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조직범죄에 대한 실체법적 대응방안 ... 3
1. 조직범죄와 그 대책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 3
2. 논의의 방법과 개요 ... 9
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기존 자료의 탐색과 분석 ... 10
나. 현행 법률규범의 활용도와 개선가능성에 대한 평가 ... 10
다. 조직범죄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제정 ... 11
1 조직범죄의 개념과 현상 ... 13
Ⅰ. 조직범죄의 개념 ... 13
1. 조직범죄의 개념에 관한 논의 ... 13
가. 개념의 모호성 ... 13
나. 조직범죄의 일반적 표지 ... 15
2. 개념의 생성과 발전 ... 17
가. 미국의 경우 ... 17
나. 독일의 경우 ... 19
다. 생성중에 있는 개념으로서의 조직범죄 ... 19
3.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현황과 문제점 ... 21
가. 조직범죄에 대한 종래의 개념정의 ... 21
나. 조직범죄개념의 기능적 이해 ... 22
4. 조직범죄개념의 구조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 ... 24
(1) 조직범죄의 구조적 측면 ... 24
가. 범죄단체 혹은 범죄조직의 현상학적 특성 ... 24
나. 조직폭력배 혹은 폭력조직의 현상학적 특성 ... 25
다. 폭력조직·범죄조직의 표지 ... 30
(2) 조직범죄의 규범적 측면 ... 33
Ⅱ. 조직범죄의 유형과 현상 ... 34
1.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조직범죄의 동향 ... 34
2. 마약류밀매 ... 38
3. 불법밀입국알선 및 인신매매 ... 42
4. 총기 및 무기 등의 밀매 ... 46
5. 화폐위조 및 위폐반입 ... 50
6. 기타 ... 51
Ⅲ. 조직범죄의 개념과 현상에 대한 형법적 평가 ... 53
1. 조직범죄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형상(形狀) ... 53
2. 형법상의 개념으로서의 조직범죄 ... 55
3.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58
(1)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의 측면들 ... 58
(2)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내용 ... 60
(3) 조직범죄의 국제화와 형사사법의 대응 ... 63
가. 범죄의 국제화와 조직범죄 ... 63
나. 국제조직범죄와 형사사법의 이해 ... 67
다. 조직범죄의 국제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 69
라. 국제조직범죄대책을 위한 실무상의 노력 ... 71
2 조직범죄와 공범이론 ... 73
Ⅰ. 공동범죄와 조직범죄 ... 73
1. 문제의 제기 ... 73
2. 공범규정의 의의 ... 74
3. 조직범죄에 대한 공범규정의 적용가능성 ... 74
4. 범죄단체구성원의 처벌에 관한 입법형식 ... 76
5. 범죄단체구성원의 정범성에 관한 이론적 기초 ... 78
가. 단체와 그 구성원의 범죄성 ... 78
나. 행위지배설과 조직지배설 ... 79
Ⅱ. 범죄조직구성원의 공동정범성에 관한 논의 ... 82
1. 공동정범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이론 ... 82
2. 범죄조직의 수괴 등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성의 인정여부 ... 84
Ⅲ. 조직범죄와 공범이론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의 검토 ... 86
1. 판례의 동향 ... 86
가. 공모공동정범 ... 86
나. 합동범의 공동정범 ... 87
2. 학설의 상황 ... 88
3. 공범이론과 조직범죄규제 ... 92
가. (기능적) 행위지배설과 범죄조직구성원의 처벌 ... 92
나. 이른바 '정범 배후의 정범'의 관념과 조직지배설 ... 94
다. 합동범의 공동정범 ... 97
라. 이른바 간접교사의 문제 ... 98
Ⅳ. 공범규정을 통한 조직범죄규제의 내포와 외연 ... 98
3 범죄단체조직죄의 기능과 한계 ... 100
Ⅰ. 조직범죄와 범죄단체 ... 100
1. 조직범죄의 행위자관련적 표지로서의 범죄단체 ... 100
2. 범죄단체의 개념 ... 101
Ⅱ. 범죄단체에 대한 형법적 규제 ... 102
1. 조직범죄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현상 ... 102
2. 조직범죄대책으로서의 범죄단체규제의 의미 ... 103
3. 범죄단체결성·가입의 범죄화에 관한 UN조약의 규정 ... 104
4. 범죄단체참가에 관한 독립된 구성요건과 그 문제점 ... 106
Ⅲ. 형법 제114조 제1항의 해석과 조직범죄에 대한 규제장치로서의 기능 ... 109
1. 형법 제114조 제1항의 의의 ... 109
2.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해석 ... 112
3. 조직범죄에 대한 규제로서의 기능 ... 115
Ⅳ.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한 입법론 ... 118
4 자금세탁의 형법적 규제 ... 120
Ⅰ. 자금세탁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의의 ... 120
1. 조직범죄의 유형적 표지로서의 자금세탁 ... 120
2. 범죄행위로서의 자금세탁 ... 122
Ⅱ. 자금세탁의 규제에 관한 논의와 실천 ... 126
1.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의 의의 및 성격 ... 126
2. 자금세탁규제에 관한 국제적 요구와 그 수용 ... 128
가. 자금세탁규제의 구조와 국제적 동향 ... 128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UN협약 제3조 ... 130
다.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조약 제6조 등 ... 132
