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

Chapter 01 <FONT color ... #0000
 제2절 관세행정기관 ... 4
 Ⅰ. 관세의 중앙행정기관 ... 5
 Ⅱ.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관리기관 ... 10
 Ⅲ. 관세의 행정위원회 ... 11
 제3절 관세행정 ... 20
 Ⅰ. 행정편의의 제공 ... 20
 Ⅱ. 기간의 계산 및 기한의 연장 ... 31
 Ⅲ. 기타 ... 36
 제4절 수출입, 반송 및 통관의 정의 ... 37
 Ⅰ. 수입 ... 37
 Ⅱ. 수출 ... 38
 Ⅲ. 반송 ... 38
 Ⅳ. 통관 ... 38
Chapter 02 관세요건 ... 39
 제1절 과세물건(Dutiable Goods) ... 39
 Ⅰ. 과세물건의 개요 ... 39
 Ⅱ. 과세물건확정의 시기 ... 40
 Ⅲ. 적용법령 ... 41
 Ⅳ. 과세환율 ... 41
 제2절 납세의무자 ... 41
 Ⅰ. 납세의무자 ... 41
 Ⅱ. 원칙적 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의 경합 ... 43
 Ⅲ. 납세보증자 ... 43
 Ⅳ. 제2차 납세의무자 ... 44
 Ⅴ. 양도담보재산으로부터의 체납세 징수 ... 46
 Ⅵ. 납세의무자의 확장경로 ... 47
 제3절 과세표준(Duty Base) ... 48
 Ⅰ. 과세표준의 개요 ... 48
 Ⅱ. 과세가격의 형태 ... 49
 Ⅲ.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50
 Ⅳ. 과세가격 결정절차 ... 64
 제4절 관세율 ... 69
 Ⅰ. 세율 ... 69
 Ⅱ. 관세율의 적용 ... 72
 Ⅲ. 관세율적용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 78
 제5절 탄력관세제도 ... 83
 Ⅰ. 개요 ... 83
 Ⅱ. 탄력관세의 종류 ... 84
 제6절 기타의 관세 ... 140
 Ⅰ. 국제협력관세 ... 140
 Ⅱ. 일반특혜관세 ... 140
 Ⅲ.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 141
Chapter 03 부과와 징수 ... 143
 제1절 세액의 확정 ... 143
 Ⅰ. 신고납부방식 ... 143
 Ⅱ. 부과고지방식 ... 150
 Ⅲ. 관세의 납부기한 등 ... 152
 Ⅳ. 과세전 적부심사 ... 153
 Ⅴ. 징수금액의 면제 및 가산금ㆍ가산세 ... 158
 제2절 관세의 징수절차 ... 160
 Ⅰ. 고지서의 송달 ... 160
 Ⅱ.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 160
 Ⅲ. 징수방법 ... 161
 Ⅳ. 관세의 현장수납 ... 161
 Ⅴ.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 ... 162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 162
 Ⅰ. 관세징수의 우선 ... 163
 Ⅱ. 관세의 담보제도 ... 163
 Ⅲ. 과오납급의 환급 ... 171
 Ⅳ. 납세의무의 소멸 ... 175
Chapter 0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 179
 제1절 감면세제도 ... 179
 Ⅰ. 개요 ... 179
 Ⅱ. 감면세의 종류 ... 187
 제2절 관세환급제도 ... 254
 Ⅰ. 개요 ... 254
 Ⅱ. 과오납금의 환급 ... 255
 Ⅲ. 계약상이물품의 관세환급 ... 258
 Ⅳ. 멸실ㆍ변질ㆍ손상물품의 관세환급 ... 260
 Ⅴ. 관세환급 관련규정 ... 261
 제3절 관세의 분할납부제도 ... 262
 Ⅰ. 의의 ... 262
 Ⅱ. 내용 ... 262
Chapter 05 운송수단 ... 271
 제1절 개요 ... 271
 Ⅰ. 의의 ... 271
 Ⅱ. 외국무역선(기) 등의 정의 ... 271
 Ⅲ.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 271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273
 Ⅰ. 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 273
 Ⅱ. 선박과 항공기의 입출항절차 ... 275
 Ⅲ. 물품의 하역 ... 280
 Ⅳ.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등 ... 286
 Ⅴ.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 287
 제3절 차량(Vehicles) ... 288
 Ⅰ. 개요 ... 288
 Ⅱ. 주요 내용 ... 288
Chapter 06 보세구역 ... 295
 제1절 개요 ... 295
 Ⅰ. 보세제도의 개요 ... 295
 Ⅱ. 보세물품에 대한 규제 ... 296
 제2절 지정보세구역(Designated Bonded Area) ... 310
 Ⅰ. 개요 ... 310
