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

옮긴이의 말 ... 13
초판에 붙이는 추천사 ... 17
제2판 서문 ... 19
초판 서문 ... 22
판례 목록 ... 25
제1부 서론
 제1장 이중의 법체계：보통법과 <FONT color ... #0000
 제6절 정리 ... 64
 제2장 법체계와 법적 권리 ... 67
 제1절 법적 권리와 법적 구제수단 사이를 연결하기 ... 69
 제1관 의무의 특정이행 ... 71
 1. 시장적 관점에서의 차별성 ... 73
 2. 기능적 차이 ... 75
 3. 채무의 특정이행을 명하지 않는 경우 ... 77
 4. 정책적 고려 ... 79
 제2관 인정션 ... 82
 1. 인정션의 형태 ... 83
 2. 인정션을 발하지 않는 경우 ... 84
 3. 보통법과 <FONT color ... #0000
 제2관 포기(또는 면제) ... 92
 제3관 상계 ... 94
 제4관 깨끗한 손 ... 96
 제3절 재판실무에 끼친 영향 ... 98
 제1관 금지가처분 ... 98
 제2관 수색명령(앤턴 필러 명령) ... 100
 제3관 처분금지가처분(마레바 가처분) ... 102
 제4관 확인판결 ... 103
 제4절 정리 ... 105
제2부 재산권
 제3장 새로운 재산권의 창설 ... 113
 제1절 재산권에 관한 단순한 발상 ... 114
 제2절 재산권의 중요성 ... 116
 제3절 양도성과 배타성에 대한 제한 - 물권들 간의 구분에 관한 판단 기준 ... 120
 제4절 재산에 관한 좀 더 복잡한 발상 - "권리들의 다발"로서의 재산 ... 122
 제5절 <FONT color ... #0000
 제11절 정리 ... 161
 제4장 재산권의 확장 ... 166
 제1절 원물추급, 대체물추급 및 그 권리의 행사 - 개념상의 문제들 ... 167
 제2절 원물추급과 권리행사 ... 171
 제3절 원물추급 ... 171
 제4절 권리행사에 적용되는 원칙 - 소유권분쟁과 우선권다툼 ... 175
 제1관 등기, 등록 ... 175
 제2관 네모 다트 원칙 ... 176
 제3관 선착순의 원칙 ... 178
 제4관 제값을 치른 선의매수인의 우선권 - <FONT color ... #0000
 제5절 대체물추급과 권리행사 - 핵심문제들 ... 183
 제6절 대체물추급에 나서기 ... 187
 제7절 권리행사의 준칙 - 실무와 원칙 ... 190
 제1관 파산시 우선권을 온존시키기 ... 193
 제2관 제2차적 대박이익에 대한 권리행사 ... 196
 제8절 대체물추급과 권리행사 준칙의 운용 실제 - 혼합형 대체물의 어려움 ... 203
 제9절 대체물추급의 마지막 단계 ... 213
 제1관 중간최저잔고의 원칙 ... 214
 제2관 소급적 대체물추급 ... 214
 제3관 섞이는 경우 ... 215
 제4관 대위 ... 218
 제10절 정리 ... 219
제3부 불법행위
 제5장 개인적 자치의 제한 ... 227
 제1절 허용항목의 열거주의와 금지항목의 열거주의 ... 229
 제2절 수임자의 의무 - 충실의무 ... 231
 제1관 충실의무와 자기부정의무에 관한 발상 ... 233
 제2관 토해내기라는 구제수단 - 원칙과 정책상의 난점 ... 239
 제3관 수임자에 대한 규제가 미치는 범위 ... 248
 제3절 의사결정권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 권한남용을 규제하는 원칙들 ... 252
 제1관 권한의 제한 ... 253
 제2관 <FONT color ... #0000
 제4절 정보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제 ... 261
 제1관 정보보호의 전략 ... 261
 제2관 비밀유지의무 위반 - 경합하는 이익 간에서 균형잡기 ... 263
 제3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267
 제5절 일반적인 구제전략으로서의 토해내기 ... 270
 제6절 정리 ... 272
 제6장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의 보충 ... 276
 제1절 보통법상의 구제전략을 보충해주기 ... 277
 제1관 손해배상 청구권의 확장 - "<FONT color ... #0000
 제1관 제3취득자의 책임 - 수탁자로 간주하기："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309
 제2관 방조책임 - "정을 알면서 방조"한 경우："부정직한 방조" ... 325
 제5절 정보의 보호 ... 327
