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 5 머리말 ... 8 Part 1 농업ㆍ농촌의 현실과 농정 01 농업ㆍ농촌의 구조변화 ... 17 세계화의 물결, 위협과 기회의 공존 도ㆍ농 간 격차 확대와 초고령화 연착륙에 성공할 것인가 02 우리나라 농정의 흐름 ... 39 1990년대 구조농정의 성과와 반성 참여정부 농정: 농업ㆍ농촌종합대책과 119조 원 투융자사업 03 농정여건의 변화와 농정목표 설정 ... 59 대외적 농정여건 대내적 농정여건 해결해야 할 현안과 농정목표 설정 Part 2 식량문제의 전망과 과제 01 식량문제에 대한 인식 ... 81 비관적 견해 낙관적 견해 식량문제의 쟁점 02 국내외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 ... 88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원인 국내 곡물 수급 동향 03 시대별 식량정책의 특징과 평가 ... 96 1990년대 이전의 식량정책 1990년대 이후의 식량정책 쌀 재협상과 양정개혁 쌀 이외 곡물에 대한 정책 04 식량정책의 추진방향 ... 113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노력 강화 쌀 조기 관세화 여부 검토 쌀산업 보완대책의 지속적 추진 Part 3 식품에서 명품으로 01 식품까지 포괄하는 농정체계 구축 ... 119 식품산업, 식품위생 관할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 정부 내 기능 조정과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식품산업을 기본법에 포함 식품산업 강화를 위해 농림부 조직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 관리의 의의 02 명품 농산물의 육성 ... 138 소비자 트렌드와 식품산업 경쟁력 식품정책의 범위 확대 식품클러스터 육성 03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 ... 166 친환경농업 확대 소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HACCP -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을 책임진다 Part 4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 01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 179 02 농산물 유통개선대책의 추진 경과 ... 192 03 참여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과 성과 ... 199 04 농산물 유통의 전개방향 ... 205 05 농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한 과제 ... 208 Part 5 R&D 활성화, 미래 농업발전의 기반 01 R&D는 산업경쟁력의 기초 ... 221 과학기술의 경제ㆍ산업성장 효과 농림업의 성장과 과학기술의 효과 02 국가 전체 R&D와 농림 R&D ... 229 농림분야 연구개발 정책목표와 연구개발 활동의 변화 농림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과 특징 농림분야 연구개발의 성과 농림분야 연구개발의 문제점 03 농림 R&D의 새로운 지평 ... 257 미래의 첨단농업은 R&D에서 시작된다 R&D의 지평을 넓혀라 농림연구 역량과 외연의 확대: 민간을 끌어들여라 연구성과로 승부를 걸어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농림 R&D 참여 확대 Part 6 농촌 공간의 재발견 01 농업생산 공간에서 전 국민의 생활ㆍ여가 공간으로 ... 273 농촌의 문제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 농촌정책의 경과와 평가 전 국민의 생활ㆍ여가 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 02 농촌 어메니티의 자원화와 농촌 활성화 ... 294 전원마을 조성과 도시민 유치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 기타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03 신활력사업의 추진 ... 306 신활력사업의 개요 제1기 신활력사업의 성과와 과제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방향 Part 7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활용 01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연혁 ... 321 일제 하 토지조사사업 농지개혁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기본 틀 농지문제의 발생 양상 02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실태와 제도 ... 330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실태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제도 03 농지 보전 및 전용제도와 운용실태 ... 347 농지보전제도와 운용실태 농지전용제도와 운용실태 04 농지관리제도와 운용실태 ... 359 농지원부 관리제도의 운용실태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실적 농지은행제도와 사업 추진실적 05 농지제도의 개편방향 ... 372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제도 농지 보전 및 전용 제도 농지관리제도 Part 8 남북농업협력의 새로운 전개 01 북한 농업의 개황 ... 385 개황 집약농업의 약화 농업관리 및 생산 주체 02 1990년대 중후반 북한 농업의 문제 ... 390 농업구조 농업투입재의 공급 농업생산기반 03 남북농업협력 추진 ... 398 식량지원과 농업협력 추진 배경: 북한의 식량난 식량 및 비료 지원 민간지원단체의 농업지원 농림수산물 반출입과 농업부문 경협사업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과 당국 간 협력 04 2007 남북정상회담과 농업협력 논의 ... 419 정상회담의 준비: 의제 검토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 후속조치 05 남북농업협력 추진방향과 과제 ... 434 추진방향 과제 Part 9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01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 443 산림경영 패러다임의 변화과정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02 세계 주요 임업국의 산림정책 ... 448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를 위한 논의 선진 임업국의 산림정책 03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변화과정 ... 455 04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 ... 461 제도 정비 지속 가능성 있는 산림자원 조성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 육성 산촌의 산림경영기지화 05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추진 과제 ... 485 추진방향 과제 Part 10 농림예산과 조직 01 시장개방과 119조 원 투융자계획 ... 493 농림예산의 구조변화 추이 참여정부 농정의 여건 119조 원 투융자계획의 틀과 실적 02 농림예산구조의 변화 ... 519 농림분야 재정운용 추이 농림예산의 한계 선택과 집중을 새로운 농림예산의 패러다임으로 03 조직개편 ... 533 참여정부 초기 조직개편 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 조직개편 실적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 농림수산식품부의 탄생 조직개편의 과제 부록 1 MB정부의 핵심 농업정책 ... 549 부록 2 시기별 주요 농업정책(역대 정부의 농업정책) ... 553 부록 3 농정 주요 통계 ... 556 부록 4 참여정부와 MB정부의 농정조직 변화 ... 568 참고문헌 ...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