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Ⅰ. 섹슈얼리티 ... 3 Ⅱ. 법 ... 3 1. 사회규범으로서 법규범 ... 3 2. 규범으로서 법규범 ... 4 3. 강제규범으로서 법규범 ... 5 Ⅲ. <B><FONT color ... #0000 제2장 성정체성과 트랜스젠더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 11 Ⅰ. 무엇이 문제인가? ... 11 1. 세 가지 특별한 사건 ... 11 2. 주관적 성별과 객관적 성별 ... 14 3. 제3의 성별 또는 다양한 성별 ... 16 4. 성별등록제도와 성별구분 ... 18 Ⅱ. 성별의 결정과 불가변성 ... 19 1. 주어진 성별 ... 19 2. 변화될 수 없는 성별 ... 20 Ⅲ. 성별의 혼란 ... 21 Ⅳ. 성별의 판단기준 ... 22 1. 성별의 불일치와 성별판단기준 ... 22 2. 성전환수술과 성별판단기준 ... 23 3. 소결 ... 24 제2절 이름을 변경할 권리 ... 26 Ⅰ. 개관 ... 26 Ⅱ. 트랜스젠더의 개명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27 1. 독일 ... 28 2. 영국 ... 38 3. 미국 ... 39 Ⅲ.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이름변경(改名) ... 40 1. 법령 ... 40 2. 비판과 대안 ... 43 제3절 성별을 변경할 권리 ... 47 Ⅰ. 개관 ... 47 Ⅱ.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48 1. 독일 ... 48 2. 오스트리아 ... 56 3. 네덜란드 ... 58 4. 뉴질랜드 ... 58 5. 핀란드 ... 59 6. 영국 ... 60 7. 미국 ... 68 Ⅲ. 한국의 경우 ... 111 1. 판례 ... 111 2. 법령 ... 117 3. 비판과 대안 ... 122 제4절 혼인할 권리 ... 132 Ⅰ. 개관 ... 132 Ⅱ. 트랜스젠더의 혼인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134 1. 네덜란드 ... 134 2. 독일 ... 134 3. 영국 ... 135 Ⅲ.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혼인 ... 137 제5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40 Ⅰ. 문제제기 ... 140 Ⅱ.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해소를 위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142 1. 스웨덴 ... 142 2. 영국 ... 143 3. 독일 ... 144 4. 미국 ... 145 Ⅲ.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시정 ... 147 1. 법령 ... 147 2. 비판과 대안 ... 148 제6절 트랜스젠더의 남은 권리들 ... 150 Ⅰ.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 ... 150 1. 문제제기 ... 150 2. 판례 ... 151 3. 비판과 대안 ... 152 Ⅱ. 성전환치료에 대한 국가부담의 문제 ... 153 1. 문제제기 ... 153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 153 Ⅲ. 트랜스젠더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 154 1. 문제제기 ... 154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 154 Ⅳ.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권리 ... 155 1. 문제제기 ... 155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 156 제3장 성적 지향과 동성애자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 159 Ⅰ. 성적 지향과 고정관념 ... 159 Ⅱ. 성적 지향과 결혼 ... 160 Ⅲ. 성적 지향과 차별 ... 161 Ⅳ. 성적 지향에 대한 처벌 ... 161 제2절 혼인할 권리 ... 163 Ⅰ. 혼인의 개념 ... 163 Ⅱ.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입법례 ... 165 1. 네덜란드 ... 165 2. 캐나다 ... 167 3. 남아프리카공화국 ... 168 4. 미국 ... 169 5. 정리 ... 180 Ⅲ. 동성간의 혼인대체제도를 인정하는 입법례 ... 181 1. 덴마크 ... 181 2. 노르웨이 ... 184 3. 스웨덴 ... 187 4. 벨기에 ... 191 5. 네덜란드 ... 192 6. 프랑스 ... 194 7. 핀란드 ... 194 8. 독일 ... 196 9. 영국 ... 201 10. 스위스 ... 204 11. 미국 ... 205 12. 뉴질랜드 ... 211 13. 남아프리카공화국 ... 212 14. 정리 ... 213 Ⅳ. 한국에서 동성간의 혼인 및 혼인대체제도 ... 218 1. 상황 ... 218 2. 대안 ... 219 제3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227 Ⅰ. 문제제기 ... 227 Ⅱ.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시정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레 ... 229 1. 네덜란드 ... 229 2. 스웨덴 ... 232 3. 영국 ... 238 4. 호주 ... 242 5. 캐나다 ... 244 6. 남아프리카공화국 ... 245 7. 미국 ... 246 8. 정리 ... 255 Ⅲ. 한국의 경우 ... 255 1. 법령 ... 255 2. 비판과 대안 ... 258 제4절 동성애의 비범죄화 ... 262 Ⅰ. 문제제기 ... 262 Ⅱ. 동성애의 범죄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263 1.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는 국가 ... 263 2. 비범죄화의 논거 ... 263 Ⅲ. 동성애의 비범죄화에 대한 전망 ... 265 Ⅳ. 한국에서 동성애의 비범죄화 ... 268 1. 군형법상의 계간 등 추행에 대한 처벌 ... 268 2. 비판과 대안 ... 268 제4장 HIV와 에이즈환자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 275 Ⅰ. 개념 ... 275 Ⅱ. 현황 ... 276 Ⅲ. HIV／AIDS와 인권 ... 279 1. 소수자로서 HIV감염인／AIDS환자 ... 279 2. 예비적 범죄자로서 HIV감염인／AIDS환자 ... 279 Ⅳ. 유엔의 가이드라인 ... 284 제2절 건강권 ... 290 Ⅰ. 치료거부 ... 290 Ⅱ. 치료받을 권리 ... 291 Ⅲ.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 ... 292 제3절 사생활에 관한 권리 ... 295 Ⅰ. 필수적 검사 ... 295 Ⅱ. 강제적 검사 ... 296 1. 일반적인 강제적 검사 ... 296 2. 동의 없는 검사 ... 299 Ⅲ. 감염사실의 공개 ... 300 1. 공개금지의 원칙과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 의무 ... 300 2. HIV감염인의 경우 ... 301 3. 의료종사자의 경우 ... 301 4. 공무원의 경우 ... 302 5. 현행법의 태도 ... 302 제4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304 Ⅰ. 병원출입의 제한 ... 304 Ⅱ. 해외여행의 제한 ... 305 Ⅲ. 난민신청의 제한 ... 307 제5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309 Ⅰ. 문제제기 ... 309 Ⅱ. HIV／AIDS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310 1. 장애차별로서 HIV／AIDS를 이유로 한 차별 ... 310 2.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311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 311 Ⅲ.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HIV／AIDS ... 313 1. 남성 동성애자와 HIV／AIDS ... 313 2. 여성과 HIV／AIDS ... 314 3. 아동과 HIV／AIDS ... 317 제5장 결론 1. 두 개의 진리 ... 321 2.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성찰 ... 323 3. 성적 소수자를 위한 법의 필요성과 내용 ... 324 찾아보기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