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국가와 정부란 무엇인가?
제1장 국가와 정부의 의미
제1절 국가의 정치학적 의미 ... 23
1. 국가의 형성과 그 철학적 기초 ... 23
1) 국가의 형성과 정의 ... 23
2) 근대 이후 국가의 철학적 기초 ... 29
3) 국가의 형성과정 ... 30
제2절 국가의 헌법학적 의미 ... 31
1. 국가의 의의 ... 32
1) 개념 ... 31
2) 국가의 기원 ... 31
2. 헌법상 수사권력의 위임 ... 34
제3절 국가의 철학적 의미 ... 35
1. 국가와 플라톤 ... 35
1) 플라톤의 국가사상 의미 ... 35
2) 플라톤의 이상국가 ... 36
3) 플라톤의 정치유형 ... 37
4) 플라톤의 국가사상과 국가권력제한론 ... 38
2. 아리스토텔레스와 국가철학 ... 39
1)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기조(基調) ... 39
2)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용철학 ... 40
3)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 ... 41
4)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권력제한론 ... 43
3. 홉스와 국가철학 ... 44
1) 홉스의 사회계약설 ... 44
2) 홉스의 국가권력에 대한 시각 ... 45
3) 홉스의 이론과 국가권력제한 ... 45
4. 로크와 국가철학 ... 46
1) 로크의 사회계약론 ... 46
2) 로크의 국가사상 ... 47
3) 로크의 사상과 국가권력제한 ... 47
5. 루소와 국가철학 ... 48
1) 루소의 사회계약론 ... 48
2) 루소의 사상과 국가권력제한 ... 49
6. 국가철학적 개관의 의미 ... 49
제4절 국가와 정부 ... 51
1. 국가와 정부 ... 51
2. 조선시대 국가와 법질서 의미 ... 52
3. 국가와 사회 ... 54
제5절 권력분립론 ... 55
1.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 55
2. 권력분립원리의 본질 ... 56
3. 권력분립론의 발전 ... 57
1) 로크의 권력분립론 ... 57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 58
4.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의의 ... 58
1)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위기 ... 58
2) 현대의 기능적 권력분립이론 ... 59
3) 기능적 권력분립론 ... 60
4) 공무원범죄 수사를 위한 권력분립 ... 61
5.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62
1) 권력분립 및 분산 ... 62
2) 권력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 64
3) 권력의 통제 ... 64
제6절 국가의 공무원제도 ... 65
1. 국가의 공무원제도 ... 65
2. 공무원 의의 ... 67
3. 조선시대 권력구조와 공무원 상호 간의 통제원리 ... 69
제7절 고대 범죄와 헝벌의 기원 ... 70
1. 고대 형벌의 기원 ... 70
2. 고대 여성범죄 개념 ... 71
3. 고대 신화 속의 범죄 ... 73
제2장 공무원범죄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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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학적인 공무원범죄 의미 ... 78
1) 직무중심의 개념 ... 78
2) 시장이론중심의 개념 ... 79
3) 공익중심의 개념 ... 81
4) 종합적 고찰 ... 81
2. 공무원범죄와 부패개념과의 관계 ... 82
3. 공무원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 ... 85
4. 형법상 공무원범죄 ... 87
제2절 공무원범죄의 유형과 특성 ... 88
1. 공무원범죄의 유형 ... 88
1) 생계형 범죄 ... 88
2) 치부형 범죄 ... 89
3) 권력형 범죄 ... 89
2. 공무원범죄의 특성 ... 90
1) 상ㆍ하급 공무원범죄의 특성 ... 90
2) 범죄기간적 특성 ... 91
3) 화이트칼라범죄로서의 규범적ㆍ사실적 특성 ... 92
3.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정당성ㆍ도덕성ㆍ효율성 비교 ... 97
4. 공무원범죄의 실례 - 경찰공무원과 정치인, 법관의 부정부패 사례 ... 100
1) 경찰공무원 사례 ... 100
2) 일본 정치인의 금권정치 사례(Hisao Katoh) ... 106
3) 법관의 법왜곡 행위 사례 ... 110
5. 우리나라 공무원범죄에 대한 역대 정부의 통제정책 ... 111
1) 역대 정부의 공무원범죄 통제정책의 시사점 ... 113
제3절 새로운 시각에서 공무원범죄 접근 필요성 ... 115
제4절 고도의 정치성ㆍ신분성을 띠는 공무원범죄 ... 119
제5절 공무원범죄 개념 분류 시도 ... 122
제2부 공무원범죄란 무엇인가?
