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5
제1부 딜레마 현상: 이론적 성찰
제1장 불확실성, 모호성과 딜레마 상황하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탐색 / 이종범 ... 31
1. 서론: 정책결정과 절차적 합리성 ... 32
2. 불확실성과 절차적 합리성: 정보탐색활동 ... 36
3. 모호성과 절차적 합리성: 다의적 해석과 의미부여 ... 38
4. 딜레마와 절차적 합리성: 공론과정과 가치선택 ... 43
5. 결론: 요약과 앞으로의 과제 ... 56
제2장 만족모형과 코즈정리의 딜레마 이론적 재해석: 탈딜레마 전략으로서 만족모형적 접근 / 안문석 ; 김태은 ... 61
1. 서론 ... 62
2. 이론적 논의 ... 63
3. 탈딜레마 전략으로서 만족모형적 접근 ... 65
4. 만족모형적 접근의 이론적 토대로서 Coase Theorem ... 74
5. 결론 ... 78
제3장 보호된 가치와 정책 딜레마 / 김동환 ... 83
1. 정책 딜레마와 가치: 공리주의적 가치 대 보호된 가치 ... 84
2. 보호된 가치와 정책 딜레마 ... 89
3. 보호된 가치와 정책 딜레마의 실험 ... 96
4. 시험 결과 ... 100
5. 연구의 시사점 및 결론 ... 110
제4장 정부의 결정을 딜레마 상황으로 가게 하는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연구 / 윤견수 ... 117
1. 들어가는 글 ... 118
2. 딜레마의 개념 및 이론체계 ... 120
3. 왜 갈등이나 역설이 아니라 딜레마인가? ... 122
4. 딜레마 상황을 구성하는 현실적 조건들 ... 125
5. 딜레마에 대한 대응 ... 133
6. 딜레마의 예방과 관리 ... 137
7.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주제 ... 143
제2부 딜레마 대응으로서의 제도설계
제5장 정부의 딜레마에 대한 제도적 해결장치의 연구: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 이종범 ; 윤견수 ... 153
1. 연구의 방향과 목적 ... 154
2. 노동문제 딜레마의 시대적 성격변화와 노동위원회의 위상 ... 155
3. 무시된 딜레마 상황과 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특징: 관할권의 변동과 제도의 형식주의 ... 161
4. 정부의 딜레마 설정과 노동위원회의 제도변화 ... 166
5. 분석결과에 대한 토론 ... 176
6.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 181
제6장 전자정부 구축사업 추진체계의 딜레마와 극복방안: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소영진 ... 185
1. 서론 ... 186
2. 이론적 검토: 딜레마 이론 ... 187
3. 전자정부의 개념 ... 190
4. 정보화 사업의 패러독스와 딜레마 ... 192
5. 딜레마 해소방안으로서의 범정부적 조정기구 ... 199
6. 딜레마 해소의 방안으로서 전자정부특위의 성격 ... 207
7. 결론: 전자정부 추진체계 개선방안 ... 212
제7장 행위자들의 양면적 상황설정과 딜레마, 그리고 제도화: 노사정위원회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 하민철 ; 윤견수 ... 219
1. 문제제기 ... 220
2. 노사정위원회 참여자들의 상황 설정 ... 222
3. 참여자의 상황 설정과 노사정위원회의 제도화 과정 ... 226
4. 제도화의 숨겨진 차원: 행위자들의 양면적 상황 설정과 딜레마 ... 232
5. 분석 결과에 대한 사색 ... 243
6.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과제 ... 246
제3부 딜레마와 정책집행의 불협화음: 새 딜레마, 비일관성, 신호중복, 딜레마 구성
제8장 정책 딜레마상황이 정부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 입지규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 김태은 ... 253
1. 서론 ... 254
2. 이론적 고찰 ... 255
3. 연구 분석틀 ... 261
4. 딜레마 상황, 대응 그리고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의 변화 ... 263
5. 결론 ... 283
제9장 대입정책에서 나타난 정책 비일관성의 원인분석: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집행을 중심으로 / 노명순 ... 293
1. 서론 ... 294
2. 대입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딜레마 상황 ... 296
3. 정책 비일관성의 원인 분석 ... 302
4. 결론 ... 316
제10장 전자정부 추진과 제도의 갈등 / 안성민 ... 323
1. 서론 ... 324
2. '개혁과 제도' 모형 ... 325
3. 전자정부 추진과 감사제도의 갈등 가능성 ... 332
4. 전자정부 추진과 감사제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336
5. 결론: 전자정부 추진의 딜레마 관리 방안 ... 345
제11장 정책 딜레마의 사회적 구성: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 서준경 ... 347
1. 서론 ... 348
2. 정책 딜레마, 사회적 구성주의 그리고 프레임 분석 ... 351
3. 정책 딜레마의 사회적 구성 ... 358
4. 결론 ... 375
참고문헌 ... 383
찾아보기 ... 413
편집자 및 집필자 소개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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