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이해
제1장 가정의 개념과 특성 ... 3
제1절 가정의 개념 ... 3
제2절 가정의 기능 ... 4
제3절 현대가정의 특징 ... 6
제4절 한국가정형태의 변화 전망 ... 8
1. 인구 구조 ... 8
2. 가족관계 ... 9
제2장 가정폭력의 이해 ... 11
제1절 가정폭력의 의미 ... 11
제2절 가정폭력의 특성 ... 15
제3장 가정폭력 발생원인 제이론 ... 18
제1절 정신병리학적 이론 ... 18
제2절 사회심리학적 이론 ... 20
1. 남성특성 이론 ... 20
2. 여성특성 이론 ... 22
3. 좌절 - 공격이론 ... 23
4. 역할갈등 이론 ... 25
5. 공격적 성격, 알콜 사용-사회학습-공격행위 이론 ... 28
6. 자원결핍이론 ... 31
7. 가정 내 갈등 유발이론 ... 32
제3절 사회문화적 이론 ... 34
1. 체계이론 ... 34
2. 기능적 이론 ... 35
3. 구조적 이론 ... 35
4. 문화적 이론 ... 36
5. 막시스트이론 ... 37
6. 여권론적 이론 ... 37
제4장 가정폭력의 발생단계 ... 40
제1절 긴장의 누적단계 ... 40
제2절 폭력 행사단계 ... 41
제3절 후회단계 ... 42
제4절 화해단계 ... 42
제2편 가정폭력 유형 및 실태
제1장 아내구타 ... 47
제1절 한국 ... 49
1. 구타원인 ... 49
2. 구타방법 ... 54
3. 남편의 특성 ... 56
4. 아내의 특성 ... 61
5. 구타빈도 ... 65
6. 강제성교 ... 69
7. 구타 결과 ... 71
8. 발생지역 ... 74
제2절 외국 ... 75
1. 미국 ... 75
2. 영국 ... 78
3. 일본 ... 79
제2장 아동학대 ... 82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 83
제2절 아동학대의 유형 ... 84
1. 신체적 학대 ... 84
2. 정서적 학대 ... 88
3. 방임에 의한 학대 ... 91
4. 성적 학대 ... 95
제3절 아동학대 원인론 ... 98
1. 정신의학적 관점 ... 99
2. 자아정체감과 통제이론 ... 99
3. 가족체계이론 ... 100
4. 스트레스 이론과 환경적 요인 ... 100
5. 사회구조적 요인 ... 101
제4절 학대 후유증 ... 101
1. 신체적 손상 ... 102
2. 정신적 후유증 ... 102
제5절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 104
1. 아동학대 발생률 ... 105
2. 학대유형 ... 105
3. 학대이유, 발생빈도 ... 110
4. 피해아동 현황 ... 110
5. 관련 특성 ... 117
제6절 대책 ... 121
1.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노력 ... 121
2. 아동학대 예방활동 ... 125
3. 관련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127
4.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역할 ... 129
5. 체벌에 대한 정확한 인식 ... 134
제3장 노인학대 ... 136
제1절 고령화 사회와 노인 ... 136
1. 고령화 사회 ... 136
2. 노인문제의 등장 ... 137
제2절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 139
1. 노인학대의 의미 ... 139
2. 노인학대의 유형 ... 140
제3절 노인학대 원인론 ... 142
1. D. Bromley 이론 ... 143
2. 거시, 미시이론 ... 145
제4절 노인학대 실상 ... 152
1. 한국 ... 152
2. 미국 ... 173
3. 일본 ... 177
제5절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 ... 179
1. 서구 ... 179
2. 한국 ... 181
제4장 동물학대 ... 184
제1절 동물학대의 개념 및 유형 ... 184
1. 동물학대의 의미 ... 184
2. 동물학대의 유형 ... 187
제2절 동물학대의 징후 ... 191
1. 신체적 특징이 있는 경우 ... 191
2. 동물이 과도하게 공격적인 경우 ... 192
3. 동물이 지나치게 복종하는 경우 ... 192
4. 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 ... 192
제3절 동물학대의 특징 ... 192
1. 가해자 특징 ... 192
2. 피해동물 특징 ... 195
제4절 한국에서의 동물보호활동 현황 ... 199
제5절 대책 ... 201
제3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통제 및 한계
제1장 통제의 이론적 근거 ... 209
제1절 사회통제이론(공식통제) ... 209
제2절 가부장제 하위문화이론(비공식통제) ... 211
제2장 각국의 통제 실태 ... 215
제1절 한국 ... 215
1. 법적 근거 ... 215
2. 경찰에 의한 조치 ... 217
3. 검찰 ... 226
4. 법원 ... 230
제2절 외국 ... 235
1. 영국 ... 235
2. 미국 ... 237
3. 독일 ... 243
4. 일본 ... 245
제3장 통제의 한계 ... 249
제1절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경향 ... 249
1. 일반인의 인식경향 ... 249
2. 경찰관의 인식경향 ... 251
제2절 가정폭력방지법의 인식경향 ... 254
제3절 가정폭력 신고의 효과성 ... 256
1. 미국의 연구사례 ... 256
2. 한국의 연구사례 ... 257
제4절 경찰 의존도 ... 260
제5절 경찰업무 수행 ... 263
1. 전문인력 취약 ... 263
2. 초동조치의 미흡 ... 263
3. 경찰 출동시간 ... 265
4. 사건처리 결과 ... 266
제6절 관련법 입법미비 ... 267
제4편 가정폭력범죄의 대처방안
제1장 공식통제의 강화 ... 273
제1절 경찰활동의 활성화 ... 274
1. 완벽한 초동조치 ... 274
2. 업무의 전문성 확보 ... 277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강화 ... 281
4. 관련 교육의 내실화 ... 305
5. 경찰의 사회복지정책 ... 312
제2절 국가차원의 관심 ... 319
1. 정부 주무부서의 대책 ... 319
2. 관련기관의 상호연계 ... 321
3. 보호시설의 증설 ... 325
제3절 입법 미비점 보완 ... 326
1. 상담소의 신고규정 ... 328
2.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 ... 329
3. 임시조치단계에서의 미비점 보완 ... 330
4. 보호처분단계에서의 미비점 보완 ... 332
5. 소송경제적 관점 ... 334
제2장 비공식통제의 확산화 ... 336
제1절 가정폭력의 심각성 인식 ... 336
제2절 가정폭력허용 사회통념 개선 ... 338
제3절 가부장제도의 청산 ... 340
제4절 가정폭력방지법의 홍보 ... 342
부록 ... 347
참고문헌 ... 415
찾아보기 ... 427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