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3
3. 연구의 흐름 ... 4
제2장 한미FTA 투자협정과 <B><FONT color ... #0000
1. 한미FTA 투자협정의 내용 ... 5
1) 투자협정의 개념 및 구성 ... 5
2) 투자협정상 주요의무 ... 7
3) 우리나라의 투자협정체결 현황 ... 9
2. <B><FONT color ... #0000
1) <B><FONT color ... #0000
2) <B><FONT color ... #0000
3) <B><FONT color ... #0000
3. <B><FONT color ... #0000
1) 간접수용의 국내법상 허용가능성 ... 15
2)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 ... 16
3) 간접수용 여부의 판단가능성 ... 17
4) 우리나라 여부의 판단가능성 ... 18
4. 최근 연구동향과 정부의 대응현황 ... 18
1) 최근 연구동향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8
2) 정부의 대응현황 ... 21
제3장 <B><FONT color ... #0000
1. 간접수용의 이론적 배경 ... 23
1) 간접수용의 개요 ... 23
2) 규제적 수용법리의 검토 ... 27
2. 규제적 수용관련 판례분석 ... 30
1) 분석대상 및 방법 ... 30
2) 토지규제와의 관련성 ... 30
3) 규제적 수용의 판단기준 ... 31
3. <B><FONT color ... #0000
1) 분석대상 및 방법 ... 36
2) 토지규제와의 관련성 ... 37
3) 간접수용의 판단기준 ... 39
4) 최근 중재결정의 동향 ... 44
4. 분쟁가능성 검토의 틀 ... 47
1) 심사체계 및 판단기준의 설정 ... 47
2) 분쟁가능성 검토의 틀 ... 48
제4장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 검토 ... 51
1. 토지규제와 재산권 보장 ... 51
1) 토지규제의 체계와 내용 ... 51
2) 재산권 보장과 사회적 구속성 ... 52
2.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 검토 ... 53
1) 토지사용규제 ... 55
2) 토지수익규제 ... 68
3) 토지처분규제 ... 76
제5장 토지규제의 개선방향과 대책 ... 83
1. 토지규제 개선방향 ... 83
1) 사전적 규제심사 강화 ... 84
2) 규제방식의 선진화 도모 ... 85
3) 사후적 구제수단 정비 ... 85
2. 토지규제의 개선대책 ... 86
1)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 86
2) 개발제한구역 매수청구제도의 실효성 제고 ... 89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 90
4) 공공시설부담제도의 개선 ... 95
5)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의 합리화 ... 97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03
1.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03
1) 연구의 의의 ... 103
2) 연구의 한계 ... 104
2. 연구의 기대효과 ... 105
3. 정책건의 ... 106
4. 향후과제 ... 107
참고문헌 ... 109
SUMMARY ... 115
부록 1 : 미국 규제적 수용의 판결요지 ... 117
부록 2 : <B><FONT color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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