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3
Ⅰ.「국가채무관리계획」분석의 개요
1. 분석의 의의 ... 25
2.「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의 모습 ... 27
가. 국가채무 현황 ... 28
나. 국가채무 차입ㆍ상환 실적 및 추정액 ... 29
다. 국가채무 부문별 관리계획 ... 32
라. 이자비용 ... 34
Ⅱ.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1. 국가채무의 범위와 종류 ... 37
가. 국가채무의 범위 ... 37
나. 국가채무의 종류 ... 38
2.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 40
가. 국가채무 현황 및 추이 ... 40
나.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석 ... 42
다. 평가 ... 45
3. 2009∼2013년 중 국가채무 전망 ... 48
가.「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상 국가채무 전망 ... 48
나.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석 ... 50
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 전망 ... 51
Ⅲ.재정의 지속 가능성 검토
1. 조세격차 지표의 개념 ... 59
2. 재정정책 지속가능성 검정을 위한 시나리오 설계 ... 60
3.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 62
Ⅳ. 국가채무관리계획 평가 및 개선과제
1. 그 동안의「국가채무관리계획」운영 평가 ... 77
2. 국가채무의 수준 및 재무위험 관리 ... 79
3.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채무기준의 정립 - GFSM 2001로의 개편 ... 83
가.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기준 ... 83
나. 국가채무 기준정립 - GFSM 2001에 따른 일관된 기준의 정립 ... 91
4. 재정위험에 대한 국회보고 필요 ... 93
5. 공공부문에 대한 통계작성 필요 ... 97
부록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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