 Ⅱ. 지정장치장 ... 311
 Ⅲ. 세관검사장 ... 312
 제3절 특허보세구역(Licensed Bonded Area) ... 312
 Ⅰ. 개요 ... 312
 Ⅱ. 보세창고 ... 321
 Ⅲ. 보세공장 ... 323
 Ⅳ. 보세전시장 ... 330
 Ⅴ. 보세건설장 ... 331
 Ⅵ. 보세판매장 ... 333
 제4절 종합보세구역(General Bonded Area) ... 334
 Ⅰ. 개요 ... 334
 Ⅱ.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규제 ... 335
 제5절 유치 및 처분(Custody and Disposal) ... 347
 Ⅰ. 유치 및 예치 ... 347
 Ⅱ. 장치ㆍ유치ㆍ예치물품의 처분 ... 349
Chapter 07 운송 ... 357
 제1절 보세운송(Bonded Transportation) ... 357
 Ⅰ. 개요 ... 357
 Ⅱ. 보세운송의 신고 ... 357
 제2절 내국운송(Domestic Transportation) ... 363
 Ⅰ. 개요 ... 363
 Ⅱ. 내국운송 ... 363
 제3절 보세운송업자(Bonded Transportation Operator) ... 364
 Ⅰ.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및 등록요건 ... 364
 Ⅱ. 보세운송업자의 행정제재 등 ... 365
Chapter 08 통관 ... 367
 제1절 개요 ... 367
 Ⅰ. 의의 ... 367
 Ⅱ. 통관요건 ... 367
 Ⅲ. 원산지의 확인 등 ... 368
 Ⅳ. 통관의 제한 ... 375
 Ⅴ. 통관의 예외적용 ... 381
 제2절 수입통관절차 ... 382
 Ⅰ.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 382
 Ⅱ. 수입신고 ... 383
 Ⅲ. 수입물품의 검사 ... 389
 Ⅳ. 수입신고의 수리 ... 390
 제3절 수출통관절차 ... 393
 Ⅰ. 수출신고 ... 393
 Ⅱ. 수출물품의 검사 ... 396
 Ⅲ. 수출신고수리 ... 397
 제4절 반송통관절차 ... 398
 Ⅰ. 반송신고 ... 398
 Ⅱ. 반송물품의 검사 ... 402
 Ⅲ. 반송신고수리 ... 403
 제5절 간이통관절차(Simplified Customs Clearance) ... 404
 Ⅰ.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 404
 Ⅱ. 우편물의 통관 ... 406
 Ⅲ.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408
 Ⅳ. 탁송품의 특별 통관 ... 409
Chapter 09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411
 제1절 납세자의 권리(Right of Duty Payer) ... 411
 Ⅰ. 납세자의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411
 Ⅱ. 납세자의 권리 ... 412
 제2절 심사와 심판(Examination and Adjudication) ... 417
 Ⅰ. 행정쟁송제도 ... 417
 Ⅱ. 심사청구 ... 417
 Ⅲ. 이의신청 ... 425
 Ⅳ. 심판청구 ... 431
 Ⅴ.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 438
 Ⅵ. 관세심사위원회 ... 439
Chapter 10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및 벌칙 ... 441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 441
 Ⅰ.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요청 ... 441
 Ⅱ.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 441
 제2절 벌칙 ... 444
 Ⅰ.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 444
 Ⅱ. 밀수출입죄 ... 445
 Ⅲ. 관세포탈죄 등 ... 445
 Ⅳ. 미수범 등 ... 446
 Ⅴ. 밀수품의 취득죄 ... 447
 Ⅵ. 징역과 벌금의 병과 ... 447
 Ⅶ. 허위신고죄등 ... 448
 Ⅷ. 과태료 ... 450
 Ⅸ. 기타 벌칙 ... 453
Chapter 11 조사와 처분 ... 455
 제1절 관세범의 조사 ... 455
 Ⅰ. 관세범의 조사권 ... 455
 Ⅱ. 관세범의 조사방법 ... 456
 제2절 관세범의 처분 ... 461
 Ⅰ. 통고처분 ... 461
 Ⅱ. 고발 ... 463
 Ⅲ. 압수물품의 환부 ... 464
 Ⅳ. 몰수품 등의 처분 ... 464
 제3절 포상 ... 465
 Ⅰ. 포상(Rewards) ... 465
 Ⅱ. 포상방법 및 공로심사 ... 467
부록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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