 행정객체 ... 83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83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84
제1항 개설 ... 84
제2항 국가적 공권 ... 85
1. 개념 ... 85
2. 국가적 공권의 특성 ... 85
제3항 개인적 공권 ... 86
1. 개념 ... 86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 87
3. B<?import namespace ... m ur
4. 특수한 개인적 공권 ... 90
5. 개인적 공권의 특성 ... 92
제4항 공의무 ... 93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94
1. 의의 ... 94
2. 학설 ... 95
3. 적용한계 ... 95
4. 공법규정의 적용 ... 95
제8절 특별행정법관계 ... 97
제1항 개설 ... 97
1. 의의 ... 97
2. 원래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 98
3. 연혁 ... 99
제2항 특별권력관계의 성질(일반권력관계와 구별) ... 100
1. 긍정설 ... 100
2. 부정설 ... 101
제3항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 102
1.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102
2. 본인의 동의에 의한 성립 ... 102
3. 소멸 ... 102
4. 종류 ... 102
제4항 특별행정법관계의 내용과 한계 ... 103
1. 특별권력 ... 103
2. 특별행정법관계의 한계 ... 103
제4장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05
제1절 의의와 종류 ... 105
1. 의의 ... 105
2. 종류 ... 106
제2절 공법상의 사건 ... 107
1. 기간 ... 107
2. 시효 ... 108
3. 주소 ... 108
제3절 공법상의 부당이득과 사무관리 ... 109
1. 공법상의 부당이득 ... 109
2. 공법상의 사무관리 ... 109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 110
1. 의의 ... 110
2. 종류 ... 110
3. 적용법원리 ... 110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 11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 115
제1절 개설 ... 115
제2절 법규명령 ... 116
제1항 법규명령의 의의와 종류 ... 116
1. 의의 ... 116
2. 법규명령의 종류 ... 116
제2항 우리 헌법하에서의 법규명령 ... 120
1.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 120
2. 위임명령, 집행명령 ... 120
3. 국제조약 ... 120
4. 자치법규 ... 120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 ... 121
제3항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122
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 122
2.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 123
제4항 법규명령의 성립, 효력, 소멸 ... 123
1.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 123
2. 법규명령의 효력 ... 124
3. 법규명령의 소멸 ... 125
제5항 법규명령의 통제 ... 125
1. 의회에 의한 통제 ... 125
2. 법원에 의한 통제 ... 126
3.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 126
제3절 행정규칙 ... 127
제1항 법(法), 법규(法規)란 무엇인가? ... 127
제2항 행정규칙의 의의 ... 128
1. 행정규칙의 개념 ... 128
2. 행정규칙의 예 ... 130
제3항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130
1. 비법규설(종래 통설) ... 130
2. 법규설 ... 132
3. 준법규설 ... 136
제4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136
제5항 행정규칙의 종류 ... 137
1. 내용에 따른 구분 ... 137
2. 형식에 따른 구분 ... 138
제6항 기타 ... 139
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139
2.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 140
제2장 행정행위 ... 14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 142
1. 개념의 성립 ... 142
2. 개념성립의 실익 ... 143
3. 행정행위의 개념 ... 143
4. 행정행위의 분류 ... 145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특질) ... 146
제1항 서설 ... 146
제2항 공정력(公定力) ... 147
1. 의의 ... 147
2. 근거 ... 150
3. 한계 ... 151
4. 공정력과 입증책임 ... 151
5. 선결문제 ... 152
제3항 확정력(존속력) ... 153
1. 불가쟁력(不可爭力; 형식적 확정력) ... 153
2. 불가변력(不可變力; 실질적 확정력) ... 154
제4항 강제력 ... 155
제5항 권리의무의 특수성 ... 155
제6항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155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55
1. 개념 ... 155
2. 구별의 상대성 ... 156
3. 재량의 종류 ... 156
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의 필요성 ... 156
5. 구별기준 ... 158
6. 판단여지 ... 160
7. 재랑한계 ... 162
8.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 163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165
제1항 개설 ... 165
제2항 명령적 행위 ... 165
1. 하명 ... 165
2. 허가 ... 168
3. 면제 ... 172
제3항 형성적 행위 ... 173
1. 특허 ... 173
2. 인가 ... 176
3. 변경 ... 180
4. 권리박탈 ... 180
5. 공법상 대리 ... 180
제4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81
1. 확인 ... 181
2. 공증 ... 181
3. 통지 ... 182
4. 수리 ... 182
5. 준법률행위의 처분성 ... 18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185
1. 의의 ... 185
2. 종류 ... 186
3. 한계 ... 188
4.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189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191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191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 191
3. 행정행위의 효력 ... 19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 192
제1항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와 구분 ... 192
1. 행정행위의 하자 ... 192
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 193
제2항 행정행위하자의 치유 및 전환 ... 198
1. 의의 ... 198
2. 취소원인인 하자의 치유 ... 198
3. 무효행위의 전환 ... 199
제3항 행정행위하자의 승계 ... 199
1. 의의 ... 199
2.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 ... 200
3. 하자가 승계 되지 않는 경우 ... 201
4. 새로운 유력설 ... 202
제4항 행정행위의 무효 ... 202
