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건강보장의 개념과 원리 ... 15
제1장 사회보장과 건강보장 ... 16
1. 사회보장의 정의 ... 16
2. 사회보장의 범위와 구성 ... 20
3. 사회보장의 원칙 ... 26
4. 사회보장의 기능과 영향 ... 38
제2장 건강보장의 역사 ... 43
1. 근대적 건강보장의 전사(前史) ... 43
2. 국가체계로서의 건강보장제도 ... 45
3. 건강보장제도의 확산과 변용 ... 49
4. 건강보장제도 성립의 결정요인 ... 62
제3장 건강보장제도의 기능과 의의 ... 68
1. 건강과 보건의료의 의의 ... 69
2. 건강보장과 건강권 ... 77
3. 건강보장제도의 기능 ... 83
4. 건강보장과 사회통합 ... 93
제4장 건강보장체계의 구성과 유형 ... 105
1. 국가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장 ... 105
2. 건강보장체계의 구성 ... 109
3. 건강보장체계의 분류 ... 116
4. 건강보장체계 유형의 평가 ... 126
제2부 건강보장 재정 ... 133
제5장 건강보장 재정: 서론 ... 134
1. 건강보장과 재정의 의의 ... 134
2. 건강보장 재정의 기능 ... 139
3. 건강보장 재정 정책의 목표 ... 141
4. 사회보험의 원리 ... 152
제6장 건강보장의 재원 ... 159
1. 재원조달의 원칙 ... 160
2. 재원의 종류와 성격 ... 169
보론: 싱가포르의 의료저축계좌 ... 192
제7장 위험분산과 구매 ... 201
1. 위험분산 ... 201
2. 구매 ... 210
제3부 건강보장 급여 ... 227
제8장 건강보장 급여의 원리 ... 228
1. 건강보장 급여의 의의 ... 228
2. 급여의 유형 ... 229
3. 급여항목과 범위의 원칙 ... 241
제9장 급여범위와 우선순위 ... 256
1. 우선순위 결정의 수준 ... 257
2. 우선순위 결정의 원칙 ... 259
3. 결정 과정의 요건 ... 269
4. 우선순위 결정의 주요 논점 ... 272
5. 우선순위 결정의 주요 사례 ... 281
6. 우선순위 결정의 발전 전망 ... 290
제10장 급여와 급여결정의 관리 ... 295
1. 급여의 결정기구와 과정 ... 296
2. 과학적 근거의 생산과 관리 ... 304
3. 새로운 환경변화와 과제 ... 313
제4부 서비스 제공과 이용 ... 323
제11장 제공자에 대한 보상 ... 324
1. 진료보수 지불제도의 개요 ... 325
2. 개인 제공자에 대한 진료보수 지불 ... 334
3. 조직(기관)에 대한 진료보수 지불 ... 345
4. 진료보수 지불의 정확성 관리 ... 356
제12장 서비스의 질 관리 ... 364
1. 의료의 질과 평가: 일반론 ... 365
2. 건강보장에서의 서비스 질 관리 ... 371
3. 새로운 전략: 성과에 따른 보상 ... 384
제13장 급여이용의 관리 ... 395
1. 보건의료 이용의 정의와 결정 요인 ... 396
2. 이용자 일부 부담 ... 400
3. 이용 혹은 제공자 선택의 제한 ... 416
4. 질병관리 ... 424
제5부 건강보장의 관리 ... 435
제14장 건강보장체계의 거버넌스 ... 436
1. 건강보장관리의 거버넌스 ... 437
2. 중앙집중형과 분권형 구조 ... 440
3. 복수의 관리 주체와 경쟁 ... 446
4.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경쟁 모델 ... 450
5. 새로운 거버넌스 ... 452
제15장 건강보장체계의 관리 ... 465
1. 가입자 관리 ... 467
2. 재정관리 ... 473
3. 급여관리 ... 476
4. 지원 기능 ... 480
5. 감독과 통제 ... 480
6. 관리의 성과와 효율성 ... 481
제16장 건강보장 재정의 거시 관리 ... 486
1. 국민의료비 ... 487
2. 국민의료비 관리 ... 503
제6부 건강보장의 분야별 과제와 관리 ... 521
제17장 민간보험 ... 522
1. 민간보험의 성장 배경 ... 523
2. 민간보험의 유형 ... 528
3. 민간보험의 구조와 운영 ... 531
4. 민간보험에 대한 평가 ... 540
5. 민간보험 정책 ... 546
제18장 취약계층의 건강보장 ... 554
1. 빈곤과 건강 ... 555
2. 건강보험과 빈곤층 ... 562
3. 공공부조 ... 563
4. 빈곤층 건강보장의 주요 논점 ... 570
제19장 약품사용과 지출 관리 ... 579
1. 배경 ... 580
2. 약품관리를 위한 정책의 틀 ... 584
3.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 586
4.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 593
5.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 597
제20장 노인 건강보장 ... 608
1. 노인 건강보장의 특성 ... 609
2. 장기치료병원(병상) ... 615
3. 장기요양보장제도 ... 616
4. 호스피스 서비스 ... 627
보론: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사례: 일본의 개호보험 ... 629
찾아보기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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