제1장 공무원범죄 원인론
제1절 공무원범죄의 각종 지표를 통해서 본 발생추이 및 현황 ... 131
1. 공무원범죄관련 부패인식지수 ... 132
2. 뇌물공여지수 ... 136
3. 한국의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 ... 137
4. 공무원범죄의 발생현황 ... 141
5. 경실련 분석 한국 뇌물부패 사건 ... 150
1) 정권별 부패현황 Ⅰ ... 154
2) 정권별 부패현황 Ⅱ ... 155
3) 뇌물 제공자 분석 ... 156
제2절 일반공무원범죄의 발생원인 ... 156
1. 정치적 요인 ... 158
2. 법체계 및 형사정책적 요인 ... 159
1) 법집행 ... 159
2) 정부통제 ... 160
3) 반부패정책 ... 161
3. 경제적 요인 ... 162
1)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 162
2) 경제적 불평등 ... 163
4. 사회문화적 요인 ... 163
1) 유교문화적 요인 ... 163
2) 일제강점기 문화적 측면 ... 164
3) 군사문화적 측면 ... 164
제3절 공무원범죄의 특징과 역사적 배경 ... 165
1. 제1ㆍ제2공화국 : 정부 수립기의 통제경제 ... 165
1) 주요 사건 ... 166
2) 반부패정책 ... 166
2. 제3ㆍ제4공화국의 정부주도의 산업화 과정 ... 167
1) 주요 사건 ... 167
2) 반부패정책 ... 168
3. 제5공화국의 부실기업 정리와 정통성 확보를 위한 부패 ... 168
1) 주요 사건 ... 168
2) 반부패정책 ... 170
4. 제6공화국의 전 정권과의 차별화 ... 170
1) 주요 사건 ... 170
2) 반부패정책 ... 171
5. 김영삼 대통령 통치 시기 ... 172
1) 주요 사건 ... 172
2) 반부패정책 ... 173
6. 김대중 대통령 통치 시기 ... 173
1) 주요 사건 ... 174
2) 반부패정책 ... 175
7. 노무현 대통령 통치 시기 ... 175
1) 주요 사건 ... 177
8. 이명박 대통령 통치 시기 ... 179
9. 평가 ... 180
제4절 형사사법영역에서의 특수공무원범죄의 발생원인 ... 185
1. 서론 ... 185
2. 사법관련 특수공무원의 직무범죄 현황 비교 ... 186
3. 형사사법관련 특수공무원범죄의 발생원인 ... 189
1) 일반공무원범죄로서의 특성 ... 189
2) 사법관련 특수공무원범죄에 고유한 특성 ... 189
4. 국가권력에 의한 '법왜곡'의 문제 ... 192
1) 개관 ... 192
2) 대표 사례 분석 ... 194
제5절 소결 ... 200
제2장 한국의 공무원범죄 통제제도
제1절 조선시대 감찰기구와 공무원범죄 ... 202
1. 조선시대 감찰기구 ... 202
1) 사헌부 ... 202
2) 암행어사 ... 205
3) 사간원 ... 209
2. 조선시대 공무원범죄 ... 210
1) 공무원범죄의 유형 ... 210
2) 공무원범죄 사례 ... 212
3. 소결 ... 217
제2절 법규상 대응체계 ... 219
1. 형법상의 공무원범죄 ... 220
1) 서론 ... 220
2) 직무유기죄 ... 224
3) 직권남용죄 ... 231
4) 공문서에 관한 죄 ... 238
5) 뇌물죄 ... 240
6) 소결 ... 251
2. 특별형법상의 공무원범죄 ... 2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공무원범죄 ... 253
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정 ... 255
3. 공무원신분법상 대응 ... 258
1) 공직자윤리법 ... 258
2) 부패방지법 ... 260
3) 경찰공무원법 ... 267
4) 소방공무원법 ... 268
5) 형사관련특수공무원 징계규정의 검토 ... 268
6) 소결 ... 270
제3절 수사와 기소단계에서의 대응체계 ... 270
1. 행정기관의 자체 조사제도 ... 270
2. 참여정부의 국가청렴위원회제도 ... 271
1) 참여정부의 국가청렴위원회제도 개요 ... 271
2) 참여정부의 국가청렴위원회 제도의 한계 ... 273
3. 이명박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 273
1) 조직과 생산성 제고 ... 275
2) 부패의 사전예방 ... 276
3) 부패의 사후통제 ... 277
4. 수사 단계의 대응 ... 278
1) 개관 ... 278
2) 경찰 수사제도의 문제점 ... 281
3) 검찰 수사제도의 문제점 ... 291
5. 기소 단계의 대응 ... 296
