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 1. 공간ㆍ시각적 범위 ... 3 2. 내용적 범위 ... 5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7 제2장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관련 법제도 ... 11 제1절 현행 주차장 설치에 관한 법규 ... 11 제2절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에 관한 법규 ... 15 1. 주차장법 ... 17 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20 제3절 현행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관련 법규의 문제점 ... 27 제3장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 현황 및 이용실태분석 ... 33 제1절 <B><FONT color ... #0000 제2절 물류발생지역에서의 화물조업주차장 운영 ... 36 제3절 화물조업주차 현황 및 이용실태 ... 40 1.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공급현황 ... 40 2.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 이용실태 조사 ... 42 제4장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 기본방향 ... 65 제1절 외국의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 ... 65 1. 일본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조례 ... 65 2. 일본의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 67 3. 그 밖의 해외 사례 ... 73 제2절 <B><FONT color ... #0000 1. 설치기준 명확화 ... 74 2. 대상건축물 범위설정 ... 75 3. 향후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변화 고려 ... 75 4. 점ㆍ선ㆍ면적 차원에서의 접근 ... 76 제5장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 고려사항 및 법제도 지원방안 ... 79 제1절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 79 1. 건축물 용도별ㆍ면적별 적정 면수 산출 ... 80 2. 화물조업주차장 적정 위치 및 동선체계 ... 82 3. 화물조업주차장 관련 시설물 설치 규정 ... 83 제2절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를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 84 1.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의무화 ... 84 2.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지역 ... 85 3.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전용주차구획화 ... 86 4.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지도ㆍ감독 방안 ... 87 제6장 결론 및 정책 건의 ... 91 참고문헌 ... 97 부록 ... 101 ABSTRACT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