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서론 및 배경지식
제1장 재정학 연구의 목적 ... 3
1.1 재정학의 4대 질문 ... 6
1.2 왜 재정학을 연구하는가? 미국 및 전 세계 국가의 정부에 관한 사실 ... 14
1.3 재정학의 쟁점 : 공적연금제도, 의료보장제도와 교육제도에 관한 정책 논쟁 ... 24
1.4 결론 ... 27
요약 ... 27
연습문제 ... 28
심화 연습문제 ... 29
제2장 재정학의 이론적 도구 ... 31
2.1 예산제약하의 효용극대화 과제 ... 32
2.2 분석도구의 적용 : TANF와 여성가구주의 노동공급행태 ... 45
2.3 균형과 사회후생 ... 52
2.4 TANF의 급여축소가 후생에 미치는 효과 ... 65
2.5 결론 ... 68
요약 ... 68
연습문제 ... 68
심화 연습문제 ... 69
부록 효용극대화의 수학 ... 71
제3장 재정학의 실증적 방법론 ... 73
3.1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 ... 74
3.2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인과성 측정하기 : 임의 시행들 ... 77
3.3 실제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인과성 측정하기 : 관찰자료 ... 82
3.4 결론 ... 96
요약 ... 97
연습문제 ... 97
심화 연습문제 ... 98
부록 횡단면 회귀분석 ... 100
제4장 예산분석의 도구들 ... 105
4.1 정부예산 ... 107
4.2 정부 재정상태의 측정 : 대안적 접근법 ... 112
4.3 현재의 부채와 적자가 무언가를 의미하는가? 장기적 관점 ... 118
4.4 왜 정부는 재정상태에 대해 걱정하는가? ... 129
4.5 결론 ... 135
요약 ... 135
연습문제 ... 135
심화 연습문제 ... 137
부록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제도 ... 138
제2부 외부효과와 공공재
제5장 외부효과 : 문제와 해결방안 ... 147
5.1 외부효과의 이론적 측면 ... 150
5.2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민간부문 해결방안 ... 157
5.3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부문 해결책 ... 163
5.4 외부효과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가격과 양의 구분 ... 168
5.5 결론 ... 177
요약 ... 178
연습문제 ... 178
심화 연습문제 ... 179
제6장 외부효과 사례분석 : 환경과 건강 분야에서의 외부효과 ... 181
6.1 산성비 ... 182
6.2 지구온난화 ... 188
6.3 흡연의 경제학 ... 196
6.4 다른 중독행위의 경제학 ... 206
6.5 결론 ... 209
요약 ... 210
연습문제 ... 210
심화 연습문제 ... 211
제7장 공공재 ... 213
7.1 공공재의 최적공급 ... 215
7.2 민간부문에서의 공공재 공급 ... 220
7.3 공공재의 공공부문 생산 ... 228
7.4 결론 ... 233
요약 ... 234
연습문제 ... 234
심화 연습문제 ... 235
부록 공공재 제공의 수확 ... 237
제8장 비용-편익분석 ... 241
8.1 공공사업의 비용측정 ... 243
8.2 공공사업의 편익측정 ... 248
8.3 비용과 편익의 비교 ... 260
8.4 결론 ... 262
요약 ... 263
연습문제 ... 263
심화 연습문제 ... 264
제9장 정치경제학 ... 267
9.1 공공재 수준에 대한 만장일치의 동의 ... 269
9.2 개인선호를 취합하는 구조 ... 273
9.3 대의민주주의 ... 283
9.4 공공선택이론 : 정부실패의 기초 ... 291
9.5 결론 ... 301
요약 ... 3001
연습문제 ... 302
심화 연습문제 ... 303
제10장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출 ... 305
10.1 미국과 외국에서의 재정연방주의 ... 307
10.2 최적 재정연방주의 ... 311
10.3 지역 간 재분배 ... 321
10.4 결론 ... 332
요약 ... 332
연습문제 ... 333
심화 연습문제 ... 334
부록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 336
제11장 교육 ... 341
11.1 정부는 교육에 왜 개입해야 하는가? ... 343
11.2 정부는 교육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 346
11.3 교육시장 경쟁에 대한 증거 ... 357
11.4 교육수익 측정 ... 360
11.5 고등교육에서 정부의 역할 ... 365
11.6 결론 ... 369
요약 ... 369
연습문제 ... 370
심화 연습문제 ... 371
제3부 사회보험과 소득재분배
제12장 사회보험 : 정부의 새로운 역할 ... 375
12.1 사회보험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377
12.2 왜 사회보험이 필요한가? 정보의 비대칭 및 역선택 ... 382
