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경찰학 총론
제1장 경찰학의 기초이론 ... 17
제1절 경찰의 의의 ... 17
Ⅰ. 경찰개념의 형성 ... 17
Ⅱ.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개념 ... 18
Ⅲ. 법치국가시대의 경찰개념 ... 18
Ⅳ. 영ㆍ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 19
Ⅴ. 한국의 경찰개념형성 ... 19
제2절 경찰학의 학문성 ... 20
Ⅰ. 경찰학의 정의 ... 20
Ⅱ. 경찰학의 형성과정 ... 20
Ⅲ. 경찰학의 학문적 체계 ... 20
제3절 경찰의 분류 ... 21
Ⅰ. 경찰개념의 구분 ... 21
Ⅱ. 경찰의 유형 ... 22
제4절 경찰의 이념 ... 25
Ⅰ. 경찰의 기본이념 ... 26
Ⅱ. 경찰활동의 기준 ... 28
제5절 경찰의 목적과 수단 ... 32
Ⅰ. 경찰의 목적 ... 32
Ⅱ. 경찰의 수단 ... 34
제2장 경찰의 역사와 제도 ... 36
제1절 서설 ... 36
제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 36
Ⅰ. 부족국가시대 ... 36
Ⅱ. 삼국시대 ... 38
Ⅲ. 통일신라시대 ... 38
Ⅳ. 고려시대 ... 39
Ⅴ. 조선시대(갑오경장이전) ... 40
제3절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42
Ⅰ. 의의 ... 42
Ⅱ. 갑오경장과 근대한국경찰의 창설 ... 42
Ⅲ. 경찰고문관제도의 실시와 내부경찰체제의 정비 ... 43
Ⅳ. 광무개혁과 경부경찰체제 ... 43
Ⅴ.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박탈 ... 44
제4절 식민지시대의 경찰 ... 45
Ⅰ.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제령권 ... 45
Ⅱ. 헌병경찰시기 ... 45
Ⅲ. 보통경찰제도 ... 46
제5절 해방 후 미군정 시대의 경찰 ... 46
Ⅰ. 경찰제도의 정비 ... 46
Ⅱ. 미군정기의 경찰제도 ... 46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의 경찰 ... 47
Ⅰ. 정부수립과 자주경찰의 기반 구축 ... 47
Ⅱ. 내무부 경찰체제의 출범 ... 47
제7절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 48
Ⅰ. 경찰법제정의 역사적 의의 ... 48
Ⅱ. 경찰청시대의 전개 ... 49
제3장 비교경찰제도론 ... 50
제1절 영국의 경찰제도 ... 50
Ⅰ. 영국경찰의 역사 ... 50
Ⅱ. 영국 경찰의 조직 ... 54
제2절 미국의 경찰제도 ... 57
Ⅰ. 미국경찰의 역사 ... 57
Ⅱ. 미국의 경찰조직 ... 58
제3절 독일의 경찰제도 ... 61
Ⅰ. 독일경찰의 역사 ... 61
Ⅱ. 독일의 경찰조직 ... 62
제4절 프랑스의 경찰제도 ... 65
Ⅰ. 프랑스 경찰의 역사 ... 65
Ⅱ. 프랑스의 경찰조직 ... 66
제5절 일본의 경찰제도 ... 67
Ⅰ. 일본경찰의 역사 ... 67
Ⅱ. 일본경찰의 조직 ... 69
제4장 경찰법의 기초이론 ... 71
제1절 경찰법의 의미 ... 71
Ⅰ. 경찰법의 개념 ... 71
Ⅱ. 경찰법의 성격 ... 71
Ⅲ. 경찰법의 필요성 ... 72
Ⅳ. 경찰법의 구성 ... 72
Ⅴ. 경찰법의 유형 ... 73
제2절 경찰법의 기본원리 ... 74
Ⅰ. 민주적 경찰행정의 원리 ... 74
Ⅱ. 법치경찰행정의 원리 ... 74
Ⅲ. 경찰행정의 효율성의 원리 ... 75
제3절 경찰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 75
Ⅰ. 경찰법의 법원 ... 75