1) 문제의 소재 ... 296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 297
3) 소결 ... 304
제4절 재판단계에서의 대응체계 ... 305
1. 공무원범죄 재판 전담부 운영 ... 305
2. 뇌물죄 양형편차의 문제점 ... 306
1) 뇌물죄 양형 실태 분석 ... 306
2) 뇌물죄 양형편차 분석 ... 308
3) 뇌물죄 양형의 왜곡원인으로서의 법정형의 문제 ... 314
제5절 소결 ... 318
제3장 외국의 공무원범죄 통제제도 입법례
제1절 법규상 대응체계 ... 320
1. EU ... 320
1) 입법례 ... 320
2) 부패방지 발전경과 ... 321
2. 미국 ... 325
1) 입법례 ... 325
2) 연혁 ... 330
3) 법규 ... 332
4) 미국 연방공무원 윤리교육시스템 ... 334
5) 미국 특별심의청의 내부고발교육 강화 ... 334
6) 현 정책에서 부정부패 ... 336
3. 영국 ... 337
1) 입법례 ... 337
2) 연혁 ... 338
3) 법규 ... 341
4) 부정부패 대응 ... 343
4. 독일 ... 344
1) 입법례 ... 344
2) 연혁 ... 345
3) 부정부패 대응 ... 348
5. 프랑스 ... 349
1) 입법례 ... 349
2) 연혁 ... 350
3) 부정부패 대응 ... 352
6. 일본 ... 354
1) 입법례 ... 354
2) 연혁 ... 356
3) 부정부패 대응 ... 357
7. 소결 ... 358
제2절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체계 ... 360
1. EU ... 360
2. 미국 ... 361
1) 미국의 반부패를 위한 특별 수사기구(OGE와 OIG) ... 362
2) OIG와 OSC의 조사권한 ... 363
3) 검찰의 감찰을 위한 직무조사국, 직무감사국 ... 369
4) 특별검사제도 ... 369
3. 영국 ... 371
1) 통제기구 ... 371
2) 중대부패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 ... 373
3) 검찰감찰청(Crown Procecution Service Inspecorate) ... 373
4) 특별수사청(SFO) ... 374
4. 독일 ... 375
1) 연방행정능률위원회 ... 375
2) 독일 검찰에 대한 감찰 ... 35
3) 중점특별수사부 ... 376
5. 프랑스 ... 376
1) 프랑스 부패예방청 ... 376
2) 법무감사관, 부패방지중앙실 ... 378
3) 프랑스 검찰의 재정경제범죄 수사시스템 ... 378
6. 일본 ... 380
1)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 380
2) 일본 총무청 행정감찰국 ... 380
3) 일본 검찰에 대한 감찰제도 ... 381
7. 소결 ... 384
제3절 재판단계에서의 대응체계 ... 388
1. EU ... 388
2. 미국 ... 389
1) 적용법률 ... 389
2) 양형지침 ... 390
3) 미 연방 법정 내에서의 부정부패의 해소를 위한 제언 ... 390
4) 법원특별부의 특별검사 임명 ... 391
3. 영국 ... 393
1) 공공단체부패행위방지법 ... 393
2) 부패방지법 ... 393
3) 영국 상ㆍ하원의원에 대한 특권 ... 394
4) 부정부패에 관한 형법 제정을 위한 협의자료 ... 395
4. 독일 ... 395
1) 독일의 법제 개관 ... 395
2) 퇴임 후의 부정행위 규제 ... 396
5. 프랑스 ... 396
6. 일론 ... 397
1) 형법규정 ... 397
2) 공직에있는자등의알선행위에의한이익등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 '알선이득처벌법') ... 398
3) 대신(각료)규범 ... 398
4) 정리 ... 399
7. 비교분석 ... 400
1) 공무원범죄 대응 비교분석 ... 400
2) 도표화 ... 404
제4절 외국의 공무원범죄 통제분석에 관한 소결 ... 406
제4장 공무원범죄 형사입법론적 분석
제1절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 408
1. 법령 개선방안 ... 408
1) 형법상 공무원범죄 구성요건의 엄격한 적용 ... 408
2) 기타 법률상의 개선 ... 414
2. 제도의 개선 ... 423
1) 부패방지법상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의 개선 ... 423
2) 현행 몰수제도의 개선 ... 425
3) 공무원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 431
