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

01 <FONT color ... #0000
 2.1 시장과 가격 ... 5
 2.2 경쟁 ... 6
 사례연구 1-1 라이벌, 네가 있어 내가 강해진다 ... 8
 2.3 소비자 ... 9
 2.4 생산자 ... 9
 사례연구 1-2 마이클 델, "자기만족은 최대의 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 ... 10
 2.5 정부 ... 11
 사례연구 1-3 국민연금공단, 10원 체납금 받기 위해 645만원 사용 ... 12
 사례연구 1-4 규제 완화의 '힘' : 외국인 환자 늘고 지방 골프장 활기 ... 13
 2.6 국제무역 ... 13
 3. 기업이란? ... 14
 3.1 기업의 의미 ... 14
 3.2 기업의 종류 ... 15
 생각해 봅시다 ... 18
 중요 용어 ... 18
 참고문헌 ... 18
 제2장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1. 시장이란? ... 20
 2. 시장구조의 측정 ... 24
 2.1 시장구조 ... 24
 2.2 시장구조의 측정방법 ... 26
 사례연구 2-1 수입차 시장 '춘추전국시대' 도래하나, BMW 등 상위 3개사 독점적 지위 점차 상실 ... 28
 3.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 30
 3.1 시장성과 ... 30
 3.2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 32
 4. 시장구조와 시장지배력 ... 34
 4.1 시장지배력 ... 34
 4.2 시장구조와 시장지배력 ... 34
 사례연구 2-2 시장지배적 사업자 SKT '50％ 신화' 아슬아슬 : KTFㆍLGT 공세로 시장점유율 50.4％ 하향세 ... 35
 사례연구 2-3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파장은? ... 37
 생각해 봅시다 ... 38
 중요 용어 ... 39
 참고문헌 ... 39
02 경쟁시장
 제3장 완전경쟁시장의 경제적 의미
 1. 완전경쟁시장의 특징 ... 42
 2. 소비자잉여 vs. 생산자잉여 ... 43
 2.1 수요곡선의 의미와 소비자잉여 ... 43
 2.2 공급곡선의 의미와 생산자잉여 ... 44
 2.3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 46
 3. 개별기업 vs. 시장 전체 ... 47
 3.1 수요곡선 ... 47
 3.2 비용곡선과 총생산곡선 ... 48
 3.3 단기의 이윤극대화 ... 54
 3.4 개별기업과 시장 전체의 단기공급곡선 ... 58
 3.5 장기의 이윤극대화 ... 59
 사례연구 3-1 문 잘 닫아야 덜 망하죠 ... 60
 생각해 봅시다 ... 64
 중요 용어 ... 64
 참고문헌 ... 65
03 독점시장
 제4장 독점시장의 경제적 의미
 1. 독점시장이란? ... 68
 1.1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 68
 1.2 독점기업의 행태 ... 75
 사례연구 4-1 공정위 "현대차 독과점지위로 차값 인상" ... 75
 사례연구 4-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 76
 1.3 독점시장의 분석 ... 79
 2. 시장구조와 독점이윤 ... 82
 2.1 독점기업은 항상 양(+)의 경제학적 이윤을 획득하는가? ... 82
 2.2 자연독점 ... 83
 부록 가격탄력성의 기하학적 의미 ... 85
 생각해 봅시다 ... 86
 중요 용어 ... 86
 참고문헌 ... 86
 제5장 독점기업의 여러 가지 전략적 행태
 1. 가격차별 ... 88
 1.1 가격차별의 형태 ... 88
 사례연구 5-1 같은 할인점 '지역 따라 3배 이상 가격차이' ... 89
 사례연구 5-2 한국에서 TV를 산다는 것. TV, 그 씁쓸함에 대하여 ... 90
 1.2 1차 가격차별 ... 92
 1.3 2차 가격차별 ... 93
 1.4 3차 가격차별 ... 94
 1.5 서로다른 생산비 하의 가격차별 ... 96
 2. 제품의 다양성과 질 ... 97
 2.1 제품의 다양성 ... 97
 2.2 제품의 질 ... 98
 3. 끼워팔기와 묶어팔기 ... 99
 3.1 끼워팔기 ... 99