Ⅱ. 경찰법의 일반원칙 ... 78
제4절 경찰법의 적용 ... 81
Ⅰ. 일반경찰법의 보충성 ... 81
Ⅱ. 경찰법의 해석 기준 ... 81
제5절 경찰의 관할 ... 82
Ⅰ. 사물관할 ... 82
Ⅱ. 인적관할 ... 82
Ⅲ. 지역관할 ... 82
제6절 경찰법의 효력 ... 83
Ⅰ. 시간적효력 ... 83
Ⅱ. 지역적 효력 ... 84
Ⅲ. 대인적 효력 ... 84
제5장 경찰조직법 ... 85
제1절 개설 ... 85
Ⅰ. 경찰조직법의 의의 ... 85
Ⅱ. 경찰행정의 주체 ... 86
Ⅲ. 경찰조직의 기본원리 ... 86
Ⅳ. 경찰행정기관의 분류 ... 88
제2절 경찰조직의 유형 ... 90
Ⅰ. 보통경찰기관 ... 90
Ⅱ. 특별경찰기관 ... 97
제3절 경찰관청의 권한 ... 98
Ⅰ. 경찰행정관청의 권한의 의의 ... 98
Ⅱ. 경찰행정관청의 권한의 한계 ... 99
Ⅲ. 경찰행정관청의 권한행사의 한계 ... 100
Ⅳ. 경찰행정관청의 대리 ... 101
Ⅴ. 경찰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104
Ⅵ. 권한의 대행 ... 107
제4절 경찰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109
Ⅰ. 상ㆍ하 경찰행정관청간의 관계 ... 109
Ⅱ. 대등한 경찰행정 관청간의 관계 ... 112
제6장 경찰공무원법 ... 116
제1절 경찰공무원의 개념 및 분류 ... 116
Ⅰ. 경찰공무원의 개념 ... 116
Ⅱ. 경찰공무원의 분류 ... 116
제2절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 118
Ⅰ.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 118
Ⅱ.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 122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124
제3절 경찰공무원의 법적지위 ... 126
Ⅰ. 경찰공무원의 권리 ... 126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 128
Ⅲ. 공무원의 책임 ... 131
Ⅳ.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136
제7장 경찰작용법 ... 141
제1절 서설 ... 141
Ⅰ. 경찰작용법의 의의 ... 141
Ⅱ. 경찰작용법의 특성 ... 141
Ⅲ. 경찰권과 경찰작용 ... 142
제2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142
Ⅰ. 경찰권 발동의 근거 ... 142
Ⅱ. 경찰권발동의 한계 ... 144
제3절 경찰작용의 유형 ... 151
Ⅰ. 경찰하명 ... 151
Ⅱ. 경찰허가 ... 154
Ⅲ. 경찰조사 ... 159
Ⅳ. 경찰면제 ... 164
Ⅴ. 경찰행정행위의 부관 ... 164
제4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167
Ⅰ. 경찰강제 ... 167
Ⅱ. 경찰상 즉시강제 ... 169
Ⅲ. 경찰벌 ... 172
제8장 경찰관리 ... 174
제1절 서설 ... 174
Ⅰ. 경찰관리의 의의 ... 174
Ⅱ. 경찰관리자 ... 175
제2절 경찰기획관리 ... 177
Ⅰ. 경찰기획의 의의 ... 177
Ⅱ. 기획의 유형 ... 178
Ⅲ. 기획과정 ... 178
Ⅳ. 기획의 한계 ... 180
제3절 경찰조직관리 ... 182
Ⅰ. 경찰조직의 의의 ... 182
Ⅱ. 경찰조직의 구성원리와 요소 ... 184
Ⅲ.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 187
Ⅳ. 경찰조직의 운영 ... 193
제4절 경찰인사관리 ... 197