3. 소결 ... 433
1) 형법상 공무원범죄 구성요건의 재검토 ... 433
2) 기타 법률상의 개선 ... 434
3) 제도의 개선 ... 436
제2절 수사 및 기소제도의 정비 ... 437
1. 수사구조개선의 대응방안 ... 437
1) 현행 검ㆍ경간 수사구조의 문제점 논의 ... 437
2)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를 통한 효율적 부패대응 제고 ... 441
3) 효과적 부패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ㆍ검찰 통합모델 구축 검토 ... 442
4)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의 대응 ... 444
2. 기소제도 정비방안 ... 445
1) 사인소추 제도 도입 여부 ... 445
2) 기소편의주의의 개선 모색 ... 447
3. 독립된 부패전담기구 설치문제 ... 448
1) 쟁점 분석 ... 448
2) 상설적 특별검사제도의 설치를 둘러싼 논의 ... 449
3) 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둘러싼 논의 ... 458
4. 형사처벌확실성의 제고 필요성 ... 164
1) 공무원범죄의 처벌강화 필요성과 그 방안 ... 462
2) 공무원처벌확실성 강화 대책 ... 463
제3절 재판단계에서의 부패대응체계의 강화방안 ... 465
1. 공무원범죄 전담재판부 운용상의 개선 ... 466
2. 사법부의 양형의 적정화 ... 467
1) 양형기준법의 도입 ... 467
2) 양형요인 분석에 의한 양형모델구축 ... 471
3) 실무에서 제시하는 기준 ... 476
4) 소결 ... 479
3. 형벌집행 실효성 확보 ... 479
1) 단기자유형 선고의 확대 ... 480
2) 선고유예ㆍ집행유예의 제한 ... 481
3) 가석방 제한 ... 481
제4절 사면권의 제한 및 남용방지 ... 482
1. 문제점 ... 482
2. 통제 방안 ... 483
1) 절차적 통제 ... 483
2) 입법적 통제 ... 484
3) 사법적 통제 ... 484
4) 정치적 통제 ... 484
제5절 가칭 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의 설치 ... 485
1. 기존의 공무원범죄대책 및 전략의 문제점 ... 485
2.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전략수정의 필요성 ... 486
3. 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 신설과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 486
1) 가칭 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의 개념 ... 486
2) 신설 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방안 ... 489
3) 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의 기능범위 ... 495
제6절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올바른 형사입법론 ... 498
제7절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올바른 철학윤리론 ... 510
1. 올바른 철학윤리상 ... 510
2. 별과 철학윤리 ... 512
1) 아이작 뉴턴 법칙에 나타난 철학윤리 ... 513
2) 스피노자의 윤리학 ... 513
3) 암행어사 퇴계 이황의 철학윤리 ... 514
4) 암행어사 다산 정약용의 철학윤리 ... 516
3. 올바른 철학윤리 실천방향 ... 517
4. 올바른 공직윤리 필자의 칼럼 ... 519
1) 공직자의 윤리 ... 519
2) 공직자의 법과 질서론 ... 524
부록 ... 533
1) [부록 1] 정부안 ... 535
2) [부록 2] 한나라당안 ... 545
3) [부록 3] 민주노동당안 ... 553
4) [부록 4] 참여연대안 ... 565
5) [부록 5] 필자안 ... 573
6) [부록 6] 부패방지법 ... 579
7) [부록 7] 공직자윤리법 ... 595
8) [부록 8] 공무원 행동강령 ... 633
참고문헌 ...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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