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글로벌 금융위기와 <B><FONT color ... #0000
Chapter 01 세계경제, <B><FONT color ... #0000
01 서론 ... 3
0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 6
1) 위기 직후 세계경제 ... 6
2) 2009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 ... 9
3) 향후 세계경제 전망 ... 11
03 2009년 <B><FONT color ... #0000
1) 보호무역의 파급영향 ... 13
2) WTO의 보호무역주의 모니터링 ... 15
3) KOTRA 보고서 ... 17
04 보호무역주의와 한국경제 ... 20
1)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
2) 우리나라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 23
05 결론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 ... 29
1) 보호무역주의 배격 국제공론화 ... 29
2) 미국, EU와의 FTA 조기 이행 ... 30
3) DDA 협상 조기타결 ... 31
4) 개방경제체제의 강화 ... 33
참고문헌 ... 36
PART 02 글로벌통상질서의 변화와 도전 ... 39
Chapter 02 글로벌통상질서의 변화와 도전 ... 41
01 서론 ... 41
02 글로벌화는 항상 좋은 것인가? ... 44
03 세계무역체제의 변화 ... 48
04 보호무역주의의 증가 ... 52
05 미래의 교역 질서: 환경 및 노동기준의 강화 ... 59
06 결론 및 시사점: 한국경제의 미래 통상전략 ... 71
참고문헌 ... 77
Chapter 03 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학 ... 81
01 서론 ... 81
02 내생적 무역보호 이론 ... 83
1) 내생적 무역보호 이론의 배경 ... 83
2) 내생적 보호이론의 다양한 모형 ... 85
3) Grossman-Helpman 모형 ... 88
03 내생적 무역보호 이론에 대한 실증 연구 ... 92
1) Grossman-Helpman 모형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 ... 92
2) Grossman-Helpman 모형의 한국에서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 ... 96
04 결론 및 시사점 ... 108
참고문헌 ... 110
Chapter 04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 및 영향 ... 113
01 세계무역의 현 주소 ... 113
02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동향과 특징 ... 116
1) 최근 동향 ... 116
2)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 - 개입범위 확대와 강도 증가 ... 120
03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현황 ... 126
1) 진행 중인 무역규제 조치 현황 ... 126
2) 국가별 주요 특징 ... 126
04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 131
05 요약 및 시사점 ... 137
참고문헌 ... 138
PART 03 통상정책과 보호무역주의 ... 141
Chapter 05 WTO 무역규범과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 143
01 서론 ... 143
02 관세 부문에 대한 다자규범 ... 144
1) 각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 ... 144
2) WTO 무역규범 ... 145
03 비관세장벽 부문에 대한 다자규범 ... 149
1) 각국의 규제 현황 ... 149
2) WTO 무역규범 ... 150
04 무역규제에 대한 다자규범 ... 152
1) 각국의 규제 현황 ... 152
2) WTO 무역규범 ... 153
05 보조금에 대한 다자규범 ... 156
1) 각국의 보조금 현황 ... 156
2) WTO 규범 ... 158
06 결론 ... 162
참고문헌 ... 163
Chapter 06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평가와 보호무역주의 ... 165
01 서론 ... 165
02 통상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 ... 167
03 통상정책에 대한 의회의 입장 ... 170
04 향후 통상정책 전망 ... 178
05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 180
06 결론 ... 184
참고문헌 ... 188
Chapter 07 중국의 최근 무역정책과 우리의 대중국 수출 ... 189
01 서론 ... 189
02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중국 경제정책 ... 190
1) 거시경제정책 ... 190
2) 산업 및 무역정책 ... 192
03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중국의 수출확대조치 ... 194
1) 수출확대 조치 ... 194
2) 국제적 위상제고 추진 ... 199
04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 203
1) M＆A 제한 ... 203
2) Buy China 강화 ... 205
05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 208
1)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구조 ... 208
2) 중국의 수출확대 조치 영향 ... 212
06 결론 및 평가 ... 216
참고문헌 ... 218
Chapter 08 녹색보호주의 대두 및 대응방안 ... 219
01 서론 ... 219
02 주요국의 녹색산업 성장정책 ... 220
1) 한국 ... 221
2) 미국 ... 225
3) 중국 ... 227
03 주요국의 녹색보호주의 현황 ... 230
1) 개요 ... 230
2) 녹색보호주의의 등장 배경 ... 231
3) 주요국의 녹색보호주의 현황 ... 232
04 결론 및 대응방향 ... 234
참고문헌 ... 237
PART 04 보호무역주의와 한국경제 ... 239
Chapter 09 <B><FONT color ... #0000
01 서론 ... 241
02 최근 주요 경제동향과 <B><FONT color ... #0000
1) 최근의 주요 경제동향 ... 243
2) 최근 <B><FONT color ... #0000
3) G20 정상회담 이후 보호무역 방지와 새로운 조류 ... 246
03 무역과 성장의 인과성 및 <B><FONT color ... #0000
1) 무역과 성장의 인과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 248
2) <B><FONT color ... #0000
04 한국 경제정책의 방향 모색 ... 255
1) 기본전제: 한국 전역의 자유무역지대화 ... 255
2) 한국 경제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 ... 257
05 결론 ... 262
참고문헌 ... 264
Chapter 10 국내 통상제도의 선진화와 보호무역 회귀 성향 극복 ... 267
01 서론 ... 267
02 우리나라 통상정책 결정 절차에 대한 평가 ... 269
1) 통상정책의 목표와 통상절차 ... 269
2) 통상절차법안의 보호주의적 성향 ... 275
03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분석 ... 285
1)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제도에 대한 평가 ... 285
2)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 제도에 나타난 보호무역주의 성향 ... 287
04 결론: 통상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언 ... 290
참고문헌 ... 293
Chapter 11 DDA 조기 타결과 쌀의 관세화 전환 ... 295
01 서론 ... 295
02 DDA 협상경과와 주요 쟁점 ... 298
1) DDA협상의 경과 ... 298
2) DDA의 협상 타결의 장애요소 ... 304
3) DDA의 협상 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 306
03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이슈와 득실 ... 308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5년 협상 결과 ... 308
2)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의 득실 ... 309
04 결론 및 정책시사점 ... 316
1)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DDA 협상 전략 ... 317
2) 쌀 관세화 전환 ... 318
참고문헌 ... 319
찾아보기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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