Ⅰ.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 197
Ⅱ. 경찰공무원의 사기관리 ... 200
Ⅲ. 경찰공무원의 임용 ... 202
Ⅳ.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 203
Ⅴ.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 205
Ⅵ. 경찰공무원의 제안제도와 고충처리 제도 ... 206
제5절 경찰의 예산 관리 ... 207
Ⅰ. 경찰예산관리의 의의 ... 207
Ⅱ. 경찰예산의 편성 ... 208
Ⅲ. 경찰예산의 집행 ... 209
Ⅳ.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과 그 특례 ... 210
Ⅴ. 결산 및 회계관계 경찰공무원의 책임 ... 210
제6절 경찰장비관리 ... 211
Ⅰ. 경찰장비관리의 의의 ... 211
Ⅱ. 주요 경찰장비관리 ... 211
Ⅲ. 장비관리의 과정 ... 212
Ⅳ. 장비관리의 효율화 수단 ... 213
제7절 경찰정보관리 ... 214
Ⅰ. 경찰정보관리의 의의 ... 214
Ⅱ. 경찰정보관리의 체제 ... 215
제8절 경찰홍보관리 ... 216
Ⅰ. 경찰홍보의 의의 ... 216
Ⅱ. 경찰홍보의 목적 및 중요성 ... 216
Ⅲ. 경찰홍보의 특성 ... 217
제9장 경찰통제 ... 218
제1절 경찰통제의 의의 ... 218
Ⅰ. 경찰통제의 개념 ... 218
Ⅱ. 경찰통제의 필요성 ... 218
제2절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 219
Ⅰ. 권한의 분산 ... 219
Ⅱ. 정보의 공개 ... 219
Ⅲ. 참여 ... 220
Ⅳ. 책임 ... 220
Ⅴ. 환류 ... 221
제3절 경찰통제의 유형 ... 221
Ⅰ.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 221
Ⅱ.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 222
Ⅲ.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 223
제2부 경찰학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론 ... 229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 229
Ⅰ. 생활안전경찰의 개념 및 특성 ... 229
Ⅱ. 생활안전경찰활동의 법적근거 ... 230
Ⅲ. 생활안전경찰의 직무 ... 231
Ⅳ. 생활안전경찰활동의 유형 ... 232
제2절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이론 ... 233
Ⅰ. 범죄원인론 ... 233
Ⅱ. 범죄예방론 ... 236
제3절 지역사회 경찰 활동 ... 238
Ⅰ. 지역경찰활동의 의의 ... 238
Ⅱ. 지역경찰의 조직 및 구성 ... 240
제4절 경찰사범의 단속 ... 252
Ⅰ. 경찰사범 단속의 의의 ... 252
Ⅱ. 풍속사범의 단속 ... 252
Ⅲ. 기초질서 위반사범의 단속 ... 258
Ⅳ.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단속 ... 260
Ⅴ. 청소년 선도와 보호활동 ... 262
제5절 즉결심판에 관한 업무 ... 264
Ⅰ. 즉결심판의 의의 ... 264
Ⅱ. 즉결심판의 청구 ... 265
Ⅲ. 즉결심판의 효력 및 집행 ... 266
Ⅳ. 정식재판의 청구 ... 267
제6절 유실물업무 ... 267
Ⅰ. 유실물의 의의 ... 267
Ⅱ. 유실물의 처리 ... 268
Ⅲ. 장물의 습득 ... 268
Ⅳ. 매장물 ... 269
제7절 실종아동 및 가출인 처리 ... 269
Ⅰ. 개념 ... 269
Ⅱ. 보호자ㆍ가출인 ... 270
Ⅲ. 초동조치 ... 271
