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5 1부 저작권과 미디어 1장 저작권 의미와 변화 / 최영묵 저작권의 의미 ... 18 근대 저작권 개념의 형성 과정 ... 21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 ... 26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전망 ... 34 2장 미디어와 저작권의 이해 / 이승선 전통적 출판저작권 ... 45 방송과 저작권 ... 47 디지털ㆍ포털 미디어와 저작권 ... 53 광고와 저작권 ... 60 뉴스와 저작권 ... 64 음반과 저작권 ... 73 영상저작물과 특례 ... 78 3장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와 전망 / 최영묵 저작권법 제정(1957) ... 83 세계저작권협약과 저작권법(1987) ... 86 WTO 체제와 저작권법(2000) ... 87 디지털 융합과 저작권법(2007) ... 95 '인터넷 검열' 시대의 저작권법(2009) ... 99 2부 저작권과 미디어의 쟁점 4장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 이광석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 112 카피라이트의 수사학적 오류들 ... 115 카피레프트의 태동과 배경 ... 120 카피레프트 운동의 현황 ... 126 공유 문화의 미래 ... 135 5장 저작물과 공정이용 / 최영묵 ; 임성원 저작권의 이중성 ... 139 공공영역, 공공재, 저작물 ... 142 저작물의 공정이용 ... 147 공정이용의 판단: 미국의 경우 ... 152 사례연구: 방송에 영화 장면 삽입 ... 157 6장 전통적 미디어 저작권의 쟁점 / 임성원 ; 최영묵 미디어 저작권의 개념 및 범위 ... 164 미디어와 저작인접권 ... 170 미디어 콘텐츠와 법정허락 ... 173 방송 콘텐츠 저작권 ... 177 UCC와 저작권 ... 186 매체기술 발전과 미디어 저작권 ... 191 7장 디지털 시대 방송 콘텐츠 저작권 / 임성원 방송 콘텐츠와 가치사슬 변화 ... 195 지상파방송 재전송 '논란' ... 200 방송콘텐츠접근권 ... 209 저작권 귀속 문제 ... 214 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 ... 220 3부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저작권 동향 8장 미국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 이광석 ; 노동환 미국 저작권법의 글로벌화 ... 226 사익과 공익 조정에서 시장주의로 ... 230 저작권 개념 변화: DMCA를 중심으로 ... 237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쟁점 ... 243 미국 저작권의 향배 ... 247 9장 일본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 김경환 전통적 저작권 개념 ... 250 디지털화와 저작권 변화 ... 257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쟁점 ... 262 미디어 저작권 정책 현황과 전망 ... 267 미디어 저작권 관련 판례 ... 272 10장 EU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 이상훈 EU의 저작권 논의와 원칙 ... 276 프랑스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저작물 보호의 본질 ... 282 디지털 시대의 저작인접권 ... 292 저작인접권과 저작인격권 ... 296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예외 ... 298 미디어 저작권 주요 판례 ... 303 독일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 변화 ... 308 저작권법과 디지털 콘텐츠 ... 312 저작물 사적 이용 논란 ... 314 ISP의 면책기준에 대한 평가 ... 318 4부 미디어 저작권의 전망 11장 UCC와 온라인 저작권 / 노동환 UCC와 저작권 침해 ... 3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 ... 334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논란 ... 339 12장 디지털 시대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정착방향 / 이승선 ; 최영묵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344 저작권 정립을 위한 정책 방안 저작권 등록제 활성화 ... 349 콘텐츠집중관리제도 개선 ... 352 공정이용규정의 재검토 ... 357 분쟁조정제도 강화 ... 358 저작권집중관리 통한 유통 활성화 ... 360 한ㆍ미 FTA, 저작권 협상 대응 ... 368 한류저작물 보호 위한 공적 지원 ... 370 학제 연구와 저작권 교육 ... 372 보론 미디어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 ... 374 참고문헌 ... 419 부록 저작권법(2009) ... 436 찾아보기 ...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