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3
제1절 형법의 의의 및 성격 ... 13
Ⅰ. 형법의 의의 ... 13
Ⅱ. 형법의 성격 ... 15
제2절 형법의 기능 ... 17
Ⅰ. 규제적 기능 ... 17
Ⅱ. 보호적(保護的) 기능 ... 17
Ⅲ. 보장적(保障的) 기능 ... 19
제3절 형법의 발전 ... 20
Ⅰ. 형법의 역사 ... 20
Ⅱ. 위험형법의 등장 ... 21
제2장 죄형법정주의 ... 23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23
Ⅰ. 개념 ... 23
Ⅱ. 기능 ... 23
Ⅲ. 위반의 효과 ... 23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 24
Ⅰ. 연혁 ... 24
Ⅱ. 사상적 기초 ... 24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6
Ⅰ. 죄형법정주의의 위기와 가치 ... 26
Ⅱ.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 ... 26
제4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28
Ⅰ. 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28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 34
Ⅲ. 명확성의 원칙 ... 39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44
Ⅴ. 적정성의 원칙 ... 5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53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53
Ⅰ. 서설 ... 53
Ⅱ. 형법의 태도 ... 54
Ⅲ. 한시법(限時法) ... 59
Ⅳ. 백지형법(白地刑法) ... 64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67
Ⅰ. 서설 ... 67
Ⅱ. 형법의 태도 ... 68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73
Ⅳ. 형법 총칙의 적용 ... 74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75
Ⅰ. 의의 ... 75
Ⅱ.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예외 ... 75
제4장 형법이론 ... 77
제1절 형법학파 ... 77
Ⅰ. 고전학파(구파) ... 77
Ⅱ. 근대학파(신파) ... 79
제2절 형벌이론 ... 82
Ⅰ. 응보형주의 ... 82
Ⅱ. 목적형주의 ... 82
Ⅲ.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 85
제3절 범죄이론 ... 86
Ⅰ. 객관주의 ... 86
Ⅱ. 주관주의 ... 86
Ⅲ. 비판 ... 8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9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91
Ⅰ. 범죄의 의의와 본질 ... 91
Ⅱ.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 93
Ⅲ. 범죄의 종류 ... 97
제2절 행위론 ... 106
Ⅰ. 서설 ... 106
Ⅱ. 행위개념의 기능(Maihofer) ... 106
Ⅲ. 행위론의 종류 ... 107
Ⅳ. 행위개념과 범죄체계론 ... 111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13
Ⅰ. 행위의 주체 ... 113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114
Ⅲ. 범죄의 행위와 결과 등 ... 115
제2장 구성요건론 ... 12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26
Ⅰ. 구성요건의 의의 ... 126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126
Ⅲ.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 128
Ⅳ. 구성요건의 유형 ... 130
Ⅴ. 구성요건의 요소 ... 132
Ⅵ. 사회적 상당성이론 ... 13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35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 135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135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138
제3절 부작위범 ... 141
Ⅰ. 서설 ... 141
Ⅱ. 부작위범 ... 145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148
Ⅳ. 부작위범의 처벌 ... 158
Ⅴ. 관련문제 ... 15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62
Ⅰ. 인과관계(因果關係) ... 162
Ⅱ. 객관적 귀속이론 ... 174
Ⅲ. 형법 제17조의 해석 ... 18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82
Ⅰ. 서론 ... 182
Ⅱ. 고의의 본질 ... 184
Ⅲ. 고의의 내용 ... 185
Ⅳ. 고의의 종류 ... 18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196
Ⅰ. 서설 ... 196
Ⅱ. 적용영역 및 효과 ... 198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 199
Ⅳ. 사실의 착오의 한계 ... 200
Ⅴ.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형법의 태도 ... 206
Ⅵ.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 208
Ⅶ. 관련문제 ... 215
제7절 과실 ... 217
Ⅰ. 서론 ... 217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 223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 239
Ⅳ. 과실범의 처벌 ... 240
Ⅴ. 관련문제 ... 24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242
Ⅰ. 서론 ... 242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243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246
Ⅳ. 관련문제 ... 257
제3장 위법성론 ... 260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 260
Ⅰ. 위법성의 의의 ... 260
Ⅱ. 위법성의 본질 ... 261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 262
Ⅳ.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 ... 263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266
제2절 정당방위 ... 272
Ⅰ. 정당방위의 의의 ... 272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273
Ⅲ. 정당방위의 효과 ... 290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297