Ⅳ. 추적ㆍ수사 ... 271
Ⅴ. 유전자 검사 ... 272
제8절 민간경비업 ... 272
Ⅰ. 민간경비업의 의의 ... 272
Ⅱ. 경비업의 허가 ... 273
Ⅲ. 민ㆍ경협력 생활안전체제의 강화방안 ... 273
제9절 지역사회경찰활동 ... 274
Ⅰ. 의의 ... 274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내용 ... 275
제2장 수사경찰론 ... 277
제1절 수사의 기초이론 ... 277
Ⅰ. 수사의 의의 ... 277
Ⅱ. 수사의 대상 ... 280
Ⅲ. 수사의 조건 ... 282
Ⅳ. 범죄수사의 제 원칙 ... 283
제2절 수사기관 ... 290
Ⅰ. 수사기관의 의의 ... 290
Ⅱ.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 291
Ⅲ. 수사의 조직 ... 292
제3절 수사의 개시 ... 293
Ⅰ. 범죄의 첩보 ... 293
Ⅱ. 수사의 단서 ... 294
Ⅲ. 수사자료 ... 297
Ⅳ. 범죄수사의 방법 ... 298
제4절 현장수사 활동 ... 305
Ⅰ. 초동수사 ... 305
Ⅱ. 수사긴급배치 ... 306
Ⅲ. 광역수사 ... 307
Ⅳ. 공조수사 ... 307
Ⅴ. 현장 관찰 ... 308
Ⅵ. 탐문수사 ... 309
Ⅶ. 감별수사 ... 311
Ⅷ. 수법수사 ... 312
Ⅸ. 유류품 수사 ... 313
Ⅹ. 장물수사 ... 314
XI. 알리바이 수사 ... 315
XII. 미행과 잠복감시 ... 316
제5절 과학수사 ... 318
Ⅰ. 과학수사의 의의 ... 318
Ⅱ. 현장감식 ... 319
Ⅲ. 사진감식 및 몽타주작성 ... 319
Ⅳ. 과학수사의 종류 ... 320
제6절 수사행정 ... 325
Ⅰ. 유치인 보호근무 ... 325
Ⅱ. 호송 ... 326
Ⅲ. 우범자 관찰보호 ... 328
Ⅳ. 수배와 공조수사 ... 329
제3장 경비경찰론 ... 331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 331
Ⅰ. 경비경찰의 개념 ... 331
Ⅱ. 경비경찰의 대상과 임무 ... 331
Ⅲ. 경비경찰의 중요성과 곤란성 ... 332
Ⅳ. 경비경찰의 특성 ... 333
Ⅴ.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 334
제2절 경비경찰의 주요수단 ... 336
Ⅰ. 경비수단의 의의 ... 336
Ⅱ. 경비수단의 종류 ... 336
Ⅲ. 경비수단의 원칙 ... 337
제3절 경비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 338
Ⅰ. 헌법 ... 338
Ⅱ. 법률 ... 338
Ⅲ. 명령 ... 338
Ⅳ. 규칙 ... 339
제4절 경비경찰의 기본적 활동 ... 339
Ⅰ. 경비정보활동 ... 339
Ⅱ. 경비계획 ... 340
Ⅲ. 경비훈련 ... 341
Ⅳ. 경비홍보활동 ... 341
제5절 경비경찰의 주요 업무 활동 ... 341
Ⅰ. 혼잡경비 ... 341
Ⅱ. 재해경비 ... 344
Ⅲ. 다중범죄 진압 ... 346
Ⅳ. 중요시설경비 ... 350
Ⅴ. 경호경비 ... 352
Ⅵ. 대테러 경비 ... 354
Ⅶ. 선거경비 ... 357
Ⅷ. 청원경찰에 관한 업무 ... 359
Ⅸ. 전ㆍ의경관리 ... 360
제4장 교통경찰론 ... 363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 363
Ⅰ. 교통경찰의 개념 ... 363
Ⅱ. 교통경찰활동의 목적 ... 364
Ⅲ. 교통경찰의 대상 ... 364
Ⅳ. 교통경찰활동의 특성 ... 364
Ⅴ. 교통행정관리의 4E원칙 ... 365
제2절 교통경찰활동의 법적근거 ... 367
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 367
Ⅱ. 도로교통법 ... 367
Ⅲ. 기타법률 ... 368
