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기업지배구조의 기초원리
제1장 기업지배구조
Ⅰ. 회사와 대리인 비용 ... 3
Ⅱ.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 10
Ⅲ.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역사 ... 12
Ⅳ. 회사 모델론 ... 22
Ⅴ. 기업지배구조와 적대적 M&A ... 29
Ⅵ. 시장감시자 ... 36
Ⅶ.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집단 ... 38
Ⅷ. 법 집행의 중요성 ... 51
Ⅸ. 증권거래소의 지배구조 ... 53
제2장 기업지배구조와 회사법
Ⅰ. 회사의 회사법 ... 57
Ⅱ. 회사법의 본질 ... 58
Ⅲ. 회사법의 4대 기초 원칙 ... 61
Ⅳ. 회사법 해석과 효율성 ... 66
Ⅴ. 회사법의 규범적 성격 ... 69
Ⅵ.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 ... 80
Ⅶ. 회사법과 기업집단 ... 90
Ⅷ. 국제회사법의 기초 ... 94
제3장 주주와 경영진
Ⅰ. 주주총회와 이사회 ... 106
Ⅱ. 상법상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 109
Ⅲ. 경영권 분쟁과 이사회의 파워 ... 111
Ⅳ. 주주의 의결권 ... 115
Ⅴ. 주주평등의 원칙과 1주 1의결권의 원칙 ... 120
Ⅵ.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 132
Ⅶ. 주주제안권 ... 135
Ⅷ. 기타 소수주주권 ... 138
Ⅸ. 상장회사의 주주의 역할 ... 139
Ⅹ. 상장회사 주주의 권리 ... 145
XI. 주주총회 ... 149
XII. 과제 ... 155
제3-1장 주주평등의 원칙
Ⅰ. 주주평등의 원칙 ... 157
Ⅱ. 평서의 구조와 내용 ... 159
Ⅲ. 회사법에 있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의 위치 ... 160
Ⅳ. 평가와 전망 ... 165
제2부 이사회와 경영진
제4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Ⅰ. 이사회의 기능 ... 169
Ⅱ.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 173
Ⅲ. 사외이사제도 ... 179
Ⅳ. 사외이사의 독립성 - 오라클 판결 ... 194
Ⅴ. 이사회 운영의 전략 ... 201
Ⅵ. 이사의 보수 ... 209
Ⅶ. 이사의 보수결정과 지배주주 ... 217
제5장 감사위원회
Ⅰ. 감사위원회의 의의 ... 228
Ⅱ. 감사위원회의 구성 ... 229
Ⅲ. 미국 기업 감사위원회의 현황 ... 235
Ⅳ. 미국 기업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 ... 237
Ⅴ. 블루리본위원회 보고서 ... 239
Ⅵ. 감사위원회에 관한 회계개혁법의 내용 ... 241
Ⅶ. 외국기업의 감사위원회 ... 245
Ⅷ. 재무전문가의 의미 ... 248
Ⅸ. 감사위원회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 ... 250
Ⅹ. 우리나라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기능 ... 252
XI. 창의적인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위원회 ... 254
제6장 재무이사
Ⅰ.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에서 CFO의 위치와 역할 ... 255
Ⅱ. 재무이사의 법률적 지위 ... 260
Ⅲ. 미국 사례 연구 ... 264
Ⅳ. 법령 개정 방법과 과제 ... 282
제7장 경영진의 법률적 책임
Ⅰ. 회사법의 새로운 역사 ... 286
Ⅱ. 경영자 통제와 회사법 ... 288
Ⅲ. 이사의 의무와 법률적 책임 개관 ... 291
Ⅳ. 주식회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292
Ⅴ. 주식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 305
Ⅵ.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 313
Ⅶ.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 321
Ⅷ. 이사회구조론과 이사의 의무 ... 324
Ⅸ. 이사의 자본시장법상 책임 ... 333
Ⅹ. 증권집단소송 ... 334
XI. 이사의 책임완화 ... 348