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 ... 133
Ⅲ. 자금세탁의 규제에 관한 국내입법의 상황과 문제점 ... 134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및 제8조 ... 134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있어서의 자금세탁의 규제 ... 137
3. 자금세탁의 규제에 관한 법률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점 ... 141
Ⅳ. 자금세탁규제의 전망 ... 144
5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불법수익박탈 ... 146
Ⅰ.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불법수익박탈 ... 146
1. 조직범죄의 목적으로서의 '수익' ... 146
2.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박탈제도의 의의 ... 148
가. '불법수익' 및 '수익박탈'의 개념 ... 148
나. 불법수익박탈(몰수)제도의 개념 ... 149
다. 범죄수익박탈(몰수)제도의 범죄학이론적 의의 ... 151
라. 범죄수익박탈(몰수)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 ... 151
마. 범죄수익박탈(몰수)제도의 형벌이론적 의의 ... 154
Ⅱ. 각국의 불법수익박탈제도 ... 156
1. 불법수익의 박탈에 관한 두 가지의 입법방식 ... 156
가. 특정범죄에 한정하여 불법수익박탈을 인정하는 입법례 ... 156
나. (중대)범죄 일반에 관하여 불법수익박탈을 인정하는 입법례 ... 158
2. 우리나라의 입법방식 ... 161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몰수제도와 불법수익박탈제도 ... 162
1. 현행법상의 몰수 및 수익몰수 ... 162
가. 몰수의 법적 성격과 기능 및 그 한계 ... 162
나. 특별법상의 수익몰수제도의 의의 ... 164
다.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 165
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 166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167
2. 불법수익박탈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9
가. 불법수익박탈에 관한 입법방식 및 법률체계 ... 170
나. 독립몰수제의 도입 ... 171
다. 임의적 몰수 또는 필요적 몰수의 여부 ... 172
라.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및 규제 ... 173
마. 추정몰수의 인정여부 - 입증책임완화의 문제 ... 173
6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과 형사실체법의 정비 ... 176
Ⅰ. 형법적 규제대상으로서의 조직범죄의 개념 ... 176
Ⅱ. 조직적인 범죄단체에 대한 형법적 규제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죄 ... 178
Ⅲ. 부정한 경제적 이익과 불법수익의 몰수 ... 182
제2편 조직범죄에 대한 절차법적 대응방안
序 ... 189
Ⅰ.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조약의 채택 ... 189
Ⅱ.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조약과 형사절차법 ... 190
1. UN조약의 성립경위 ... 190
2. UN조약의 구성과 내용 ... 191
3. UN조약의 적용 ... 193
4. UN조약상의 형사절차적 규정 ... 194
(1) 특수한 수사방법 ... 194
(2) 증인보호와 면책 ... 194
(3)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194
(4) 공동수사와 형사사법공조 ... 195
가. 재판권과 형사소송일반 ... 195
나.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 195
다. 범죄인인도 및 수형자이송 ... 196
라. 공동 수사와 정보의 수집·교환 및 분석 ... 196
Ⅲ. 논의의 개요 ... 197
1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특수한 수사방법 ... 199
Ⅰ. 특수한 수사방법의 의의 ... 199
1. UN조약상의 특수한 수사방법 ... 199
2. 주요국의 조직범죄에 대한 특수수사방법 ... 200
(1) 미국의 특수수사방법 개요 ... 200
(2) 독일의 특수수사방법 개요 ... 201
(3) 일본의 특수수사방법 개요 ... 203
(4) 우리나라의 현황 ... 204
3. 특수수사의 필요성과 한계 ... 207
Ⅱ. 통제배달기법 ... 208
1. 통제배달기법의 의의 ... 208
(1) 통제배달의 개념 및 종류 ... 208
(2) 통제배달의 필요성 ... 209
가. 국제조직범죄의 전형 ... 209
나. 조직범죄의 자금조달 ... 210
다. 통제배달기법의 활용과 방법 ... 211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내용 ... 212
(1) 입국 및 상륙절차의 특례(특례법 제3조) ... 213
가. 규정의 취지 ... 213
나. 규정의 내용 ... 214
(2) 세관절차의 특례(특례법 제4조) ... 215
가. 수출·입화물의 경우 ... 215
나. 우편물인 경우 ... 216
(3) 마약류로서 물품의 수입 등(특례법 제9조) ... 217
3.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배달기법의 활용 ... 218
(1) 통제배달실시의 법적 근거 ... 218
(2) 통제배달과 함정수사와 구별 ... 219
(3) 통제배달의 실시 ... 220
가. 단서의 취득 및 계획 수립 ... 220
나. 통제배달의 방법 ... 221
다. 통제배달 대상의 추적·감시 ... 222
라. 범인의 검거 ... 222
마. 마약류사범에 대한 통제배달의 실례 ... 223
4. 통제배달기법에 대한 평가 ... 224
(1) 장점 ... 224
(2) 단점 ... 224
(3) 공개적인 도입의 문제점 ... 225
