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1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Ⅰ. 들어가며 ... 1
Ⅱ. 절대국가 이전의 경찰의 개념 ... 2
1. 경찰의 어원 ... 2
2. 각국에서의 사용례 ... 3
Ⅲ. 절대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 5
1. 절대국가시대 초기의 경찰의 개념 ... 5
2.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제정으로 인한 경찰개념의 변화 ... 7
3. 절대국가시대 초기의 경찰개념으로의 회귀 ... 8
Ⅳ.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 9
1.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판결 ... 10
2. 프로이센 경찰행정법(Pr.PVG) 제14조 ... 11
Ⅴ.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 12
Ⅵ. 맺으며 ... 14
Chapter 2 경찰(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경찰의 개념
Ⅰ. 들어가며 - 경찰개념의 정립필요성 및 경찰개념의 다양성 ... 16
Ⅱ. 제도적(조직적) 의미의 경찰 ... 18
Ⅲ. 형식적 의미의 경찰 ... 19
1.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 ... 19
2.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과의 관계 ... 19
Ⅳ. 실질적 의미의 경찰 ... 21
1. (전통적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 21
2. (전통적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문제점 ... 28
Ⅴ. 맺으며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재정립에 붙여 ... 31
Chapter 3 경찰권발동의 근거 -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 33
Ⅱ.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구분 ... 34
1. 문제의 의의 ... 34
2. 학설 ... 35
3. 결어 ... 36
Ⅲ.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의 형태 ... 36
1. 개별적 수권조항(특별조항, Spezialerm<?import namespace ... m ur
2.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 Generalklausel) ... 37
3. 구분의 실익 ... 37
Ⅳ. 개괄적 수권조항의 문제 ... 38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 38
2. 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 40
3. 개괄적 수권조항의 한계 - 명확성의 요청 ... 45
Ⅴ. 개괄적 수권조항과 개별적 수권조항과의 관계 -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충성 ... 45
1. 개설 ... 45
2. 개괄적 수권조항의 '이중적 보충성'(doppelte Subsidiarit<m:math xmlns ... '"htt
Chapter 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간의 비교
Ⅰ. 서론 - 개괄적 수권조항의 필요성 ... 48
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독일경찰법률상 개괄적 수권조항 ... 50
1. 법적용영역의 측면 ... 51
2. 보호이익의 측면 ... 52
3. 위험요건의 측면 ... 56
Ⅲ. 개괄적 수권조항에 따른 경찰권발동의 한계측면 ... 58
1. 경찰책임원칙 관련조항 ... 58
2. 경찰비례원칙 관련조항 ... 61
Ⅳ. 결론 ... 64
Chapter 5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의 개념
Ⅰ. 들어가며 ... 66
Ⅱ.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 68
1. 의의 ... 68
2. 제한 ... 70
Ⅲ. 객관적 법질서 ... 77
1. 의의 ... 77
2.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규범 ... 78
Ⅳ.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등 ... 81
1. 국가의 존속, 그의 제도 및 행사의 내용 ... 81
2. 제한 - 기본권과의 관계 ... 84
3. 공법상의 가택권 등과의 관계 ... 84