 사례연구 5-3 MS 끼워팔기 : 330억 과징금 … MS "항소하겠다" 반발 ... 100
 사례연구 5-4 '오뚜기 가세' 만두시장 뜨겁다 ... 101
 사례연구 5-5 예식 관련 상품의 끼워팔기 : 거래강제행위 ... 102
 3.2 묶어팔기 ... 102
 사례연구 5-6 MS 묶어팔기 : 2000년 미 법원, MS사에 반독점 판결 ... 103
 사례연구 5-7 묶어팔기 : 온라인 교육업체 묶어팔기 매출 '쑥쑥' ... 104
 사례연구 5-8 황당한 '묶음 포장'에 소비자들 혼란 ... 105
 생각해 봅시다 ... 106
 중요 용어 ... 106
 참고문헌 ... 106
04 독점적 경쟁시장
 제6장 독점적 경쟁시장의 경제적 의미
 1. 독점적 경쟁시장이란? ... 108
 2. 독점적 경쟁시장의 균형 ... 109
 2.1 단기균형 ... 109
 2.2 장기균형 ... 110
 3. 제품차별화 ... 114
 3.1 제품차별화의 형태 ... 115
 사례연구 6-1 소비자 무지의 예 : 음식쓰레기 처리기 성능 뻥튀기 … 부피감소 실제론 79% ... 121
 3.2 제품차별화에 대한 로케이션모형 ... 121
 생각해 봅시다 ... 131
 중요 용어 ... 132
 참고문헌 ... 132
05 과점시장
 제7장 과점시장의 경제적 ... 의미
 1. 과점시장이란? ... 134
 사례연구 7-1 공정위, 합성수지 가격 담합 혐의 적발 ... 135
 사례연구 7-2 제아무리 톱스타도 드라마 출연료 1,500만원 : 방송 3사, 출연료 상한선 정하기로 ... 135
 사례연구 7-3 상습담합 이유 있었네 … 과징금 '새발의 피' ... 136
 2. 동질적 제품의 과점시장 ... 137
 2.1 꾸르노모형 ... 137
 2.2 시장지배적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의 시장 ... 141
 2.3 굴절수요곡선 ... 142
 3. 차별화된 제품의 과점시장 ... 143
 3.1 제품차별화의 의미 ... 143
 3.2 제품차별화에 따른 Bertrand 모형 ... 144
 생각해 봅시다 ... 145
 중요 용어 ... 145
 참고문헌 ... 146
 제8장 과점 시장에서의 기업행태
 1. 게임이론 ... 148
 1.1 게임이란? ... 148
 1.2 경쟁기업들이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 149
 1.3 경쟁기업이 순차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의 전략 ... 157
 2. 반복되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협조 ... 162
 2.1 협조와 반복적 의사결정 ... 162
 2.2 반복적이 아닌 '용의자 딜레마'와 협조 ... 162
 2.3 협조적 의사결정 ... 163
 2.4 반복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배신에 대한 보복전략 ... 163
 2.5 협조를 용이하게 하는 가격책정의 관행 ... 164
 사례연구 8-1 가격선도의예 : 국민은행 수수료 인하경쟁 점화 시중은행들 연쇄 인하 나설 듯 ... 167
 사례연구 8-2 가격선도의 예 : BMW의 수입차가격 인하 … 뉴5 신모델 8,650 → 6,750만원, 벤츠ㆍ렉서스ㆍ아우디 등도 가격인하 검토 ... 168
 2.6 카르텔과 명시적 가격협정 ... 168
 사례연구 8-3 부당한 공동행위 ... 171
 2.7 암묵적 담합 ... 172
 사례연구 8-4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173
 생각해 봅시다 ... 174
 중요 용어 ... 174
 참고문헌 ... 174
06 시장경쟁과 관련된 제도와 기업전략
 제9장 기업경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들
 1. 가격정책 등 진입억제전략 ... 176
 1.1 약탈가격전략 ... 176
 1.2 진입저지가격전략 ... 179
 1.3 초과설비유지전략 ... 184
 2. 수평적 합병, 수직적 합병, 혼합합병 ... 186
 2.1 수평적 합병 ... 187
 사례연구 9-l 철강업계의 포식자 '미탈' : 세계의 '철' 다 먹을까? ... 190
 사례연구 9-2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 ... 192