Ⅲ. 전자감시기법 ... 226
1. 전자감시의 의의 ... 226
(1) 전자감시와 종래의 도청 ... 226
(2) 전자감시 개념의 확대 ... 227
2. 주요국의 전자감시에 관한 규정태도 ... 229
(1) 미국의 연방도청법 ... 229
가. 입법의 개요 ... 229
나. 유선 및 전자통신의 도청과 대화의 도청 ... 230
(가) 1968년 종합범죄단속 및 가로안전법 제3장 ... 230
(나) 종합범죄단속 및 가로안전법 제3장의 내용 ... 232
① 도청의 개념 ... 232
② 적용대상범죄 ... 233
③ 도청의 청구 ... 233
④ 도청의 허가 ... 235
⑤ 도청기간 및 연장 ... 236
⑥ 영장의 집행과 사후통지 ... 237
⑦ 도청결과의 사용 ... 238
⑧ 긴급도청 ... 239
⑨ 의회에 보고 ... 240
(다) 제3장의 수정 : 1986년 전자통신 사생활보호법ECPA ... 240
다. ECPA의 일부로 기능하는 통신사실 기록 및 역탐지장치법 ... 241
(가) 원칙적 금지 ... 241
(나) 예외의 인정 ... 242
(다) 허가절차 ... 243
(라) 허가기간과 연장 ... 244
(마) 긴급설치 및 사용 ... 244
라. 1994년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 245
(2) 독일에서의 기술적 수단의 투입 ... 246
가. 전자감시의 규정 개요 ... 246
나. 전화감시 ... 247
다. 전자감시(기술적 수단의 투입) ... 250
(가) 기술적 수단의 투입 - 의의 및 종류 ... 250
(나) 기술적 수단의 투입과 주거의 불가침권의 관계 ... 251
(다) 기술적 수단의 투입 - 명령권자 ... 252
(라) 기술적 수단의 투입 - 대상범죄와 요건 ... 252
(3) 일본의 통신방수(通信倣受) ... 253
가. 통신방수법의 제정 ... 253
나. 통신방수법의 내용 ... 254
(가) 대상범죄 ... 254
(나) 영장발부의 조건 ... 255
(다) 통신방수의 청구권자와 기간 ... 255
(라) 영장의 집행과 사후조치 ... 255
3. 우리나라의 통신제한조치 ... 256
(1)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 256
가. 통화 및 대화비밀의 보호 ... 256
나. 헌법상 사생활 보호에 관한 기본권과의 관계 ... 257
(2)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과 그 절차 ... 260
가. 도청, 감청 및 통신제한조치의 개념 ... 260
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 ... 261
다.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 262
(가) 통신제한조치를 수사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할 것 ... 262
(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 262
(다) 다른 방법으로는 대상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일 것 ... 263
라. 통신제한조치의 유형과 절차 ... 263
(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263
(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264
(다) 긴급통신제한조치 ... 266
마. 통신제한조치의 사후조치 ... 267
(가) 통신제한조치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제도 ... 267
(나) 통신제한조치허가에 대한 통제제도 ... 268
(다)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제도 신설 ... 269
4.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69
(1) 통신비밀보호법의 형사법적 문제 ... 269
가. 동법 제2조 제7호의 감청과 관련하여 ... 269
(가) 전화통화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녹음행위 ... 269
(나)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고 녹음한 행위 ... 271
(다) 통신사실기록장치의 감청 여부 ... 272
(라) 폐쇄회로 감시카메라의 녹화와 감청문제 ... 273
(마) 비디오녹화의 감청 여부 ... 274
(바) 사이버공간의 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 276
나. 통신제한조치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277
(가)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 277
(나)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 278
(다) 위법증거의 파생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 280
(2) 현행 통신제한조치 개선방향 ... 282
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보완 내지 폐지 ... 282
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 283
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한 가입자 통지 ... 285
라. 통신제한조치 자료의 관리 문제 ... 285
마. 기술진보에 대한 대응문제 ... 287
(3)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평가 ... 287
Ⅳ. 잠입수사기법 ... 288
1. 함정수사와 잡입수사 ... 288
(1) 잠입수사의 의의 ... 288
(2) 함정수사와의 관계 ... 288
2. 주요국의 잠입수사／함정수사에 대한 개요 ... 290
(1) 미국의 잠입수사 및 함정수사 ... 290
가. 잠입수사의 개념과 범주 ... 290
나. 잠입수사결정시의 고려사항 ... 290
다. 함정수사의 항변에 대한 기준 ... 292
(가) 주관적 기준설 ... 292
(나) 객관적 기준설 ... 293
(다) 주관적 기준설의 동요 ... 294
