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판 들어가는 글 ... 1
제2판 들어가는 글 ... 5
제1판 들어가는 글 ... 7
제1부 행정법문제해결론
제1편 행정법문제해결구조 ... 41
제1장 행정법문제의 구성원리 ... 43
Ⅰ. 실체법상 논의의 소송상 실현 ... 43
Ⅱ. 관계법령과의 결합 ... 43
Ⅲ. 위법판단의 기준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리 ... 44
제2장 행정법문제의 해결구조 ... 46
제1절 사례형문제 해결방법 ... 46
제2절 근거제시형이나 약술형 및 분설형 문제의 해결방법 ... 90
제2편 행정법문제해결론 ... 93
제1장 서설 ... 95
제2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 98
Ⅰ. 행정법 ... 98
Ⅱ. 행정상 법률관계 ... 99
Ⅲ. 행정상 공법관계론 ... 103
제3장 항고쟁송이 문제되는 경우 ... 142
제1절 항고쟁송이 문제되는 경우 ... 142
제2절 당사자소송ㆍ민중소송ㆍ기관소송 ... 401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가 문제되는 경우 ... 411
제1절 국가배상청구가 문제되는 경우 ... 411
제2절 행정상손실보상청구가 문제되는 경우 ... 481
제5장 기타 권리구제수단 ... 529
Ⅰ.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 529
Ⅱ.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34
Ⅲ. 헌법소송의 가능성 ... 538
제2부 행정작용법ㆍ행정조직법
제1편 일반행정작용법 ... 543
제1장 개설 ... 545
제1절 행정작용법의 의의 ... 545
제2절 행정작용의 분류 ... 546
제2장 행정행위론 ... 54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54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55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577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 590
제5절 행정행위 하자일반론 ... 603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철회ㆍ실효 ... 612
제3장 행정법상 확약 ... 636
Ⅰ. 의의 ... 636
Ⅱ. 확약의 법적 성질 ... 637
Ⅲ. 확약의 허용성 및 한계 ... 638
Ⅳ. 확약의 요건 ... 639
Ⅴ. 확약의 효력과 권리구제 ... 640
제4장 행정입법 ... 643
제1절 일반론 ... 643
제2절 법규명령 ... 644
제3절 행정규칙 ... 658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및 그 밖의 행위형식 ... 681
제1절 개설 ... 681
제2절 공법상 계약 ... 682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 686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 686
제5절 행정지도 ... 689
제6절 행정계획 ... 696
제7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708
제6장 행정작용의 실효성확보수단 ... 713
제1절 개설 ... 73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 71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726
제4절 행정벌 ... 731
제5절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741
제6절 행정조사 ... 748
제7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절차 ... 757
제1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757
제2절 행정절차 ... 771
제2편 행정조직법 ... 795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및 행정주체 내부의 조직 ... 797
제1절 행정조직법 일반 ... 797
제2절 행정주체 내부의 조직 ... 801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816
제1절 중앙행정조직법 ... 816
제2절 국가의 지방행동조직 ... 819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 821
제1절 개설 ... 821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 823
제4장 공무원법 ... 888
제1절 개설 ... 888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892
제3절 공무원관계의 내용 ... 903
제3편 특별행정작용법 ... 921
제1장 경찰행정법 ... 923
제1절 개설 ... 923
제2절 경찰의 조직 ... 926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929
제4절 경찰작용 ... 939
제2장 급부행정법 ... 946
제1절 개설 ... 946
제2절 공급행정 ... 950
제3절 사회보장행정 ... 984
제4절 조성행정 ... 996
제3장 공용부담법 ... 1000
제1절 개설 ... 1000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1001
제3절 공용제한 ... 1006
제4절 공용수용 ... 1010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033
제4장 환경행정법 ... 1043
Ⅰ. 개설 ... 1043
Ⅱ.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 1044
Ⅲ. 환경행정의 수단 ... 1045
Ⅳ.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 1049
제5장 토지행정법 ... 1053
제1절 개설 ... 1053
제2절 토지행정의 개별적 내용 ... 1054
제6장 경제행정법 ... 1065
제1절 개설 ... 1065
제7장 재무행정법 ... 1070
제1절 개설 ... 1070
제2절 재정의 내용 ... 1073
제3절 조세 ... 1075
사항색인 ... 1093
판례색인 ... 1098
부록 사법시험 및 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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