Chapter 6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질서의 개념 - 성도덕에 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Ⅰ. 들어가며 ... 86
Ⅱ. 개괄적 수권조항의 문제 ... 87
1. 개설 -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구분 ... 87
2.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의 형태 ... 88
3. 개괄적 수권조항의 문제 ... 89
Ⅲ. 공공의 질서의 개념 ... 91
1. 서 - 공공의 안녕과의 관계 ... 91
2. 공공의 질서의 개념 ... 91
3. 공공의 질서개념의 가변성 ... 95
4. 공공의 질서와 기본권과의 관계 ... 96
Ⅳ. 공공의 질서의 개념의 존재의의 ... 97
1. 문제의 의의 ... 97
2. 공공의 질서개념에 대한 비판 ... 98
3. 결어 - 공공의 질서의 개념의 존재의의 ... 100
Ⅴ. 공공의 질서개념의 적용영역 - 성풍속을 중심으로 ... 101
1. 서 - 문제의 의의 ... 101
2. 공공의 질서개념에의 위반 여부가 문제시되는 사례 ... 102
3. 결어 ... 105
Chapter 7 독일경찰질서법상 공공의 질서개념에 관한 논쟁의 개관과 평가
Ⅰ. 서론 ... 106
Ⅱ. 공공의 질서개념에 관한 독일의 학설ㆍ판례의 전개상황 ... 107
1. 도입 ... 107
2. 1931년 프로이센경찰행정법(PrPVG) 제정 이전의 학설ㆍ판례상 논의 ... 108
3. 프로이센경찰행정법 제정 이후의 논의 ... 110
4. 1990년대 이후 논의의 전개상황 - 공공의 질서개념의 "르네상스" ... 122
Ⅲ. 공공의 질서개념의 정당성 ... 131
Ⅳ. 결론 ... 133
Chapter 8 경찰질서법상 위험개념 및 표현위험과 위험의 의심 - 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Ⅰ. 서론 ... 135
Ⅱ. 경찰권발동시 불확실한 사실관계의 유형 ... 136
1. 위험의 존재에 관하여 불확실한 경우 ... 136
2. 경찰책임자의 존재에 관하여 불확실한 경우 ... 139
3. 경찰조치수범자의 위험방지기여능력에 관하여 불확실한 경우 ... 140
Ⅲ. 위험개념에 관한 논쟁 ... 140
1. 도입 ... 140
2. 주관설 ... 141
3. 객관설 ... 152
4. 절충설 ... 156
5. 불확실성에 개방적인 위험개념의 인정과 그에 따른 표현위험ㆍ위험의 의심 개념의 불필요성 ... 158
Ⅴ. 결론 ... 168
Chapter 9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Ⅰ. 들어가며 ... 171
Ⅱ. 실질적 경찰책임 ... 173
1. 원칙 - 실질적 경찰책임의 인정 ... 173
2. 실질적 경찰책임의 상대화가능성 여부 ... 174
Ⅲ. 형식적 경찰책임 ... 177
1. 문제의 의의 - 형식적 경찰책임의 인정여부 ... 177
2. 부정설 ... 178
3. 긍정설 ... 182
4. 소결 ... 184
Ⅳ. 맺으며 - 결론과 사례의 해결 ... 185
Chapter 10 경찰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
Ⅰ. 들어가며 ... 188
Ⅱ. 경찰책임의 귀속이론 ... 189
1. 조건설(Bedingungstheorie) ... 189
2. 상당인과관계설(Ad<m:math xmlns ... '"htt
3. 직접원인설(Theorie der unmittelbaren Verursachung) ... 192
4. 위법원인설(Rechtswidrigkeitstheorie) ... 196
5. 사회적 비상당원인설(Theorie der sozialinad<m:math xmlns ... '"htt
6. 새로운 모델 - Selmer의 유동적 원인야기개념(fließenden Verursachungsbegriff) ... 200
Ⅲ. 경찰법에 고유한 귀속이론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 200
1. 판단기준으로서의 비례의 원칙과 위험방지의 효율성의 원칙 ... 201
2.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 202
3. 고의ㆍ과실에 기한 위험야기 ... 203
4. 결어 ... 203
Chapter 11 경찰법상 의도적 책임유발자 개념의 무용론
Ⅰ. 문제의 소재 ... 204
Ⅱ. 독일 경찰법학에서의 논쟁상황 ... 207
1. W. Jellinek의 견해와 그 평가 ... 207
2. 논의되는 사례의 유형 ... 209
3. 독자성긍정설(개념필요설) ... 212
4. 독자성부정설(개념불요설) ... 215
5. 평가 ... 222
Ⅲ. 우리 현행법체계에 따른 도입론의 재검토 ... 225
Ⅳ. 여론 - 직접원인설의 현대적 이해 ... 229
1. 직접성의 의미 ... 229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6조의 검토 ... 231
Ⅴ. 결론 ... 232
Chapter 12 독일경찰법상 상태책임의 근거 및 제한에 관한 고찰 - 2000년 2월 16일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Ⅰ. 서론 ... 234
