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관광법규의 기본개념
제1절 관광법의 의의 ... 2
1. 관광법의 의의 ... 2
2. 관광법의 필요성 ... 2
3. 관광법규의 구조 ... 3
4. 관광법의 특성 ... 5
5. 관광법의 연혁 ... 7
제2장 관광행정기관과 관련단체
제1절 관광행정기관 ... 11
1. 문화체육관광부 ... 11
2. 한국관광공사 ... 16
제2절 관광사업자단체 ... 19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19
2. 한국일반여행업협회 ... 21
3. 한국관광호텔협회 ... 22
4. 한국카지노협회 ... 22
5.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23
6. 한국휴양콘도미니엄협회 ... 24
7.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 24
8. 한국컨벤션ㆍ이벤트 산업협회 ... 25
9. 한국관광펜션업협회 ... 25
10. 지역별관광협회 ... 26
제2편 관광기본법
제1장 관광기본법
제1절 관광기본법의 내용 ... 28
[제1조(목적)] ... 28
[제2조(정부의 시책)] ... 29
[제3조(관광진흥계획수립)] ... 29
[제4조(연차보고)] ... 30
[제5조(법제상의 조치)] ... 30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30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 31
[제8조(시설의 개선)] ... 31
[제9조(관광지원의 보호 등)] ... 32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육성)] ... 32
[제11조(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 32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 33
[제13조(국민관광의 개발)] ... 34
[제14조(관광진흥개발기금)] ... 34
제3편 관광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38
[제2조(정의)] ... 39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 47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47
[제4조(등록)] ... 62
[제5조(허가 및 신고)] ... 73
[제6조(지정)] ... 79
[제7조(결격사유)] ... 82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84
[제9조(보험가입 등)] ... 86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 87
[제11조(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 경영)] ... 89
제2절 여행업 ... 90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 90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 91
[제14조(여행계약서의 교부)] ... 92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 94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94
[제16조(사업계획 승인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 97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 99
[제18조(등록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 101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 101
[제20조(분양 및 회원모집)] ... 126
제4절 카지노 ... 131
[제21조(허가요건 등)] ... 131
[제22조(결격사유)] ... 134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 135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 137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 137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등)] ... 139
[제27조(지도 및 명령)] ... 140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41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 144
[제30조(기금에의 납부)] ... 145
제5절 유원시설업 ... 147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 147
[제32조(유원시설 등의 관리)] ... 148
[제33조(안전성 검사)] ... 149
[제34조(영업질서의 유지 등)] ... 154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 155
[제35조(등록취소 등)] ... 155
[제36조(폐쇄조치 등)] ... 165
[제37조(과징금의 부과)] ... 166
제7절 관광종사원 ... 171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 171
[제39조(교육)] ... 179
[제40조(자격취소 등)] ... 180
제3장 관광사업자단체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 ... 182
[제42조(정관)] ... 183
[제43조(업무)] ... 183
[제44조(민법의 준용)] ... 184
[제45조(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 184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85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관광정보의 활용 등)] ... 186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187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 189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189
[제50조(기본계획)] ... 191
[제51조(권역계획)] ... 191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 197
[제53조(조사ㆍ측량실시)] ... 201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 201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 204
[제56조(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 206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 208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208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 210
[제6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준용)] ... 210
[제61조(수용 및 사용)] ... 211
[제62조(보상금의 지급 등)] ... 212
[제63조(선수금)] ... 214
[제64조(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 214
[제65조(강제징수)] ... 216
[제66조(이주대책)] ... 216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 ... 217
[제68조(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 218
[제69조(관광지 등의 관리)] ... 218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 219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 221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222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 223
[제74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224
제6장 보칙
[제76조(재정지원)] ... 225
[제77조(청문)] ... 227
[제78조(보고ㆍ검사)] ... 227
[제79조(수수료)] ... 228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232
제7장 벌칙
[제81조(벌칙)] ... 236
[제82조(벌칙)] ... 236
[제83조(벌칙)] ... 237
[제84조(벌칙)] ... 239
[제85조(양벌규정)] ... 239
[제86조(과태료)] ... 240
제4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244
[제2조(용어의 정의)] ... 244
[제3조(국가의 책무)] ... 247
[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248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 249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250
[제7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 251
[제8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 ... 252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촉진 등)] ... 254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 254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 255
[제12조(전자국제회의기반의 확충)] ... 255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촉진)] ... 256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 256
[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 257
[제16조(재정 지원)] ... 260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261
[제18조(권한의 위탁)] ... 262
참고문헌 ... 263
부록
1. 관광진흥법 ... 266
2. 관광진흥법 시행령 ... 304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329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357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 363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 371
7.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 373
8.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3
9.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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