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1 재난의 정의와 개념 ... 11
1.1 재해와 재난의 용어정리 ... 12
1.2 재난의 분류와 개념 ... 15
1.3 자연재난 통계 분석 ... 19
CHAPTER 2 주요 재난사례 ... 21
2.1 국내 주요 재난사례 ... 21
2.1.1 1998년 지리산 집중호우 ... 21
2.1.2 2002년 태풍 루사 ... 22
2.1.3 2003년 태풍 매미 ... 27
2.1.4 2006년 경기도 고양시 집중호우 ... 31
2.2 해외 주요 재난사례 ... 32
2.2.1 남아시아 지진해일 ... 32
2.2.2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 43
CHAPTER 3 우리나라의 재난관련 조직과 행정 ... 55
3.1 소방방재청의 설립취지와 기능 ... 55
3.1.1 설립목적 ... 55
3.1.2 설립 연혁 ... 56
3.1.3 소방방재청의 조직 ... 57
3.1.4 소방방재청의 발전과제 ... 58
3.2 과거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변천 ... 62
3.2.1 재난관리 정부조직의 변천 ... 62
3.2.2 2004년 이전까지 방재조직의 기능 ... 63
3.3 재난관련 주요 법률 해설 ... 68
3.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68
3.3.2 자연재해대책법 ... 69
CHAPTER 4 외국의 재난개념과 행정 ... 71
4.1 외국의 재난에 대한 개념분류 ... 71
4.1.1 세계 주요 국가의 재난의 개념 ... 71
4.1.2 세계 주요국가의 방재시스템 ... 73
4.2 일본의 재난조직과 기능 ... 77
4.2.1 중앙정부의 조직 및 기능 ... 77
4.2.2 지방정부의 조직 및 기능 ... 79
4.2.3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분담 ... 79
4.2.4 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 ... 80
4.2.5 정책적 시사점 ... 80
4.3 미국의 재난조직과 기능 ... 80
4.3.1 중앙정부의 조직 및 기능 ... 80
4.3.2 지방정부의 조직 및 기능 ... 82
4.3.3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분담 ... 82
4.3.4 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 ... 82
4.3.5 정책적 시사점 ... 83
4.4 유럽의 재난조직과 기능 ... 83
4.4.1 프랑스의 재난조직 ... 83
4.4.2 독일의 재난조직 ... 85
CHAPTER 5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재정책 ... 87
5.1 재난관리 단계별 방재정책 ... 87
5.1.1 재난예방 단계 ... 87
5.1.2 재난대응 단계 ... 89
5.1.3 재난복구 단계 ... 92
5.2 새로 도입된 주요 방재정책 ... 94
5.2.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 94
5.2.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110
CHAPTER 6 재난관련 사회학적 이론 ... 115
6.1 위험사회론 ... 116
6.1.1 위험사회의 개념 ... 116
6.1.2 위험사회의 속성 ... 118
6.1.3 위험사회의 해결방안 ... 119
6.1.4 재난에 적용한 위험사회의 해결방안 ... 119
6.2 타자논리 ... 121
6.2.1 타자논리가 만연된 사회적 속성의 사례 ... 122
6.2.2 타자논리의 해결방안 ... 126
6.3 QWERTY 개념 ... 127
6.3.1 QWERTY 자판의 유래 ... 127
6.3.2 QWERTY의 유사 사례 ... 128
6.3.3 QWERTY 개념과 재난관리 ... 129
6.4 삼조(三助)이론 ... 130
CHAPTER 7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 133
7.1 학문적 관점 ... 133
7.1.1 기초이론과 자료의 미확립 ... 133
7.1.2 학제간의 연계성 부족 ... 134
7.2 인식적 관점 ... 136
7.3 종합적 관점 ... 139
7.3.1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 ... 140
7.3.2 하천 및 유역정비 ... 141
7.3.3 대규모 및 중소규모 댐 운영 ... 142
7.3.4 내수배제시설의 설치 및 운영 ... 143
7.3.5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및 우수유출 억제방안 ... 143
7.3.6 경사면의 유지관리 ... 144
7.3.7 교량설계 및 유지관리 ... 145
7.3.8 재해대책 예산 및 교육 ... 146
CHAPTER 8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적용방안 ... 149
8.1 선진형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설정 ... 149
8.2 21세기 예상되는 재난의 여건과 대응방향 ... 150
8.2.1 21세기의 재난여건 전망 ... 150
8.2.2 21세기의 재난대응의 기본방향 ... 157
8.3 시민참여를 통한 방재역량 강화 ... 158
8.3.1 시민주도형 지방자치의 실현 ... 158
8.3.2 일본의 네트워크형 안전관리 사례 ... 160
8.3.3 시민네트워크를 통한 방재역량 활성화 방안 ... 164
8.4 선진형 방재정보체계의 구성과 운영 ... 168
8.5 지역 방재력의 재구축 ... 171
8.5.1 수방 체제 등의 강화 ... 171
8.5.2 재해 후의 복구에의 지원 ... 172
8.5.3 방재 교육 등의 추진 지원 ... 172
CHAPTER 9 과학방재기술의 방재분야에의 적용 ... 175
9.1 21세기 사회와 과학기술 ... 175
9.2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적용 ... 177
9.2.1 재난현장인력의 안전확보기술 ... 177
9.2.2 실시간 정보통신의 통합운영 ... 179
9.2.3 로봇기술을 활용한 재난현장 대응 ... 180
9.2.4 무인비행기(UAV)의 활용을 통한 상황파악 ... 182
9.2.5 GIS의 재난분야 활용 ... 184
9.2.6 4S-Van의 재난분야 활용 ... 187
CHAPTER 10 도시기본계획의 방재계획 ... 189
10.1 리스크와 위기 ... 190
10.2 우리나라의 도시방재계획 관련 제도 ... 190
10.2.1 방재관련 기본계획 ... 191
10.2.2 국토종합계획상의 방재계획 ... 193
10.2.3 도시계획체계상의 방재계획 ... 196
10.2.4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 부문 계획 ... 199
10.3 도시개발에서의 방재 ... 201
10.3.1 지형ㆍ지표의 변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 201
10.3.2 지형제약으로 인한 재해위험요소 ... 202
10.3.3 지형과 토질 ... 206
10.3.4 지형에 따른 개발 가능지 ... 207
10.3.5 자연조건 ... 207
10.4 시설계획에서의 방재 ... 208
10.4.1 도로 ... 208
10.4.2 공원ㆍ녹지 ... 209
10.4.3 수해방지를 위한 시설 ... 210
10.4.4 일상생활기반시설(라이프라인) ... 216
부록 ... 221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221
2. 자연재해대책법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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