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2
3. 연구범위 및 방법 ... 3
1) 연구범위 ... 3
2) 연구방법 ... 4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1) 선행연구 현황 ... 5
2) 본 연구의 차별성 ... 5
5. 연구보고서의 구성 ... 7
제2장 수자원 관련 재원의 현황과 문제점
1. 수자원 관련 재원의 현황 ... 9
2. 수자원 관련 세입원의 구성과 추세변화 ... 12
1) 중앙부처 세입예산 ... 12
2) 특별회계 ... 14
3) 수계관리기금 ... 15
4) 지방정부의 하천 관련 재원 ... 18
3. 수자원 관련 세출항목의 구성과 추세변화 ... 27
1) 세출항목 간 분담비중 변화 ... 27
2) 중앙부처 간 세출사업의 업무분장 구조 ... 28
3) 지방정부 하천 관련 재원의 지출현황 ... 30
4. 수자원 관련 기능ㆍ역할의 부처 간 분담과 유역관리기구 ... 32
5. 문제점과 대응과제 ... 35
1) 문제점 ... 35
2) 대응과제 ... 39
제3장 유역통합관리 재원확보에 관한 이론적ㆍ현실적 고찰
1. 유역통합관리의 개념과 역할 ... 41
1) 개념 ... 41
2) 역할 ... 42
3)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유역통합관리형태 ... 43
2. 유역통합관리의 편익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4
1) 이수부문 ... 44
2) 치수부문 ... 53
3) 수질부문 ... 54
3. 유역통합관리 재원확보에 관한 이론적ㆍ현실적 고찰 ... 56
1) 재원조달의 기본원칙 ... 56
2) (준)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의 원칙 ... 59
제4장 외국의 유역관리재원 확보 및 운용사례
1. 미국 델라웨어 유역 ... 65
1) 유역위원회 구성 ... 65
2) 유역위원회 역할 ... 66
3) 재원의 확보방법 ... 67
2. 미국 포토맥강 유역 ... 69
1) 협의체의 구성 ... 69
2) 위원회의 역할 ... 70
3) 재원의 조달 ... 70
3. 호주 무레이-다링 유역 ... 72
1) 유역관리체계 ... 72
2) 유역위원회의 역할 ... 73
3) 위원회의 유역관리 주요사업 ... 73
4) 유역의 재원 ... 74
4. 일본 비와호(琵와湖)ㆍ요도천(淀川) ... 77
1) 비와호ㆍ요도천 유역통합관리의 필요성 ... 77
2) 유역통합관리기구의 설치 ... 79
3) 유역통합관리기구의 기능과 역할 ... 82
4) 유역통합관리의 재원조달과 분담기준 ... 86
5) 일본의 유역통합관리에 관한 논의의 최근동향 ... 89
5. 외국사례의 시사점 ... 94
제5장 재원의 확보 및 분담기준 정립
1. 준조세를 통한 재원의 확보 ... 97
1) 가칭 「취수부담금」의 신설 ... 97
2) 기존 준조세의 활용을 통한 재원 확보 ... 100
2. 분담금을 통한 재원의 확보 ... 103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 ... 103
2) 지방정부 간의 분담 ... 104
3) 지방자치단체별 적정분담기준의 정립 ... 105
3.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분담금 기준의 정립 ... 107
1) 설문조사 개요 ... 107
2) 재원분담 결정요인의 중요도 분석방법 ... 109
3) 조사내용 ... 115
4) 분석결과 : 유역통합관리재원 분담기준의 결정요인 ... 116
제6장 <B><FONT color ... #0000
1. 취수부담금의 신설 ... 127
1) 목적 ... 127
2) 부과방법 및 규모 ... 128
3) 활용방안 ... 130
2. 기존 물 이용부담금의 활용 ... 132
1) 개요 ... 132
2) 선결조건 ... 132
3) 물 이용부담금의 규모 및 용도 ... 133
4) 유역관리 재원으로의 활용가능성 ... 135
3. 유역별 재원분담금을 통한 재원확보 ... 137
1) 재원분담구조와 기준의 구체적 적용 ... 137
2) 재원분담구조의 기본특성과 분석방법 ... 139
3) 유역별 재원분담구조 변화분석 ... 142
4) 분석결과의 종합 ... 160
4. 재원조달 대안별 장ㆍ단점 ... 161
제7장 결론
1. 연구의 기대효과 ... 165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66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 167
4. 맺음말 ... 168
참고문헌 ... 171
SUMMARY ... 175
부록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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