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11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12
제4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12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3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5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17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7
제2절 공판(소송)절차 이분론 ... 1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 20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 20
제2절 법원(法源) ... 20
제3절 검사 ... 34
제4절 피고인 ... 35
제5절 변호인 ... 41
제2장 소송행위 ... 5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5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54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62
제3편 수사
제1장 서론 ... 68
제1절 수사의 의의 ... 68
제2절 수사의 구조 ... 70
제2장 수사의 단서 ... 71
제3장 수사의 개시와 방법 ... 85
제1절 수사의 조건 ... 85
제2절 수사의 일반원칙 ... 86
제3절 임의수사 ... 87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3
제1절 서설 ... 93
제2절 피의자 체포 ... 94
제3절 피의자 구속 ... 100
제4절 피의자의 권리 ... 111
제5절 수사상 압수ㆍ수색ㆍ검증 ... 117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 131
제6장 수사의 종결 ... 133
제1절 수사종결처분 ... 133
제2절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34
제7장 공소제기후의 수사 ... 141
제4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및 공소권 ... 144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45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45
제2절 공소의 취소 ... 146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 148
제4장 공소제기의 효과 ... 154
제5장 공소시효 ... 157
제6장 소송조건심사 ... 162
제5편 공판
제1장 서설 ... 16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6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167
제2장 공판절차 ... 176
제1절 공판준비절차 ... 176
제2절 공판정의 심리 ... 180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 185
제4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191
제5절 법원의 강제처분 ... 205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212
제7절 국민참여재판 ... 217
제6편 증거
제1장 서론 ... 22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2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25
제2장 증거능력 ... 228
제1절 자백배제법칙 ... 228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31
제3절 전문법칙과 예외 ... 233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49
제5절 공동피고인진술의 증거능력 ... 251
제3장 증명력 ... 252
제1절 자유심증주의 ... 252
제2절 탄핵증거 ... 254
제3절 자백의 보강법칙(자백과 보강증거) ... 255
제4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259
제7편 재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 ... 262
제1절 재판의 의의ㆍ종류 ... 262
제2절 재판의 성립과 방식 ... 263
제2장 종국재판 ... 266
제1절 실체재판 ... 266
제2절 형식재판 ... 267
제3절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269
제3장 재판의 확정 ... 275
제4장 소송비용 ... 279
제8편 상소
제1장 상소 통칙 ... 282
제1절 상소의 의의와 종류 ... 282
제2절 상소의 적법요건 ... 282
제3절 상소제기와 효과 ... 284
제4절 상소심의 재판 ... 286
제2장 항소 ... 295
제3장 상고 ... 302
제4장 항고 ... 308
제9편 비상구제절차 등
제1장 재심과 비상상고 ... 314
제1절 재시 ... 314
제2절 비상상고 ... 317
제3절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 319
제2장 특별절차 ... 325
제1절 약식절차 ... 326
제2절 즉결심판절차 ... 328
제3절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 330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334
제1절 재판의 집행 ... 334
제2절 형사보상 ... 343
제4장 기타 ... 346
제1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346
제2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 347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