1. 의의 ... 202
2. 무효의 원인 ... 202
제5항 행정행위의 취소 ... 204
1. 의의 ... 204
2. 취소권자 ... 204
3. 취소의 원인 ... 204
4.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 205
5. 취소권의 제한 ... 205
6. 취소의 효과 ... 206
제6항 행정행위의 철회 ... 206
1. 의의 ... 206
2. 철회권자 ... 206
3. 철회원인 ... 207
4. 철회권의 제한 ... 207
제7항 행정행위의 실효 ... 208
1. 의의 ... 208
2. 실효사유 ... 208
3. 실효효과 ... 208
제3장 행정계획 ... 210
제1절 개설 ... 210
1. 의의와 성질 ... 210
2. 기능 ... 211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 211
1. 구속력에 의한 분류 ... 211
2. 대상에 따른 분류 ... 214
3. 형식에 따른 분류 ... 215
4. 지역대상에 의한 분류 ... 215
5. 기간에 따른 분류 ... 215
제3절 행정계획의 수립과 법적 효과 ... 215
1. 법적 근거 ... 215
2.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215
3. 수립절차 ... 217
4. 행정계획 법적 효과 ... 218
제4절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보호 ... 218
1. 계획의 절차적 보호 ... 218
2. 신뢰보호 ... 219
3. 행정쟁송 ... 219
4. 손실보상 ... 219
제4장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 221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와 필요성 ... 221
1. 의의 ... 221
2. 연혁 ... 222
3. 필요성 ... 222
제2절 행정절차의 발달 ... 223
1. 미국 ... 223
2. 영국 ... 223
3. 대륙 ... 223
4. 우리나라 ... 223
제3절 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 ... 224
1. 사전통지 ... 224
2. 청문 ... 224
3. 결정이유의 명시 ... 224
제4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내용 ... 225
1. 개요 ... 225
2. 주요내용 ... 225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 230
1. 절차상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230
2. 절차상 하자의 치유 ... 231
3.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효과 ... 231
제6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231
1. 의의 ... 231
2. 필요성 ... 232
3. 법적 근거 ... 232
4. 각국의 입법례 ... 233
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 33
제7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238
1. 의의 ... 238
2. 법적근거 ... 238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 ... 239
제5장 그 밖의 주요한 행위형식 ... 241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 241
1. 의의 ... 241
2. 확약의 허용성 ... 243
3. 확약의 요건ㆍ효력 ... 244
제2절 공법상 계약 ... 245
제1항 비권력적 행정작용 ... 245
1. 법률행위 ... 245
2. 사실행위 ... 245
제2항 공법상 계약 ... 246
1. 의의 ... 246
2. 공법상계약의 종류 ... 247
3.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 247
4. 공법상 계약의 행정계약 ... 248
제3절 행정지도 ... 248
1. 의의 ... 248
2. 행정지도의 필요성 ... 249
3. 행정지도의 결함 ... 249
4.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 250
5.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구제 ... 250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250
제5절 행정사법 ... 251
1. 의의 ... 251
2. 행정사법의 종류 ... 251
3. 공법적 구속 ... 252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253
1. 의의 ... 253
2.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종류 ... 254
3.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유용성과 문제점 ... 255
4.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효과 및 한계 ... 256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 257
1. 서 ... 257
2. 법적 성질 ... 257
3.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 258
4.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 258
5.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 ... 258
6. 권리구제 ... 259
제6장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 260
제1절 서설 ... 260
1. 의의 ... 260
2.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260
제2절 행정강제 ... 262
제1항 행정강제의 의의 종류 ... 262
1. 의의 ... 262
2. 종류 ... 263
제2항 행정강제의 근거 ... 263
1. 강제집행의 근거 ... 264
2. 즉시강제 근거 ... 265
제3항 행정상의 강제집행 ... 265
1. 의의 ... 265
2. 대집행 ... 266
3. 이행강제금 ... 269
4. 직접강제 ... 270
5. 행정상 강제징수 ... 271
제4항 행정상의 즉시강제 ... 273
1. 의의 ... 273
2. 한계 ... 275
3. 수단 ... 276
4. 구제 ... 276
제5항 행정조사 ... 278
1. 의의 ... 278
2. 근거 ... 278
3. 구분 ... 278
4. 근거와 한계 ... 279
제3절 행정벌 ... 280
1. 행정벌의 의의와 성질 ... 280
2. 행정벌의 근거 ... 281
3. 행정벌의 종류 ... 282
4. 형사벌에 대한 행정형벌의 특수성 ... 284
5. 행정벌의 과형절차 ... 286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287
1. 금전적 제재 ... 288
2. 공급거부 ... 289
3. 공표 ... 290
4. 관허사업의 제한(인ㆍ허가의 철회, 정지) ... 292
5. 기타 ... 292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총설 ... 297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 297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발전 ... 298
1. 개괄주의의 채택과 국가배상책임의 확립 ... 298
2. 행정절차제도의 발전 ... 298
3. 우리나라의 행정구제제도 ... 298
제3절 행정구제의 유형 ... 298
1. 행정상 쟁송 ... 299
2. 손해전보 ... 29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300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 300
제1항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요 ... 300
1. 의의 ... 300
2.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과의 구별 ... 301
