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연구목적 ... 3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1) 연구범위 ... 4
2) 연구방법 ... 5
제2장 재해 및 방재도시계획의 개념 ... 9
제1절 재해의 개념 및 특성 ... 9
1) 법률상 재해의 정의 및 유형 ... 9
2) 재해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 11
3) 도시재해의 개념 ... 18
4) 최근 10년('97∼'06)간 우리나라 재해 특성 ... 21
제2절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 및 방재도시계획의 개념 ... 29
1)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 및 특징 ... 29
2) 방재도시계획의 개념 ... 33
제3절 선행연구검토 ... 36
1) 선행연구 현황 ... 36
2)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한계 ... 36
3)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7
제3장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 현황 및 문제점 ... 39
제1절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 현황 ... 39
1) 방재계획 수립 현황 ... 39
2) 도시계획 지침상의 방재계획 ... 46
3) 방재계획 관련 법ㆍ제도 현황 ... 48
제2절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의 문제점 ... 51
1) 계획 및 지침측면의 문제점 ... 51
2) 법ㆍ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 52
제4장 외국 도시계획측면의 방재계획ㆍ제도 사례 및 시사점 ... 55
제1절 일본 도시계획 체계와 방재도시계획 ... 55
1) 일본 도시계획 체계와 방재도시계획 ... 55
2) 방재도시계획의 운영제도 ... 60
3) 방재도시계획의 운영사례 ... 68
제2절 영국의 국토ㆍ도시계획체계와 홍수위험관리 ... 82
1) 국토ㆍ도시계획체계 ... 82
2) 국토ㆍ도시계획체계에서의 홍수위험관리 ... 83
3) 홍수위험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접근방법 ... 86
4) 홍수위험평가 ... 88
5) 순차검증과 예외검증 ... 98
6)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관리 ... 102
제3절 시사점 ... 103
1) 일본 ... 103
2) 영국 ... 106
제5장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 109
제1절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 109
제2절 방재도시계획의 주요 부문 및 구성요소 도출 ... 111
1) 주요 부문 및 구성요소 도출방법 ... 111
2) 주요 부문별 구성요소의 도출 ... 114
제3절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 절차 및 주요내용 ... 133
1) 방재도시계획 수립 절차 및 주요내용 ... 133
2) 방재도시계획 주요내용 ... 139
제4절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 ... 155
제6장 방재도시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 159
제1절 도시계획별 부문 계획간 연계방안 ... 159
1) 광역도시계획 ... 159
2) 도시기본계획 ... 160
3) 도시관리계획 ... 166
제2절 제도개선방안 ... 167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167
2) 단기 제도개선방안 ... 172
3) 중장기 발전방향 ... 177
제7장 결론 ... 183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183
1) 연구의 의의 ... 183
2) 기대효과 ... 184
3) 정책제안 ... 186
제2절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87
1) 연구의 특징 ... 187
2) 연구의 한계 ... 187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188
제4절 맺음말 ... 188
참고문헌 ... 191
SUMMARY ... 195
부록 ... 199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연구목적 ... 3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1) 연구범위 ... 4
2) 연구방법 ... 5
제2장 재해 및 방재도시계획의 개념 ... 9
제1절 재해의 개념 및 특성 ... 9
1) 법률상 재해의 정의 및 유형 ... 9
2) 재해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 11
3) 도시재해의 개념 ... 18
4) 최근 10년('97∼'06)간 우리나라 재해 특성 ... 21
제2절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 및 방재도시계획의 개념 ... 29
1)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 및 특징 ... 29
2) 방재도시계획의 개념 ... 33
제3절 선행연구검토 ... 36
1) 선행연구 현황 ... 36
2)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한계 ... 36
3)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7
제3장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 현황 및 문제점 ... 39
제1절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 현황 ... 39
1) 방재계획 수립 현황 ... 39
2) 도시계획 지침상의 방재계획 ... 46
3) 방재계획 관련 법ㆍ제도 현황 ... 48
제2절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의 문제점 ... 51
1) 계획 및 지침측면의 문제점 ... 51
2) 법ㆍ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 52
제4장 외국 도시계획측면의 방재계획ㆍ제도 사례 및 시사점 ... 55
제1절 일본 도시계획 체계와 방재도시계획 ... 55
1) 일본 도시계획 체계와 방재도시계획 ... 55
2) 방재도시계획의 운영제도 ... 60
3) 방재도시계획의 운영사례 ... 68
제2절 영국의 국토ㆍ도시계획체계와 홍수위험관리 ... 82
1) 국토ㆍ도시계획체계 ... 82
2) 국토ㆍ도시계획체계에서의 홍수위험관리 ... 83
3) 홍수위험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접근방법 ... 86
4) 홍수위험평가 ... 88
5) 순차검증과 예외검증 ... 98
6)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관리 ... 102
제3절 시사점 ... 103
1) 일본 ... 103
2) 영국 ... 106
제5장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 109
제1절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 109
제2절 방재도시계획의 주요 부문 및 구성요소 도출 ... 111
1) 주요 부문 및 구성요소 도출방법 ... 111
2) 주요 부문별 구성요소의 도출 ... 114
제3절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 절차 및 주요내용 ... 133
1) 방재도시계획 수립 절차 및 주요내용 ... 133
2) 방재도시계획 주요내용 ... 139
제4절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 ... 155
제6장 방재도시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 159
제1절 도시계획별 부문 계획간 연계방안 ... 159
1) 광역도시계획 ... 159
2) 도시기본계획 ... 160
3) 도시관리계획 ... 166
제2절 제도개선방안 ... 167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167
2) 단기 제도개선방안 ... 172
3) 중장기 발전방향 ... 177
제7장 결론 ... 183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183
1) 연구의 의의 ... 183
2) 기대효과 ... 184
3) 정책제안 ... 186
제2절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87
1) 연구의 특징 ... 187
2) 연구의 한계 ... 187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188
제4절 맺음말 ... 188
참고문헌 ... 191
SUMMARY ... 195
부록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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