 2.2 수직적 합병 ... 193
 2.3 혼합합병 ... 196
 사례연구 9-3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 198
 3. 수평적 제한과 수직적 제한 ... 199
 3.1 수평적 제한 ... 199
 3.2 수직적 제한 ... 200
 사례연구 9-4 재판매가격유지 : 침대값 왜 안 깎아주나 했더니 ... 201
 사례연구 9-5 재판매가격유지 : 한국인 체형에 맞는 드라이버는 특히 비싸게, 바가지 쓴 골프채 수입업자들 대리점에 강요 공정위 적발, 11억 과징금 ... 202
 사례연구 9-5 재판매가격유지 : (주)화승의 사례 ... 203
 생각해 봅시다 ... 204
 중요 용어 ... 205
 참고문헌 ... 205
 제10장 광고
 1. 광고의 의의 ... 206
 1.1 광고의 경제적 효과 ... 207
 1.2 광고와 제품차별화 ... 208
 1.3 광고와 시장지배력 ... 209
 2. 기업의 이윤극대화 광고수준 ... 211
 3. 정보전달적 광고 ... 214
 4. 설득적 광고 ... 214
 5. 광고와 신호 ... 215
 6. 소비자 사취와 광고의 진실 ... 217
 사례연구 10-1 부당한 광고행위 ... 218
 7. 광고의 효율성과 경쟁에 대한광고의 영향 ... 219
 8. 협조적 광고 ... 220
 사례연구 10-2 FTC vs. McCormick ＆ Company ... 221
 사례연구 10-3 FTC vs. 미(독립)서점협회 ... 223
 사례연구 10-4 FTC vs. 대형 음반회사 ... 224
 생각해 봅시다 ... 224
 중요 용어 ... 225
 참고문헌 ... 225
 제11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제도 ... 226
 1.1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범위 ... 226
 1.2 지적재산권제도의 의의 ... 229
 1.3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제도 ... 231
 2. 특허권 ... 232
 사례연구 11-1 "특허 괴물(특허료로 먹고사는 외국 기업)을 퇴치하자" : 정부 5,000억 자본조성 ... 235
 사례연구 11-2 1조원 '자전거 소송' … 국내 중기가 일 대기업 이겼다 ... 240
 사례연구 11-3 한국 겁내는 외국기업들 '특허 공격' : 경기침체로 매출 줄자 로열티 노리고 침해소송, 보호무역 분위기 타고 한국 기업 견제수단으로 ... 241
 3. 상표권 ... 243
 사례연구 11-4 우리은행 상표 소송 패소 ... 244
 4. 저작권 ... 244
 사례연구 11-5 저작권 보호 그 멀고도 힘든 현실 ... 247
 사례연구 11-6 미, 음악 24곡 불법 다운로드 : 대가 '24억원' ... 248
 사례연구 11-7 저작권 분쟁 해결 '사회협약체' 상반기에 만든다 : 문화부, '저작권 종합민원센터'도 설치 ... 249
 사례연구 11-8 저작귄 파동 … 포털은 불구경? ... 249
 5. 영업비밀 ... 250
 사례연구 11-9 '심해 원유시추선' 건조기술 빼돌린 중국인 적발 ... 252
 생각해 봅시다 ... 252
 중요 용어 ... 252
 참고문헌 ... 252
 제12장 규제
 1. 규제의 의의 ... 254
 사례연구 12-1 규제개혁 성공한 일본은? : 수도권ㆍ투자총액규제 모두 폐지 ... 255
 2. 자연독점에 대한 규제 ... 256
 2.1 자연독점의 의미 및 문제점 ... 256
 2.2 자연독점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 257
 사례연구 12-2 공기업 개혁 : 해법은 '민영화' ... 260
 사례연구 12-3 교도소근무자 6천 명이 억대 연봉 받는 나라? : 강제경쟁입찰(CCT)의 필요성 ... 264
 2.3 자연독점에 대한 규제방식 ... 265
 3. 시장실패와 규제 ... 269
 3.1 시장실패 ... 269
 3.2 규제방식 ... 270
 사례연구 12-4 (행위규제의 사례) 'CO2 카드' 시대 오나? : "기업 간 이산화탄소거래 … 개인 사이에도 생겨난다" ... 271
 4. 규제의 포획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 ... 272