3.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 302
4.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 303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05
1. 배상책임의 요건 ... 305
2. 배상책임의 효과 ... 315
3.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 316
4. 구상권 ... 319
5.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320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323
1. 배상책임의 성질 ... 323
2. 배상책임의 요건 ... 324
3. 배상의 범위 ... 329
4. 배상책임자 ... 330
제4항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331
1.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와 성질 ... 331
2.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 333
3. 결과제거청구건의 행사방법 ... 333
4. 사회보장법상의 회복청구권 ... 33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334
제1항 총설 ... 334
1. 의의 ... 335
2. 근거 ... 336
3.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 ... 337
4.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341
제2항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요건 ... 342
1.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 342
2. 법률의 근거와 보상규정 ... 342
3. 특별한 희생 ... 343
제3항 손실보상의 대상 ... 346
1. 대인적 보상 ... 346
2. 대물적 보상 ... 346
3. 생활보상 ... 346
제4항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348
1. 손실보상의 기준 ... 348
2. 실정법상의 보상기준 ... 349
3. 손실보상의 수단 ... 350
4. 보상액지급방법 ... 351
제5항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 ... 351
1. 절차 ... 351
2. 효과 ... 354
제6항 손실보상액의 결정 및 그 불복 ... 355
1. 손실보상액 결정 ... 355
2. 손실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356
제7항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완 ... 361
1.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 361
2. 수용적 침해이론 ... 364
3. 비재산적 법익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 365
제3장 행정쟁송 ... 369
제1절 총설 ... 369
제1항 서설 ... 369
제2항 행정쟁송 개관 ... 370
1. 행정쟁송의 의의와 유형 ... 370
2. 행정상 쟁송의 종류 ... 370
제2절 행정소송 ... 373
제1항 개관 ... 373
1. 의의 ... 373
2. 기능 ... 374
3. 특수성 ... 374
4. 행정소송의 유형 ... 377
5. 행정소송의 한계 ... 377
6. 행정심판전치주의 ... 380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 381
1. 개설 ... 381
2. 항고소송 ... 383
3. 당사자소송 ... 386
4. 객관적 소송 ... 388
제3항 행정소송의 대상(개괄주의) ... 390
1. 항고소송의 대상 ... 390
2. 당사자소송의 대상 ... 397
3.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 397
제4항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 397
1. 재판관할 ... 397
2.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 398
제5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 ... 400
1. 원고적격 ... 400
2. 피고적격 ... 406
3. 행정소송의 참가 ... 408
제6항 행정소송의 제기 ... 410
1.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 410
2. 소의 병합 ... 412
3.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 ... 412
4. 소송제기의 효과 ... 414
제7항 가구제(假球濟) ... 414
1. 개설 ... 414
2. 집행정지제도 ... 416
3. 가처분의 문제 ... 419
제8항 행정소송의 심리 ... 420
1. 심리의 내용 ... 420
2. 심리의 범위 ... 420
3. 심리의 절차 ... 421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422
5.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423
제9항 행정소송의 판결 ... 424
1. 의의와 종류 ... 424
2. 판결의 효력 ... 427
제10항 제3자의 재심청구 ... 432
1. 의의 ... 432
2. 재심 청구의 절차 등 ... 4323
제3절 행정심판 ... 434
제1항 행정심판 개관 ... 434
1. 의의 ... 434
2. 성질 ... 436
3. 행정심판의 필요성 ... 436
4. 행정심판제도의 특색 ... 437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 438
1. 취소심판 ... 439
2. 무효등확인심판 ... 439
3. 의무이행심판 ... 440
제3항 행정심판의 대상 ... 442
1. 심판사항 ... 442
2. 제외사항 ... 442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참가인 ... 443
1. 행정심판의 당사자 ... 443
2. 행정심판의 참가인과 대리인 ... 445
제5항 행정심판기관 ... 446
1.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446
2.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 447
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447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 448
1. 심판청구의 요건 ... 448
2. 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 451
3. 심판청구의 효과 ... 452
제7항 행정심판의 심리 ... 452
1. 심리의 종류 ... 453
2. 심리의 절차 ... 453
제8항 행정심판의 재결 ... 455
1. 재결(裁決)의 의의 ... 455
2. 재결의 성질 ... 455
3. 재결의 종류 ... 455
4. 재결의 범위 ... 457
5. 재결기간 ... 457
6. 재결의 절차 ... 457
7. 재결의 효력 ... 457
8. 재결에 대한 불복 ... 459
제9항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 460
1. 개설 ... 460
2. 종류 ... 460
3.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 461
제4절 행정상 민원처리제도 ... 462
제1항 청원 ... 462
1. 의의와 성질 ... 462
2. 청원법의 내용 ... 463
제2항 옴부즈만(Ombus man) 제도 ... 464
제3항 국민고충처리제도와 감사원 ... 465
1. 고충민원처리제도의 의의 ... 465
2. 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466
3. 감사원 ... 467
4. 기타 ... 467
찾아보기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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