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부 징계를 둘러싼 법률문제
1장 기업질서를 둘러싼 법률실무 ... 17
Ⅰ. 기업질서와 복무규율 ... 17
Ⅱ. 시설관리권은 무엇인가 ... 23
2장 기업질서와 징계를 둘러싼 법률실무 ... 29
Ⅰ. 기업질서 위반과 징계 ... 29
Ⅱ. 징계처분이란 무엇인가 ... 31
Ⅲ. 징계처분과 면직처분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 32
Ⅳ. 징계권의 법적근거와 한계 ... 35
Ⅴ. 징계처분의 종류 ... 43
3장 징계처분의 법률상의 원칙을 둘러싼 법률실무 ... 46
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 46
Ⅱ. 취업규칙에 규정된 처분의 종류 ... 49
Ⅲ. 행위와 처분의 균형 ... 49
Ⅳ. 판단에 있어서의 단계적인 고찰 ... 52
Ⅴ. 증거에 의한 판단 ... 53
Ⅵ. 처분절차의 엄수 ... 54
Ⅶ. 이중처분 금지의 원칙 ... 58
4장 징계처분사유의 유형을 둘러싼 법률실무 ... 63
Ⅰ. 경력사칭 ... 63
Ⅱ. 위장취업 ... 67
Ⅲ.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부태도 ... 72
Ⅳ. 결근일수 계산방법 및 결근처리 절차 ... 78
Ⅴ. 출근불량 ... 83
Ⅵ. 협조성과 근무태도 불량 ... 86
Ⅶ. 회사공급 착복ㆍ횡령 ... 91
Ⅷ. 조합 임원의 부정과 징계ㆍ해고 ... 93
Ⅸ. 횡령ㆍ배임과 징계처분 ... 95
Ⅹ. 불륜문제를 야기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 99
XI. 전근, 전보 전적 등 인사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4
XII. 업무명령 도는 업무상 지시의 위반 ... 107
XIII.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행 ... 111
XIV. 폭행 상해 ... 115
XV.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 117
XVI. 기업 밖에서의 비행으로 인한 징계 ... 118
XVII. 겸직 금지의 위반 ... 122
XVIII. 사업장내에서 본래의 업무이외의 집회, 연설 등 활동금지의 위반 ... 126
XIX. 신뢰관계 파탄과 징계사유 ... 127
5장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징계사유를 둘러싼 법률실무 ... 128
Ⅰ. 정당한 조합활동의 의의 및 판단기준 ... 128
Ⅱ.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 ... 131
Ⅲ. 회의ㆍ교육 등을 위한 기업 시설물 이용의 노조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 ... 135
Ⅳ. 유인물 배포, 현수막 개시 등 홍보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 ... 137
Ⅴ. 투쟁복ㆍ리본 등 착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 142
Ⅵ.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의 허용범위와 한계 ... 145
Ⅶ. 조합원 개인의 노조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 ... 147
Ⅷ.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 및 판단기준 ... 150
Ⅸ. 쟁의행위의 주체ㆍ목적ㆍ시기 ... 152
Ⅹ. 쟁의행위의 유형과 방법 ... 158
6장 징계처분을 둘러싼 법률실무 ... 162
Ⅰ.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는가 ... 162
Ⅱ. 징계처분 결정가지의 자택대기는 이중처분인가 ... 165
Ⅲ.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과 장기 대기발령의 효력 ... 166
Ⅳ. 기소휴직ㆍ명령휴직 이후 편결확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이중처분인가 ... 169
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를 자동면직 사유로 할 수 있는가 ... 171
Ⅵ. 휴직신청 거부와 무단결근 취급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 174
Ⅶ. 징계 양정의 판단기준 ... 174
Ⅷ. 퇴직 후에 발각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가 ... 179
Ⅸ. 퇴직원 제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는가 ... 180
Ⅹ. 감봉(감급)처분의 법령상의 제한 ... 181
XI. 징계처분에 손해의 구상을 하는 것도 허용되는가 ... 184
XII.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과 징계 ... 187
XIII.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근로자의 징계문제 ... 189
XIV. 전자메일의 감시ㆍ점검과 징계처분 ... 192
XV. 회사의 명예ㆍ신용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과 간접적인 훼손의 취급 방법 ... 194
XVI.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직권면직 또는 해고할 수 있는가 ... 197
XVII. 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가 ... 202
XVII.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징계 ... 210
XIX. 경쟁사 취업제한 계약의 효력 ... 215
2부 해고를 둘러싼 법률문제
1장 해고 및 부당해고의 판단기준을 둘러싼 법률실무 ... 223