제3절 긴급피난 ... 297
Ⅰ.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 297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299
Ⅲ. 긴급피난의 효과 ... 304
Ⅳ. 긴급피난의 특칙 ... 305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305
Ⅵ. 의무의 충돌 ... 306
제4절 자구행위 ... 312
Ⅰ. 서설 ... 312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313
Ⅲ. 자구행위의 효과 ... 318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31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320
Ⅰ. 서론 ... 320
Ⅱ. 양해 ... 321
Ⅲ. 피해자의 승낙 ... 323
Ⅳ. 추정적 승낙 ... 329
제6절 정당행위 ... 334
Ⅰ. 서설 ... 334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335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349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353
제4장 책임론 ... 364
제1절 책임이론 ... 364
Ⅰ. 책임의 의의 ... 364
Ⅱ. 책임의 근거 ... 366
Ⅲ. 책임의 본질 ... 368
Ⅳ. 책임표지 ... 370
Ⅴ. 책임의 판단 ... 371
제2절 책임능력 ... 372
Ⅰ. 책임능력의 의의 ... 372
Ⅱ. 책임무능력자 ... 373
Ⅲ. 한정책임능력자 ... 378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37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386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 386
Ⅱ.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387
제4절 법률의 착오 ... 391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 391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396
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 399
제5절 기대가능성 ... 410
Ⅰ. 서설 ... 410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 411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413
Ⅳ.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 414
Ⅴ.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 417
제5장 미수론 ... 425
제1절 미수범 ... 425
Ⅰ. 서론 ... 425
Ⅱ. 미수범의 공통적 구성요건 ... 428
Ⅲ. 미수범의 처벌 ... 434
Ⅳ. 관련문제 ... 435
제2절 중지미수 ... 437
Ⅰ. 중지미수의 의의 ... 437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438
Ⅲ. 중지미수의 처벌 ... 444
Ⅳ. 관련문제 ... 445
제3절 불능미수 ... 449
Ⅰ. 불능미수의 의의 ... 449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450
Ⅲ. 불능미수의 처벌 ... 455
Ⅳ. 관련문제 ... 456
제4절 예비죄 ... 458
Ⅰ. 예비의 의의 ... 458
Ⅱ. 법적 성격 ... 459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461
Ⅳ. 관련문제 ... 464
제6장 공범론 ... 467
제1절 공범이론 ... 467
Ⅰ. 서설 ... 467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471
Ⅲ.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 475
제2절 간접정범 ... 479
Ⅰ. 서설 ... 479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480
Ⅲ. 간접정범의 처벌 ... 487
Ⅳ. 관련문제 ... 487
Ⅴ. 특수교사ㆍ방조 ... 490
제3절 공동정범 ... 492
Ⅰ.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 492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494
Ⅲ. 공동정범의 처벌 ... 508
Ⅳ. 관련문제 ... 509
제4절 교사범 ... 521
Ⅰ. 서설 ... 521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 522
Ⅲ. 교사의 착오 ... 526
Ⅳ. 교사범의 처벌 ... 528
Ⅴ. 관련문제 ... 528
제5절 종범 ... 531
Ⅰ. 서설 ... 531
Ⅱ. 종범의 성립요건 ... 532
Ⅲ. 종범의 착오 ... 537
Ⅳ. 종범의 처벌 ... 538
Ⅴ. 관련문제 ... 539
제6절 공범과 신분 ... 540
Ⅰ. 서론 ... 540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 543
Ⅲ. 소극적 신분과 공범 ... 550
Ⅳ. 입법론 ... 551
제7장 죄수론 ... 552
제1절 죄수이론 ... 552
Ⅰ. 죄수론(罪數論)의 의의 ... 552
Ⅱ. 죄수결정의 기준 ... 552
Ⅲ. 수죄의 처벌 ... 557
제2절 일죄(一罪) ... 559
Ⅰ. 서론 ... 559
Ⅱ. 법조경합 ... 559
Ⅲ. 포괄일죄 ... 568
제3절 수죄(數罪) ... 580
Ⅰ. 상상적 경합 ... 580
Ⅱ. 실체적 경합 ... 589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절 형벌의 종류 ... 599
Ⅰ. 서론 ... 599
Ⅱ. 사형 ... 599
Ⅲ. 자유형 ... 601
Ⅳ. 재산형 ... 602
Ⅴ. 명예형 ... 615
Ⅵ. 형의 경중 ... 616
제2절 형의 양정(量定) ... 618
Ⅰ. 의의 ... 618
Ⅱ. 형의 양정의 단계 ... 618
Ⅲ. 형의 가중ㆍ감경 ... 618
Ⅳ. 양형(量刑) ... 625
Ⅴ.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627
제3절 누범 ... 630
Ⅰ. 서론 ... 630
Ⅱ. 누범가중의 요건 ... 631
Ⅲ. 누범의 효과 ... 633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634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636
Ⅰ. 집행유예 ... 636
Ⅱ. 선고유예 ... 643
Ⅲ. 가석방 ... 646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 651
Ⅰ. 형의 시효 ... 651
Ⅱ. 형의 소멸ㆍ실효ㆍ복권ㆍ사면 ... 653
Ⅲ. 형의 기간 ... 655
제6절 보안처분 ... 656
Ⅰ. 서론 ... 656
Ⅱ. 보안처분의 지도이념 ... 656
Ⅲ. 보안처분의 요건 ... 657
Ⅳ. 형벌과 보안처분과의 관계 ... 657
Ⅴ. 보안처분의 종류 ... 658
Ⅵ.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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