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교통의 일반론 ... 17
제1절 도로교통의 특성 ... 17
1. 교통의 의의 ... 17
2. 교통과 사회의 상호영향 ... 20
제2절 도로교통시설 ... 21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 21
2. 도로의 분류 ... 23
3. 도로시설 용어 ... 25
제3절 도로운전자의 특성 ... 31
1. 인적요인 ... 31
2. 차량적 요인 ... 36
3. 도로적 요인 ... 40
제4절 교통관제 ... 47
1. 개요 ... 47
2. 교통관제시스템의 기능 ... 48
3. 교통관제시스템의 구성과 효과 ... 50
제2장 교통경찰의 조직체계 ... 52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와 목적 ... 52
1. 교통경찰의 의의와 특성 ... 52
2. 교통경찰의 임무 ... 55
제2절 교통경찰의 조직 및 체계 ... 56
1. 교통경찰관의 선임 및 교육 ... 56
2. 교통경찰체계 ... 58
3. 교통경찰활동의 법적근거 ... 61
제3절 영국의 교통경찰체계 ... 62
1. 담당부처 및 운영체계 ... 62
2. 조직과 활동 ... 63
3. 영국의 교통사고처리 ... 68
4. 영국의 음주운전단속 ... 71
제4절 미국의 교통경찰체계 ... 72
1. 교통업무의 관할 체계 및 교육훈련 ... 72
2. 미국의 교통사고처리제도 ... 73
3. 미국의 과속단속시스템 ... 75
4. 미국의 음주운전단속 ... 76
제5절 일본의 교통경찰체계 ... 80
1. 조직 ... 80
2. 일본의 교통경찰의 임무 및 관련법규 ... 81
3. 교육훈련 기관 ... 83
4. 일본의 교통사고처리 및 음주운전 기준 ... 84
제6절 독일의 교통경찰체계 ... 86
1. 교육훈련 ... 86
2. 교통사고처리 ... 86
제2편 교통경찰의 활동
제1장 교통안전원칙과 교통안전시설 ... 93
제1절 교통안전의 원칙 ... 93
1. 교통안전의 의의 ... 93
2. 교통안전의 원칙 ... 93
3. 교통안전분석기법 ... 96
제2절 교통안전시설 ... 100
1. 개요 ... 100
2. 신호기 ... 102
3. 교통안전표지 ... 119
4. 노면표지 ... 132
5.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지침 ... 148
제3절 교통안전대책 ... 152
1. 교통안전 전략 ... 152
2. 외국의 교통안전대책 ... 155
3. 한국의 교통안전대책 ... 158
제4절 교통규제 ... 162
1. 교통규제의 개념과 일반원칙 ... 162
2. 도로이용자의 의무 및 교통통제 ... 165
3. 보행자의 통행방법 ... 166
4. 차마의 통행방법 ... 169
제5절 교통안전교육(Traffic Education) ... 170
1. 의의 및 종류 ... 170
2. 교통교육의 방법 ... 172
3. 외국의 교통교육 ... 183
제2장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 185
제1절 교통지도단속의 개요 ... 185
1. 교통지도단속의 개념 ... 185
2. 교통(지도)단속의 운용형태 ... 190
제2절 경찰지도단속활동의 특성과 단속요령 ... 194
1. 교통지도단속활동의 특성 ... 194
2. 교통단속경찰관의 기본자세 ... 196
3. 교통단속원칙과 단속요령 ... 200
제3절 속도규제 ... 202
1. 속도규제의 필요성 ... 202
2. 속도제한 기준과 차량운행방법 ... 203
3. 운전자의 의무 ... 219
4. 속도위반자의 발견방법 ... 221
5. 속도계의 측정착오 ... 224
제4절 지도단속전략과 음주운전단속 ... 225
1. 효과적인 지도단속전략 ... 225
2. 음주운전 단속 ... 227
제3장 교통정리 ... 231
제1절 교통정리의 의의와 원칙 ... 231
1. 교통정리의 의의와 배경 ... 231
2. 교통정리 경찰관이 수행할 사항 ... 233
3. 교통정리의 4가지 원칙 ... 234
제2절 교통수신호 ... 236
1. 기본원칙 ... 236
2. 주간 수신호 ... 237
3. 야간 수신호 ... 240
4. 교통정리 실시 요령 ... 241
5. 신뢰의 원칙 ... 242
제4장 교통순찰 ... 246
제1절 교통순찰의 의의 ... 246
1. 교통순찰의 정의 ... 246