Ⅰ. 해고의 의의 ... 223
Ⅱ.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효력은 ... 229
Ⅲ. 해고의 종류 ... 235
2장 법률상 해고가 제한되는 경우를 둘러싼 법률실무 ... 239
Ⅰ. 노조법에 의한 제한 ... 240
Ⅱ. 부당노동행위와 정당한 이유가 겹치는 경우의 해고 ... 248
Ⅲ. 업무상의 부상ㆍ질병에 의한 휴업, 산전후 휴가중 및 그 후의 30일의 해고 금지 ... 251
Ⅳ. 성별ㆍ국적ㆍ신앙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금지 ... 255
Ⅴ.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즉시해고의 금지 ... 256
Ⅵ.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하는 해고의 금지 ... 256
Ⅶ.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해고의 금지 ... 257
Ⅷ. 남녀고용법평등법 위반에 의한 정년 해고의 금지 ... 260
Ⅸ.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해고의 제한 ... 263
Ⅹ.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 263
XI. 해고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한가 ... 265
3장 해고의 예고를 둘러싼 법률실무 ... 278
Ⅰ. 해고의 예고 ... 278
Ⅱ. 해고예고제도와 적용예외 ... 284
Ⅲ. 해고예고를 하지 아닌한 징계해고는 무효인가 ... 286
Ⅳ. 즉시해고 ... 292
4장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실무 ... 295
Ⅰ. 해고의 효력 ... 295
Ⅱ. 해고무효의 이론과 실효의 원칙 ... 297
Ⅲ. 부당해고의 효과 ... 300
Ⅳ. 해고기간 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 303
Ⅴ. 해고ㆍ직위해제처분과 불법행위와의 관계 ... 306
5장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을 둘러싼 법률실무 ... 310
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 ... 310
Ⅱ.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 ... 312
Ⅲ. 구제신청 기간과 그 기산점 ... 314
Ⅳ.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금전보상제 ... 316
Ⅴ. 구제명령의 확정 ... 319
Ⅵ.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있어서의 이행강제금 제도 ... 320
Ⅶ. 확정된 구제명령의 불이행과 벌칙부과 ... 326
6장 보통해고 사유를 둘러싼 법률실무 ... 330
Ⅰ. 보통해고 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우 ... 330
Ⅱ. 보통해고의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 332
Ⅲ. 보통해고시의 체크포인트 ... 334
Ⅳ. 보통해고 사유의 구체적인 사례 ... 339
7장 징계해고 사유를 둘러싼 법률실무 ... 344
Ⅰ.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 344
Ⅱ. 징계해고를 할 경우의 주의사항 ... 344
Ⅲ. 징계해고 사유의 규정예(모델) ... 346
Ⅳ. 징계해고 사유의 유형 ... 348
8장 정리해고를 둘러싼 법률실무 ... 352
Ⅰ. 정리해고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352
Ⅱ. 정리해고의 판단기준과 특별요건 ... 354
Ⅲ.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355
Ⅳ. 정리해고와 해고회피노력 의무 ... 367
Ⅴ. 해고회피노력 의무와 희망퇴직자의 모집 ... 375
Ⅵ. 희망퇴직에 있어서의 퇴직권장 ... 389
Ⅶ. 정리해고와 정리대상자 선정의 합리ㆍ공정성 ... 397
Ⅷ. 정리해고에 있어서의 정리기준의 설정 방법 ... 402
Ⅸ. 정리해고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의있는 협의 ... 414
Ⅹ. 정리해고와 단체교섭의 대상 여부 ... 423
XI. 정리해고와 행정절차 ... 426
XII. 고용안정협약과 관련된 문제 ... 427
XIII. 고용조정과 정리해고에 있어서의 M＆A ... 432
9장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를 둘러싼 법률실무 ... 446
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 해고 ... 446
Ⅱ.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유형 ... 448
10장 직장내 성희롱 관련 해고를 둘러싼 법률실무 ... 471
Ⅰ.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 471
Ⅱ. 직장내 성희롱 관련 해고사례 ... 484
11장 해고와 관련된 문제를 둘러싼 법률실무 ... 498
Ⅰ. 퇴직증명서와 해고사유서는 다른가 ... 498
Ⅱ.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의 이의없는 수령은 해고의 승인이 된다 ... 500
Ⅲ. 근로자의 원직복귀와 취업청구권 ... 502
Ⅳ.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로 징계해고 할 수 있는가 ... 504
Ⅴ. 법원이 정당해고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 후 복직관련 급여정산방법 및 원직복직의 의미 ... 506
Ⅵ. 회사해산을 행한 경우에 근로자는 당연히 해고되는가 ... 509