① Russell 사건 ... 294
② Jacobson 사건 ... 294
(라) 모범형법초안의 객관적 기준설 채택 ... 296
라. 정보협력자 ... 297
(2) 독일의 잠입수사관 및 정보원의 투입제도 ... 298
가. 잠입수사관 투입의 의의 ... 298
나. 잠입수사관 투입의 요건 ... 299
다. 잠입수사관 투입의 결정권자 ... 299
라. 잠입수사관의 활동 ... 300
마. 비밀정보원의 활용 ... 300
(3) 일본의 잠입수사 및 함정수사 ... 301
가. 함정수사의 판단기준 ... 301
나. 법적 효과 ... 302
3.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잠입수사기법의 도입 ... 303
(1)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 303
(2) 우리나라의 함정수사에 관한 함정수사의 법적 성격과 소송법상의 효과 논의 ... 304
가.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 ... 304
나. 함정수사의 소송상의 효과 ... 304
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공소제기 효과 ... 304
②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 305
(3) 잠입수사도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 ... 306
가. 잠입수사에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 306
나. 잠입수사관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여부 ... 307
(4) 결어 ... 308
Ⅴ. 특수수사방법에 대한 평가 ... 309
2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증인 및 피해자 보호대책 ... 312
Ⅰ. 증인 및 피해자보호의 의의 ... 312
1. UN조약상의 증인 및 피해자보호대책 ... 312
2. 주요국의 조직범죄에 대한 증인 및 피해자보호 대책 ... 314
(1) 미국의 증인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요 ... 314
가. 경제적 원조에 관한 유형 ... 315
나. 피해자·증인의 권리에 관한 유형 ... 316
다. 특수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유형 ... 316
라. 범죄피해자 및 증인의 처우에 관한 연방 지침 ... 316
① 범죄피해자에 대한 편의제공 ... 316
② 보호제도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통지 ... 317
③ 일정의 변경 ... 317
④ 중대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 317
⑤ 피해자와의 협의 ... 317
⑥ 대기장소의 분리 ... 317
⑦ 재산환부 ... 317
⑧ 고용주에 대한 통지 ... 317
⑨ 연방법집행교육시설에 의한 교육 ... 318
⑩ 일반적인 피해자 원조 ... 318
(2) 독일의 증인 및 피해자 보호제도 개요 ... 319
(3) 일본의 증인 및 피해자 보호제도 개요 ... 320
(4) 우리나라의 현황 ... 322
3. 증인 및 피해자보호대책의 필요성과 한계 ... 324
(1) 조직범죄의 증인 및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 324
(2) 증인 및 피해자보호의 한계 ... 326
Ⅱ.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증인보호제도 ... 327
1. 증인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형사실무 ... 327
(1) 증인보호제도의 의의 ... 327
(2) 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보호 ... 328
(3) 공판단계에서의 증인보호 ... 328
2. 국제조직범죄의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 330
(1) 증인의 신변안전조치 ... 330
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 ... 331
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 331
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제도 ... 332
라. 현행 보좌인제도의 문제점 ... 333
(2) 증인에 대한 거주지 이전제도 ... 334
가. 거주지이전제도의 의의 ... 334
나. 미국의 거주지이전제도 ... 335
다. 도입 및 문제점 ... 336
(3) 증인의 신분노출방지 ... 337
가. 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공개제한 ... 337
나. 심리의 비공개와 증인보호 ... 339
다. 피고인의 절차참여권과의 관계 ... 340
3. 증거조사방법의 특례 ... 341
(1) 비디오 등 영상매체의 활용과 필요성 ... 341
(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0조의 내용과 평가 ... 343
가.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촬영의 내용 ... 343
나.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촬영의 문제 ... 344
다. 평가 ... 346
(3)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영상재판의 도입 ... 348
가. 영상물촬영에 의한 증인신문방식과 입법례 ... 348
나. 평가 ... 352
(4) 비디오접속방식의 도입에 따른 문제분석 ... 353
가. 비디오접속방식의 단점 ... 353
나. 비디오접속방식의 보완 ... 355
Ⅲ. 조직범죄의 증인에 대한 형사면책제도 ... 356
1. UN조약상의 증인면책제도 ... 356
(1) 증인면책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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