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범위 ... 3
2) 연구방법 ... 4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1) 선행연구 현황 ... 5
2) 본 연구의 차별성 ... 7
5. 연구보고서의 구성 ... 9
제2장 녹색성장과 국토발전전략의 개관 ... 13
1. 녹색성장과 국토발전전략의 개념 ... 13
1)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대응전략, 녹색성장의 상관관계 ... 13
2. 기존 국토전략의 평가 ... 24
1) 기존 국토전략 평가의 의미 ... 24
2) 저탄소 녹색성장 측면에서의 국토전략 평가 ... 24
3) 평가결과 종합 및 시사점 ... 36
제3장 <B><FONT color ... #0000
1. 해외사례 ... 39
1) 미국 ... 39
2) 일본 ... 43
3) 영국 ... 46
4) 독일 ... 49
5) 기타 ... 52
2. 해외사례의 시사점 ... 55
1) 해외사례의 종합 ... 55
2)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정책 ... 56
제4장 녹색성장전략의 추진에 따른 국토발전영향분석 ... 59
1. 분석의 개요 ... 59
2. 산업별 CO₂ 유발계수의 산정 ... 60
1) 추계방법 ... 60
2) 추계결과 ... 63
3. CGE 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 66
1) 연구의 개요 ... 66
2) 관련 자료의 구축 ... 66
3) 분석모형의 구축 ... 68
4) 분석결과 ... 76
4. MRIO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저감에 따른 파급효과 ... 83
1) 지역별ㆍ산업별 이산화탄소배출량 절차 ... 83
2) 지역별ㆍ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유발계수 ... 86
3) 지역별 산업별 파급효과분석 ... 94
5. 분석결과의 종합 ... 110
1) 탄소유발계수 ... 110
3) MRIO 분석결과 ... 111
제5장 효과적인 <B><FONT color ... #0000
1. 정책제언 ... 113
1) 녹색성장 국가계획 및 시ㆍ도 계획의 수립 및 평가관련 제언 ... 114
2) 이산화탄소유발계수 등 이산화탄소발생 통계의 정확성 확보 ... 115
3) 배출부과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제언 ... 116
4) 지역별ㆍ산업별 이산화탄소배출 저감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 119
5) 녹색인프라의 지속적 구축 ... 120
6) 녹색주거 및 커뮤니티의 확충 ... 120
2. <B><FONT color ... #0000
제6장 결론 ... 125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125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26
3. 향후 연구과제 ... 127
4. 맺음말 ... 128
참고문헌 ... 131
SUMMARY ... 137
부록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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