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이 해설 / 조효제 ... 11 머리말 ... 57 서론 ... 63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1장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 자유, 평등, 연대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79 2 개인주의와 공동체 ... 91 3 좋은 것과 옳은 것 : 국가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 ... 95 4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 책임 개념을 다시 생각한다 ... 108 5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다 ... 117 2장 국가의 역할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 ... 123 2 전 지구적 시장 자유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137 3 민영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누구의 책임인가? ... 168 4 적극적 인권 보호는 지구화의 핵심 의무다 ... 174 2부 법의 지배와 사법부의 역할 3장 적극적 의무의 구조 1 의무는 나눌 수 없다 ... 181 2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 189 3 법이 해야 할 일 ... 227 4장 사법 심사와 법원의 역할 1 국가의 의무와 사법 심사 ... 231 2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구분의 어려움 ... 233 3 사법 심사 재구성과 민주주의의 강화 ... 245 4 적극적 의무의 사법 판단 사례 ... 271 5 법원의 민주적 역할 ... 290 5장 사법부의 재구성 1 사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295 2 인도의 공익 소송 : 세기적 사법 실험 ... 298 3 법원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 ... 336 6장 법을 넘어선 적극적 의무 1 비사법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 343 2 비사법적 조정 이론의 도전 ... 346 3 '적극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모델의 적용 ... 361 4 국가ㆍ사법부ㆍ시민사회ㆍ국가인권위:상승 작용적 접근 ... 379 3부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 7장 평등의 실현 1 인정 평등과 재분배적 평등 ... 393 2 평등과 사법부 ... 402 3 사법부를 넘어서 : 평등을 신장할 적극적 의무 ... 416 4 평등 - 민주주의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 439 8장 사회적 권리와 적극적 의무 : 몇 가지 핵심 사례들 1 주거와 피난처 ... 444 2 교육받을 권리 ... 462 3 복지를 누릴 권리 ... 480 4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 503 주석 ... 505 찾아보기 ...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