2. 교통순찰의 내용 ... 247
3. 교통순찰구역 ... 251
제2절 교통순찰방법 ... 252
1. 순찰방법과 순찰요령 ... 252
2. 교통보행순찰 ... 254
3. 교통순찰의 종류와 특성 ... 255
제5장 교통노상검문 및 추격 ... 258
제1절 교통노상검문 ... 258
1. 교통노상검문의 수단 ... 258
2. 교통노상검문의 종류 ... 260
3. 교통노상검문계획과 장소선정 ... 262
4. 교통노상검문의 실시방법 ... 264
5. 수배차량의 통행차단 방법 ... 266
제2절 교통추격 ... 269
1. 교통추격의 시기 결정과 구비장비 ... 269
2. 수배 및 위반차량의 확인방법 ... 271
3. 추격을 위한 발차 위치선정 ... 273
4. 교통추격 요령 ... 276
제6장 운전면허제도와 형사처벌 대상사고 ... 279
제1절 운전면허제도와 관리 ... 279
1. 운전면허제도 ... 279
2. 운전면허증의 관리 ... 293
제2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 296
1. 행정처분제도의 일반기준 ... 296
2. 운전면허 취소처분 ... 304
3. 운전면허 정지처분 ... 315
제3절 범칙금 통고처분 ... 325
1. 개요 ... 325
2. 범칙금 통고처분제도 ... 327
3. 범칙금 통고처분후의 처리 ... 332
4. 과태료 ... 335
제4절 특례 10개항 사고 ... 336
1. 개요 ... 336
2. 특례 10개항 사고 ... 337
제5절 기타 특이사고 ... 369
1. 뺑소니사고 ... 369
2. 사망사고 ... 372
제3편 교통사고조사
제1장 교통사고특성과 현장처리 ... 375
제1절 교통사고특성과 구성요건 ... 375
1. 교통사고의 특성 ... 375
2. 교통사고의 구성요건 ... 379
3.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 ... 386
4. 교통사고처리기준 ... 387
제2절 교통사고현장출동과 초동조치요령 ... 390
1. 사고현장 출동전 조치 ... 390
2. 사고현장 출동요령 ... 392
3. 교통사고의 초동조치 ... 394
4. 실황조사서의 작성요령 ... 404
제3절 교통사고처리와 처벌기준 ... 419
1. 교통사고 인계처리와 구비서류 ... 419
2. 교통사고 처벌처리체계 ... 425
3. 공소권 유무의 판단 ... 427
4. 피해보상 및 처벌기준 ... 430
5. 과실유무 및 정도 조사 ... 432
제2장 교통사고조사와 현장감식요령 ... 439
제1절 사고관련자 조사 ... 439
1. 개요 ... 439
2. 정보제공자 발견과 질문 방법 ... 443
3. 사고 전 운전자 상태조사 ... 451
제2절 사고현장조사 및 측정요령 ... 457
1. 현장조사의 일반항목 ... 457
2. 각종 현장 측정요령 ... 460
제3절 현장흔적 및 노면잔존물 조사 ... 469
1. 물리적 흔적 및 차륜 흔적 ... 469
2. 노면상처 및 잔존물 ... 476
3. 노면외의 각종 흔적 ... 480
4. 최초접촉 및 최종위치 파악 ... 481
제4절 차량손상조사 ... 483
1. 차량손상 부위 파악 ... 483
2. 차량등(Lamp) 조사 ... 489
제5절 뺑소니 사고조사 및 감정 ... 492
1. 뺑소니 사고의 유형 ... 492
2. 차량의 충돌현상 ... 495
3. 뺑소니 사고의 초동조치요령 ... 498
4. 뺑소니 사고의 현장조치요령 ... 498
5. 뺑소니 차량의 추적요령 ... 500
6. 현장 감식 자료의 채취방법 ... 502
7. 기타 각종 자료의 감식요령 ... 505
제3장 교통사고의 재현 ... 511
제1절 사고 직전의 속도추정 ... 511
1. 사고재현의 개요 ... 511
2.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추정 ... 514
3. 요마크에 의한 속도추정 ... 518
4. 추락사고시 속도추정 ... 519
5. 합성속도 ... 521
제2절 차량 및 탑승자의 거동분석 ... 522
1. 충돌전의 차량의 위치 ... 522
2. 충돌위치와 차량의 거동추정 ... 523
3. 충돌시 탑승자의 움직임 분석 ... 529
제3절 이륜차 및 보행자 사고 재현 ... 530
1. 이륜차 사고의 재현 ... 530
2. 보행자 사고의 재현 ... 532
참고문헌 ... 53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