 제6절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 ... 329
 제7절 정리 ... 330
제4부 계약
 제7장 약속에 대한 심사 ... 337
 제1절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요식행위들 ... 341
 제1관 정정하기 ... 341
 제2관 요식행위 ... 343
 제2절 절차적 불공정성 -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심사 ... 346
 제1관 착오 ... 348
 제2관 허위표시 ... 350
 제3관 강박과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 353
 1. 보통법상의 강박：물리적 및 경제적 강박 ... 354
 2. <FONT color ... #0000
 제3관 물권적 권리의 몰취에 대한 구제수단 ... 374
 제4관 위약금에 대한 구제 ... 377
 제5관 실체적 정의인가, 또는 절차적 정의인가 ... 379
 제4절 정리 ... 380
 제8장 약속의 이행강제 ... 385
 제1절 요식행위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기 ... 387
 제1관 "원래"의 "특정이행"과 "특정한 이행에 준하는 구제" ... 388
 제2관 성문법상 요구되는 요식행위 ... 389
 제3관 증여를 위하여 요구되는 서면화의 요청 - 불완전한 증여 ... 395
 제2절 직접의 계약관계를 요구하는 관행의 폐기 ... 400
 제3절 대가관계에 대한 재검토 ... 404
 제1관 자기가 고지한 내용에 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반언 ... 406
 제2관 약속에 터잡은 금반언 ... 409
 제3관 물권적 금반언 ... 413
 제4관 금반언사건들의 재분류 ... 415
 1. 금반언과 계약 ... 417
 2. 금반언과 부당이득 ... 420
 3. 금반언과 불법행위 ... 422
 제4절 묵시적 조건들 ... 424
 제1관 퀴스트클로스 신탁 ... 426
 제2관 결과적신탁의 추정과 매수대금의 결과적신탁 ... 429
 제3관 결과적신탁의 추정에 의존하는 일 금지하기 ... 432
 제4관 주거용 주택과 "공통의사 의제신탁" ... 435
 제5절 사전에 보통법의 결과를 예상하고 확보하기 ... 439
 제1관 소유권에 대한 기대 - 특정이행 및 의제신탁 ... 441
 제2관 매매대금 청구권의 확보 - 매도인의 우선변제권 ... 443
 제3관 이론과 실무 ... 444
 제4관 "구제수단으로서의" 의제신탁 ... 448
 제6절 정리 ... 449
제5부 부당이득
 제9장 잘못된 재산권이전의 시정 ... 455
 제1절 원상회복을 제한하는 모델들 ... 457
 제1관 정통적인 모델 ... 458
 제2관 새로운 모델의 제안 ... 465
 제3관 정통적 모델과 재구성된 모델 간의 비교 ... 468
 제2절 잘못된 재산권이전의 시정에서 보통법과 <FONT color ... #0000
 제3절 물권적 회복에서의 정책적 문제들 ... 479
 제4절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 - 물권적 회복의 이론적 문제들 ... 484
 제1관 객관적 관점에서의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 - 재산권이전이 무효인 경우 ... 485
 제2관 주관적 관점에서의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 - 재산권이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491
 제5절 "증여의사의 흠결" - 물권적 회복에서의 이론적 문제들 ... 499
 제6절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과 "증여의사의 흠결" 간의 구별방법 ... 506
 제7절 물권적 구제수단과 입장변화의 항변 ... 508
 제8절 대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물권적 청구의 이점을 보전하기 ... 510
 제9절 이득을 청구함으로써 원상회복청구권을 확장하기 ... 513
 제10절 정리 ... 517
제6부 결론
 제10장 <FONT color ... #0000
 제3절 정리 ... 547
참고문헌 ... 551
찾아보기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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