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판 머리말 ... 3
초판 머리말 ... 5
일러두기 ... 10
제1부 법의 기초지식
제1장 법의 개념 ... 21
1. 정의(定義)의 관점 ... 21
2. 법의 규범성 ... 25
3. 법의 존재형식[法源] ... 27
4. 법의 한계 ... 30
제2장 법과 권리 ... 31
1. 인권과 기본권 ... 31
2. 기본권의 성격 ... 33
3. 제도적 보장 ... 36
4.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 37
제3장 법의 이념과 목적 ... 39
1. 법의 이념 ... 39
2. 법의 목적 ... 43
제4장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 49
1. 법령의 체계와 의미 ... 49
2. 법령의 입법절차 ... 52
제2부 사회복지법의 기초
제5장 사회복지법의 기초 ... 59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 ... 59
2.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 66
3.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 69
제6장 사회복지법의 발달 ... 73
1. 사회복지법의 성격: 사회법 ... 73
2. 시민법과 노동법 ... 77
제7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생존권 ... 81
1. 생존권의 의의 ... 81
2. 생존권의 내용 ... 83
3.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 85
제8장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 89
1. 사회복지수급권 ... 89
2. 수급자의 권리보호 ... 92
3. 수급자의 의무 ... 94
4. 벌칙 ... 95
제9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행정조직 ... 97
1. 개념과 종류 ... 97
2.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근거법 ... 98
3.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의 예(중앙정부) ... 104
4.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의 예(지방자치단체) ... 111
5. 민간사회복지행정조직 ... 116
제10장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 119
1.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 119
2. 사회복지법의 분류 ... 124
3. 사회복지법의 적용 ... 128
제11장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과 실천 ... 133
1.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의 발달 ... 133
2.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법과의 통합적 관점 ... 136
3. 법적 과정과 사회복지실천 ... 143
제3부 사회복지법 해설
제12장 헌법과 사회복지권 ... 157
1. 의의 ... 157
2. 헌법의 생존권 규정과 법적 성격 ... 158
3. 헌법의 발달 ... 160
4. 헌법과 사회복지 ... 164
제13장 사회보장기본법 ... 167
1. 의의 ... 167
2. 사회보장법의 발달 ... 170
3.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과 목적 ... 171
4. 사회보장수급권 ... 175
5.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 178
6.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180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182
8. 문제점과 개선방향 ... 184
제1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8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 187
2. 생활보장급여의 시행 ... 189
3.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 ... 194
4. 생활보장의 실시 주체 ... 196
5. 급여의 실시 ... 198
6. 보장시설 ... 204
7.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205
8. 보장비용 ... 207
9. 문제점과 개선방향 ... 209
제15장 사회복지사업법 ... 211
1. 의의 ... 211
2. 복지증진의 책임 ... 213
3. 사회복지사업법의 발달 ... 214
4. 사회복지전달체계 ... 218
5. 지역사회복지계획 ... 224
6. 사회복지법인 ... 226
7. 사회복지시설 ... 234
8.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 240
9. 문제점과 개선방향 ... 243
제16장 아동복지법 ... 245
1. 의의 ... 245
2. 아동복지법의 발달 ... 246
3. 전달체계 ... 248
4. 복지조치 ... 251
5.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 258
6.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연계체계 ... 261
7. 아동의 보호 ... 262
8. 재정지원 및 제한 ... 264
9. 벌칙 ... 265
10. 문제점과 개선방향 ... 267
제17장 노인복지법 ... 269
1. 이념과 책임 ... 269
2. 노인복지의 실시 주체 ... 270
3. 경로연금 ... 272
4. 보건ㆍ복지조치 ... 275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280
6. 비용 ... 294
7. 수급권의 보호 ... 296
8. 문제점과 개선방향 ... 297
제18장 장애인복지법 ... 299
1. 의의 ... 299
2. 장애인복지법의 발달 ... 301
3. 적용대상 ... 305
4. 전달체계 ... 306
5. 장애인복지시책 ... 308
6. 복지조치 ... 313
7. 복지시설 ... 320
8. 재활보조기구 ... 323
9.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의지ㆍ보조기기사 ... 325
10. 비용 ... 328
11. 권리보호 ... 329
12. 문제점과 개선방향 ... 330
제19장 모ㆍ부자복지법 ... 333
1. 의의 ... 333
2. 모ㆍ부자복지법의 발달 ... 334
3. 모ㆍ부자복지의 전달체계 ... 336
4. 모ㆍ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 337
5. 모ㆍ부자복지시설 ... 340
6. 비용 ... 342
7. 권리보호와 벌칙 ... 343
8. 문제점과 개선방향 ... 344
제20장 정신보건법 ... 347
1. 의의 ... 347
2. 정신보건법의 발달 ... 348
3. 전달체계 ... 352
4. 보호 및 치료 ... 359
5. 권익보호 ... 370
6. 지원 ... 372
7. 문제점과 개선방향 ... 374
제21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377
1. 의의 ... 377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발달 ... 378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380
4. 재원 ... 383
5. 배분 ... 385
6. 운영과 지도ㆍ감독 ... 387
7. 문제점과 개선방향 ... 389
제22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391
1. 의의 ... 391
2. 복지시책 ... 392
3. 가정폭력관련 시설 ... 394
4. 처벌 규정 ... 399
제23장 건강가정기본법 ... 401
1. 의의 ... 401
2. 건강가정정책의 실천 ... 402
3. 건강가정사업 ... 406
4.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 411
5. 문제점과 개선방향 ... 412
참고문헌 ... 415
찾아보기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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