 사례연구 12-5 규제의 포획 : 공정위의 부당한 '내부거래' ... 273
 사례연구 12-6 바람직한 정부규제의 방향 : 정부규제에 비판적인 CEO 찰스 G. 코크(Koch) 회장 ... 274
 5. 규제완화 ... 275
 생각해 봅시다 ... 278
 중요 용어 ... 278
 참고문헌 ... 278
 제13장 공정거래정책
 1. 경쟁과 효율성 ... 282
 2. 경쟁정책 ... 284
 3. 미국의 경쟁정책 ... 297
 4.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정책 ... 303
 사례연구 13-1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 : "납품업체 파견사원에 다른 일 강요 땐 할인점서 민사상 손해배상 해줘야" ... 304
 사례연구 13-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306
 사례연구 13-3 부당한 표시행위 ... 308
 사례연구 13-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311
 사례연구 13-5 부당지원행위 및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 312
 사례연구 13-6 제한적 관행에 대한 공정위 조치 : 남양ㆍ매일유입 2억 3천여 만원 과징금 ... 313
 사례연구 13-7 '담합행위' 대기업 임원들에 첫 징역형 : 애경 대표ㆍLG생활건강상무 징역형…법원 "엄벌 필요" ... 314
 사례연구 13-8 대형 건설사들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 ... 315
 사례연구 13-9 최근 적발된 특이한 입찰담합 . 공정위 적발 사례 ... 316
 사례연구 13-10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631억 :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시정명령 ... 318
 사례연구 13-11 공정위 '가격남용 규제' 결국 철회 ... 319
 사례연구 13-12 공정위가 시장의 신인가? ... 320
 사례연구 13-13 살타첼로의 밀양아리랑 ... 322
 생각해 봅시다 ... 324
 중요 용어 ... 324
 참고문헌 ... 325
07 <FONT color ... #0000
 제14장 네트워크와 경매시장
 1.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들 ... 328
 1.1 네트워크서비스의 독점적 제공 ... 330
 1.2 네트워크와 경쟁 ... 333
 1.3 시스템경쟁과 산업표준화경쟁 ... 334
 1.4 네트워크 재화와 정부정책 ... 339
 2. 경매시장 ... 340
 2.1 경매의 형태 ... 341
 2.2 수입동치정리 ... 342
 2.3 공통가치경매 ... 343
 사례연구 14-1 '승자의 저주' : M＆A 잘못 먹으면 다친다 ... 344
 3. 경제학의 실패? 새로운 <FONT color ... #0000
 사례연구 14-2 경제학계의 '코페르니쿠스' 댄 애리얼리 교수 : 경제학이 뒤집혔다 ... 347
 생각해 봅시다 ... 349
 중요 용어 ... 350
 참고문헌 ... 350
부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352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 354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 356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379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382
 제6장 사업자단체 ... 383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385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생략 ... 386
 제9장 전담기구 ... 386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신설 2007.8.3〉 ... 387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