Ⅱ. 독일연방헌법재판소(BVerfG)의 판결내용 ... 235
Ⅲ. 상태책임에 관한 전통적 법리 ... 238
Ⅳ. 상태책임의 근거와 범위의 제한 ... 241
1. 프로이센경찰행정법(PreußPVG) 제20조 제정 전후의 논의 ... 241
2. 1950-60년대의 학설 및 판례 ... 241
3. 1970-80년대의 대표적 학설 ... 243
4. 1990년대 전후의 새로운 학설 ... 250
5.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 및 평가 ... 251
6. 견해들의 평가 및 사견 ... 257
Ⅴ. 결론 ... 261
Chapter 13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
Ⅰ. 문제의 제기 ... 263
Ⅱ. 다수의 경찰책임자 중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 264
1. 의무적합적 선택재량 ... 264
2. 선택재량 행사의 기준 ... 265
3. 결어 ... 267
Ⅲ. 구체적 문제의 해결 ... 271
1. 다수의 행위책임자 ... 271
2. 다수의 상태책임자 ... 272
3.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 ... 272
4. 소위 이중책임자(Doppelst<m:math xmlns ... '"htt
Ⅳ. 비용상환청구의 문제 ... 274
1. 문제의 제기 ... 274
2. 학설 ... 275
3. 판례 ... 277
4. 결어(사견) ... 278
Chapter 14 경찰책임의 승계
Ⅰ. 문제 제기 ... 281
Ⅱ. 경찰책임의 종류 ... 284
1. 행위책임과 상태책임 ... 284
2. 구체적 책임과 추상적 책임 ... 285
Ⅲ. 경찰책임의 승계 - 그 목적과 한계 ... 287
1. 승계의 개념과 효과 ... 287
2. 경찰책임 승계의 목적 ... 288
3. 경찰책임 승계의 한계 ... 288
4. 경찰책임의 승계가능성 ... 290
5. 승계가능성과 승계요건의 구별 ... 291
Ⅳ. 구체적 사례의 해결 ... 293
1. 추상적 상태책임의 포괄승계 ... 293
2. 추상적 상태책임의 특정승계 ... 294
3. 추상적 행위책임의 포괄승계 ... 294
4. 추상적 행위책임의 특정승계 ... 297
5. 구체적 상태책임의 포괄승계 ... 298
6. 구체적 상태책임의 특정승계 ... 299
7. 구체적 행위책임의 포괄승계 ... 300
8. 구체적 행위책임의 특정승계 ... 300
Ⅴ. 마치며 - 결론 요약 ... 301
Chapter 15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Ⅰ. 들어가며 - 경찰긴급권의 인정필요성 ... 303
Ⅱ.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전제조건 ... 305
1. 현재의 중대한 위험의 존재 ... 306
2.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보충성(Nachrangigkeit) ... 308
3. 기대가능성 - 경찰목적을 위한 희생의 한계 ... 313
4. 법적 근거의 문제 ... 314
Ⅲ .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조치 ... 317
1. 조치의 법형식 ... 317
2. 조치의 내용 ... 317
3. 조치의 범위와 기간 ... 320
Ⅳ. 결과제거와 손실보상 ... 321
1. 결과제거의 청구 ... 322
2. 손실보상의 청구 ... 322
Chapter 16 경찰법상 책임론에 관한 새로운 시각
Ⅰ. 서론 ... 324
Ⅱ. 독일 경찰법상 책임론의 변화 ... 325
1. 경찰책임의 본질에 관한 시각의 재정립 ... 325
2. 경찰책임의 근거논의 ... 326
3. 협력의무론의 구체화 ... 329
Ⅲ. 결론 - 기본의무 논의의 실익과 미래의 구체화작업의 필요성 ... 344
Chapter 17 경찰비례의 원칙
Ⅰ. 들어가며 ... 347
Ⅱ. 비례의 원칙의 의의 ... 348
1. 의의 ... 348
2. 구분되어야 할 개념 ... 349
Ⅲ. 비례의 원칙의 지위 등 ... 351
1. 비례의 원칙의 지위 ... 351
2. 비례의 원칙의 적용영역 ... 352
3. 법적 근거 ... 353
Ⅳ. 비례의 원칙의 내용 ... 353
1. 적합성의 원칙 ... 354
2. 필요성의 원칙 ... 356
3. 협의의 비례의 원칙 ... 358
Chapter 18 경찰의 불개입에 대한 구제수단 - 경찰개입청구권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 362
Ⅱ. 경찰편의주의와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 363
1. 경찰편의주의 ... 363
2.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 364
Ⅲ. 경찰의 불개입에 대한 구제수단 ... 365
1. 국가배상의 청구 ... 366
2. 경찰개입청구권 ... 368