XII. 이사의 법률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 382
제7-1장 경영판단의 법칙
Ⅰ. 책 소개 ... 385
Ⅱ. 책 내용 소개 ... 386
Ⅲ. 평가 ... 389
제3부 기업금융과 투자은행
제8장 기업금융과 법률
Ⅰ. 기업금융과 회사법 ... 394
Ⅱ. 금융과 지배구조 ... 395
Ⅲ. 금융수단과 지배구조 ... 396
Ⅳ. 회사의 자본구조와 법률 ... 397
Ⅴ.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금융 ... 399
Ⅵ. 타인자본에 의한 기업금융 ... 406
Ⅶ. 벤처캐피탈과 우선주식 ... 407
Ⅷ. 회사채권자의 보호 ... 409
Ⅸ. 기업집단과 기업금융 ... 412
Ⅹ. 자기주식 ... 415
XI. 주식매수선택권 ... 421
XII.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 422
XIII. M&A 금융 ... 429
XIV. 기업금융과 내부통제 ... 434
XV. 상장회사 공시제도 ... 439
XVI. 과제 ... 445
제9장 기업금융과 투자은행
Ⅰ. 기업금융과 투자은행 ... 475
Ⅱ. 투자은행의 기원 ... 479
Ⅲ. 투자은행업계의 구조와 구조조정 ... 500
Ⅳ. 투자은행과 M&A ... 506
Ⅴ. 전략과 정책 ... 512
제10장 투자은행과 이해상충
Ⅰ. 자본시장법과 투자은행의 이해상충 문제 ... 517
Ⅱ. 투자은행의 업무영역 ... 518
Ⅲ.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문제의 규율 ... 520
Ⅳ.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에 관한 영국의 제도와 경험 ... 525
Ⅴ. 기업인수와 투자은행의 이해상충 ... 544
Ⅵ. 이해상충과 투자은행의 충실의무 ... 549
Ⅶ. 과제 ... 551
제4부 기업지배구조와 M&A
제11장 기업지배구조의 변동(Ⅰ)
Ⅰ. 이사의 선임 ... 555
Ⅱ. 이사의 임기와 시차임기이사회 ... 565
Ⅲ.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변형 제도와 의결권의 제한 ... 568
Ⅳ. 주식의 수와 경영권을 분리시키는 사실상의 구조 ... 576
Ⅴ. 경영권 방어에 관한 제도 ... 582
Ⅵ. M&A 거래에 있어서 이사의 의무 ... 598
Ⅶ.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 ... 612
제12장 기업지배구조의 변동(Ⅱ)
Ⅰ.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 617
Ⅱ. 주식매수청구권 ... 638
제13장 기업지배구조와 전략
Ⅰ. M&A와 경영전략 ... 661
Ⅱ. 미디어산업 M&A ... 663
Ⅲ. 정보기술기업의 M&A ... 687
Ⅳ. 사상 최대의 적대적 M&A ... 703
Ⅴ. 패션산업 M&A 사례 ... 709
제5부 국제기업지배구조이론
제14장 국제기업지배구조론
Ⅰ. 국제기업지배구조론 ... 719
Ⅱ. 세계 각국 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 733
Ⅲ. 기업지배구조 수렴론 ... 743
Ⅳ. 증권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기업지배구조 ... 756
Ⅴ. 증권시장 제도간 경쟁의 방향 ... 776
Ⅵ. 시사점과 전망 ... 779
제14-1장 회사법의 해부학
Ⅰ. 배경 ... 781
Ⅱ. 내용 ... 783
Ⅲ. 평가 ... 786
제15장 기업지배구조와 국제정치
Ⅰ. 에너지산업의 위치 ... 787
Ⅱ. 글로벌 에너지기업 ... 789
Ⅲ. 미국 ... 793
Ⅳ. 러시아 ... 799
Ⅴ. 중국 ... 805
Ⅵ. 중동과 북아프리카 ... 808
Ⅶ. 에너지와 해운산업 ... 815
Ⅷ. 에너지와 금융산업 ... 818
Ⅸ. 전망 ... 820
제16장 기업지배구조와 국제법
Ⅰ. 기업과 국제법 ... 822
Ⅱ. 사회개발에 관한 국제규범 ... 823
Ⅲ. 다국적 기업에 관한 국제규범 ... 824
Ⅳ.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규범 ... 826
Ⅴ. 국제증권법의 형성과 발전 ... 828
Ⅵ. 국제증권법 정비의 방법론 ... 832
Ⅶ. 소프트 로의 역할 ... 833
부록: 로스쿨과 법학공부 ... 837
참고문헌 ... 851
찾아보기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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