제3절 신뢰의 원칙 ... 368
Ⅰ. 신뢰원칙의 개념 ... 368
Ⅱ.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 369
제4절 도로 ... 370
Ⅰ. 도로의 의의 ... 370
Ⅱ. 도로교통용어의 정의 ... 373
제5절 교통경찰의 주요활동 ... 375
Ⅰ. 교통규제 ... 375
Ⅱ. 교통안전시설의 의의 ... 379
Ⅲ. 교통지도단속 ... 382
Ⅳ. 교통사고처리 ... 383
Ⅴ. 운전면허 ... 386
제5장 정보경찰론 ... 389
제1절 경찰정보의 의의 ... 389
제2절 정보경찰의 특성과 근거 ... 395
Ⅰ. 정보경찰의 의의 ... 395
Ⅱ. 경찰정보활동의 근거와 한계 ... 396
제3절 정보의 순환과정 ... 398
Ⅰ. 정보순환의 의의 ... 398
Ⅱ. 정보순환의 4단계 ... 398
제4절 정보경찰의 활동내용 ... 405
Ⅰ. 정보경찰의 업무분장 ... 405
Ⅱ. 정보경찰의 구체적 활동내용 ... 407
제6장 보안경찰론 ... 416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 ... 416
Ⅰ. 보안경찰의 개념 ... 416
Ⅱ. 보안경찰활동의 목적 및 임무 ... 416
Ⅲ. 보안경찰의 특징 ... 417
Ⅳ. 보안경찰활동의 법적근거 ... 417
제2절 방첩활동 ... 418
Ⅰ. 방첩의 의의 ... 418
Ⅱ. 방첩활동의 유형 ... 420
제3절 보안사범수사 ... 425
Ⅰ. 보안사범수사의 의의 ... 425
Ⅱ. 보안사범의 유형 ... 426
Ⅲ. 보안사범 처리절차 ... 426
제4절 보안관찰 ... 427
Ⅰ. 보안관찰의 의의 ... 427
Ⅱ. 보안관찰처분 결정절차 ... 428
Ⅲ. 보안관찰의 실시 ... 430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431
Ⅰ. 의의 ... 431
Ⅱ. 관계법령 ... 431
Ⅲ. 탈북자 처리과정 ... 432
제7장 외사경찰 ... 433
제1절 외사경찰의 의의 ... 433
Ⅰ. 외사경찰의 개념 및 중요성 ... 433
Ⅱ. 외사경찰의 특성 ... 434
Ⅲ. 외사경찰활동의 법적근거 ... 435
제2절 외사경찰활동의 대상 ... 436
Ⅰ. 외국인의 의의 및 법적지위 ... 436
Ⅱ. 외교사절 ... 439
Ⅲ. 외국군대ㆍ군함 ... 441
제3절 외사경찰의 주요업무 ... 442
Ⅰ. 외사정보활동 ... 442
Ⅱ. 외사보안활동 ... 443
Ⅲ. 외사수사활동 ... 443
제4절 국제적 경찰협력활동 ... 446
Ⅰ. 범죄인 인도 ... 446
Ⅱ. 국제형사사법공조 ... 448
Ⅲ. 인터폴 ... 449
제8장 사이버경찰 ... 453
제1절 사이버경찰의 의의 ... 453
Ⅰ. 사이버경찰의 개념 ... 453
Ⅱ.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특성 ... 453
Ⅲ. 사이버경찰활동의 법적근거 ... 454
제2절 사이버경찰의 조직 및 관할 ... 455
Ⅰ. 사이버경찰의 조직 ... 455
Ⅱ. 사이버경찰의 사건관할 ... 456
제3절 사이버 범죄수사 ... 457
Ⅰ. 수사첩보 수집 ... 457
Ⅱ. 피해증거확보 ... 458
Ⅲ. 로그기록확보 ... 458
Ⅳ. 접속자의 인적사항 확인 ... 458
Ⅴ. 사이버경찰의 공조수사체제 ... 459
제4절 사이버범죄단속의 한계 ... 460
Ⅰ. 사이버범죄단속의 한계원인 ... 460
Ⅱ. 사이버범죄 단속의 한계성 ... 461
참고문헌 ... 463
부록 ... 465
1. 경찰법 ... 467
2. 경찰공무원법 ... 475
3. 경찰관직무집행법 ...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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