Ⅶ.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가 ... 512
Ⅷ. 유니온숍 협정에 의한 해고의무 부담 여부 ... 514
3부 퇴직을 둘러싼 법률문제
1장 퇴직과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률실무 ... 521
Ⅰ. 퇴직과 해고의 구별 ... 521
Ⅱ. 퇴직ㆍ해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522
Ⅲ. 근로계약 종료시에 사용자가 가져야 하는 의식은 ... 523
Ⅳ. 근로계약의 종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527
Ⅴ. 중견 사원의 스카웃 퇴직의 금지 여부 ... 534
Ⅵ. 근로자의 일방적인 무단퇴직의 유효 여부 ... 535
Ⅶ. 징계해고 된 근로자(또는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의 인정 여부 ... 536
Ⅷ. 일방적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지급 여부 ... 537
Ⅸ. 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퇴직의 유효 여부 ... 538
Ⅹ. 행방불명된 증발사원의 퇴직취급 유효 여부 ... 543
2장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를 둘러싼 법률실무 ... 546
Ⅰ. 퇴직의 의사표시 방법 ... 546
Ⅱ.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 548
Ⅲ.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방법 ... 550
Ⅳ. 퇴직원의 철회는 어떤 경우에 유효한가 ... 551
Ⅴ. 명예퇴직 합의 후 일방의 임의철회가 가능한가 ... 554
Ⅵ. 권고퇴직을 행할 때의 주의하여야 할 포인트 ... 557
Ⅶ. 권고퇴직이 유효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 ... 560
Ⅷ. 일괄사표 제출 후 선별 수리한 경우 ... 564
3장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둘러싼 법률실무 ... 568
Ⅰ. 합의해지의 의의와 유형 ... 568
Ⅱ. 합의해지와 해고와의 구분 ... 569
Ⅲ. 합의퇴직 의사의 철회 ... 571
4장 퇴직의 의사표시와 착오ㆍ강박을 둘러싼 법률실무 ... 572
Ⅰ. 사직서 제출과 근로자의 비진의 표시 ... 572
Ⅱ. 사기ㆍ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퇴직의 효력 ... 576
Ⅲ.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기준 ... 579
5장 합병ㆍ영업양도ㆍ분할ㆍ경매시의 근로관계와 퇴직금승계를 둘러싼 법률실무 ... 585
Ⅰ. 기업의 합병시의 근로관계와 퇴직금승계 ... 585
Ⅱ. 회사의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 의무의 내용 ... 588
Ⅲ.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 592
Ⅳ. 경매를 통해 기업시설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의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승계 ... 594
Ⅴ. 동종 업종의 타사 취직이나 동종 업종의 독립자영을 위한 퇴직과 경업금지의 유효성 ... 595
6장 퇴직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둘러싼 법률실무 ... 597
Ⅰ. 계속근로기간의 개념 및 산정기준 ... 597
Ⅱ. 계속근로년수 산정의 기산점과 한계 ... 600
Ⅲ. 계속근로년수 산정의 방식 ... 601
Ⅳ.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반복 고용 및 근로계약을 반목 갱신시의 공백기간도 계속 근로로 인정될 것인가 ... 602
Ⅴ.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 계산에서 공제할 것인가 ... 603
Ⅵ. 누진율지급제의 퇴직급제도를 단순지급제(법정제)의 퇴직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는가 ... 604
Ⅶ. 정년퇴직자의 재고용과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 605
Ⅷ. 연쇄적 계약 갱신의 경우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 609
Ⅸ.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 610
Ⅹ. 재입사 경우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 611
XI. 계열기업간 인사이동 또는 전적의 경우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 612
XII. 해외근무의 경우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 619
XIII. 중간퇴직의 경우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 622
XIV. 명예퇴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면서 계속근로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효력 ... 626
XV. 상시 5명 이상ㆍ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ㆍ미만을 반목하는 근로자 포함)의 적용시의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방법 ...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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