Chapter 19 경찰의 행위형식으로서의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 양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 376
Ⅱ.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의 개념 ... 377
1. 경찰상의 행정행위 ... 377
2. 경찰명령 ... 378
Ⅲ.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의 구분실익 ... 379
1. 성립요건ㆍ효력요건 ... 379
2. 효력 ... 379
3. 하자(위법성)의 효과 ... 380
4. 권리구제의 방식 ... 380
Ⅳ.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의 구분기준 ... 381
1. 추상적 규율 ... 383
2. 일반적 규율 ... 385
3. 결어 ... 387
Ⅴ. 구체적 문제의 검토 ... 387
1. 교통표지 ... 387
2. 공중이 이용하는 물건에 대한 이용규율 ... 390
Chapter 20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경찰의 정보관리
Ⅰ. 문제 제기 ... 392
Ⅱ. 정보의 자기결정권 ... 393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 ... 393
2.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395
3.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내용 ... 402
4.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한계 ... 403
5. 인구조사판결의 경찰영역에의 적용 ... 404
6. 인구조사판결의 경찰 정보처리에 대한 귀결 ... 405
Ⅲ. 경찰의 정보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 408
1. 독일에 있어서 경찰의 정보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 408
2. 현행법상 경찰 정보수집ㆍ처리의 법적 근거 ... 413
3. 소결 ... 420
Ⅳ. 경찰의 정보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 ... 420
1. 정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 421
2. 개별적인 정보처리시 준수해야 할 원칙 ... 423
Chapter 21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
Ⅰ. 문제 제기 ... 431
Ⅱ. 무기 및 무기사용의 개념 ... 432
1. 무기의 개념 ... 432
2. 무기사용의 개념 ... 435
Ⅲ. 무기사용의 요건상의 문제점 ... 436
1. 무기사용의 일반적 요건 ... 436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의 요건 ... 441
Ⅳ. 무기사용의 한계에 관한 논의 ... 449
1.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무기사용 ... 450
2. 무기사용의 정도 ... 451
3. 도주를 저지하기 위한 총기사용 ... 452
4. 칼을 들고 항거하는 경우의 총기사용 ... 456
5. 비관여자에게 위해를 가져오는 총기사용 ... 458
6. 14세 미만의 자 등에 대한 총기사용 ... 459
7. 의도된 치명적인 총기사용 ... 460
Ⅴ. 무기사용에 관한 개선방향 ... 463
1. 무기사용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 463
2. 총기 이외의 범죄진압장비의 도입 ... 465
3. 무기사용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개발 ... 467
Chapter 22 경찰비용의 부담
Ⅰ. 문제 제기 ... 469
Ⅱ. 경찰비용징수의 내용적 한계 ... 471
1. 수수료 개념에 의한 한계 ... 471
2. 위험방지의 공익성으로 인한 한계 ... 472
3. 대가성 원칙에 의한 한계 ... 474
4. 조세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 474
5.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에 의한 한계 ... 475
6. 소결 ... 476
Ⅲ. 경찰비용 부담의 구체적인 예 ... 477
1. 대집행에 있어서 경찰책임자의 비용부담 ... 477
2. 사적인 행사 주최자의 비용책임 ... 480
3. 금지 또는 해산명령된 시위에 있어서 비용책임 ... 486
4. 불법점거의 해산에 있어서 비용책임 ... 488
5. 자동차 견인에 있어서 비용책임 ... 489
6. 잘못된 경보에 있어서 비용책임 ... 489
Ⅳ. 결론 요약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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