12.3 보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다른 이유 ... 391
12.4 사회보험 대 자가보험 : 소비평탄화의 정도는? ... 395
12.5 보험의 문제 : 도덕적 해이 ... 400
12.6 종합적 논의 : 적정 사회보험 ... 404
12.7 결론 ... 405
요약 ... 406
연습문제 ... 406
심화 연습문제 ... 407
부록 기대효용의 수학적 모형 ... 409
제13장 사회보장연금 ... 413
13.1 사회보장연금은 무엇이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 415
13.2 사회보장연금의 소비평탄화 편의 ... 426
13.3 사회보장연금과 은퇴 ... 429
13.4 사회보장연금의 개혁 ... 436
13.5 결론 ... 448
요약 ... 449
연습문제 ... 449
심화 연습문제 ... 450
부록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 453
제14장 실업보험, 장애보험, 상해보상제도 ... 457
14.1 실업보험, 장애보험 및 상해보상제도의 제도적 특성 ... 458
14.2 사회보험제도의 소비평탄화 효과 ... 466
14.3 사회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효과 ... 467
14.4 사회보험이 기업에 주는 편익과 비용 ... 475
14.5 제도개혁에 대한 시사점 ... 480
14.6 결론 ... 483
요약 ... 483
연습문제 ... 484
심화 연습문제 ... 485
부록 준실험분석 ... 486
제15장 의료보험 Ⅰ : 의료경제학과 민영의료보험 ... 489
15.1 미국 의료체계의 개관 ... 491
15.2 의료보험의 급여범위 ... 502
15.3 의료제공자에 대한 보상수준은 얼마나 높아야 하는가? ... 515
15.4 결론 ... 519
요약 ... 520
연습문제 ... 520
심화 연습문제 ... 522
제16장 의료보험 Ⅱ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의료개혁 ... 525
16.1 저소득층 모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 527
16.2 메디케이드 제도의 효과 ... 529
16.3 메디케어 프로그램 ... 534
16.4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효과 ... 539
16.5 장기요양서비스 ... 548
16.6 미국의 의료개혁으로부터 얻는 교훈 ... 550
16.7 결론 ... 559
요약 ... 559
연습문제 ... 560
심화 연습문제 ... 561
부록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 563
제17장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 569
17.1 미국의 소득분배 현황 ... 571
17.2 미국의 복지정책 ... 577
17.3 복지정책의 도덕적 해이 비용 ... 581
17.4 복지제도의 도덕적 해이의 감축 ... 587
17.5 복지개혁 ... 599
17.6 결론 ... 602
요약 ... 603
연습문제 ... 603
심화 연습문제 ... 605
제4부 조세 이론과 실제
제18장 미국과 전 세계의 조세제도 ... 609
18.1 세금의 종류 ... 611
18.2 미국의 개인소득세 구조 ... 614
18.3 조세제도의 형평성 측정 ... 619
18.4 소득과세표준의 정의 ... 623
18.5 헤이그-사이몬에서 일탈한 근본적 이유인 외부성／공공재 ... 627
18.6 적절한 조세단위 ... 638
18.7 결론 ... 642
요약 ... 643
연습문제 ... 643
심화 연습문제 ... 645
부록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646
제19장 조세의 형평성 함의 : 조세의 귀착 ... 651
19.1 조세귀착의 세 가지 규칙 ... 653
19.2 조세귀착의 확장 ... 663
19.3 일반균형 조세귀착 ... 670
19.4 미국에서의 조세귀착 ... 676
19.5 결론 ... 681
요약 ... 682
연습문제 ... 682
심화 연습문제 ... 683
부록 조세귀착의 수학 ... 685
제20장 조세의 비효율성과 최적조세의 의미 ... 689
20.1 세제와 경제적 효율성 ... 690
20.2 최적상품세 ... 699
20.3 최적소득세 ... 706
20.4 조세-편익 연계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원조달 ... 714
20.5 결론 ... 720
요약 ... 720
연습문제 ... 721
심화 연습문제 ... 722
부록 최적소득세의 수학적 도출 ... 724
제21장 근로소득세 ... 729
21.1 과세와 노동공급 이론 ... 731
21.2 소득세와 노동공급 : 증거 ... 734
21.3 노동공급을 장려하는 조세정책 : 근로장려세액공제제도 ... 737
21.4 자녀보육의 조세우대와 노동공급에 대한 효과 ... 747
21.5 결론 ... 752
요약 ... 752
연습문제 ... 753
심화 연습문제 ... 754
제22장 저축에 대한 세금 ... 757
22.1 과세와 저축 : 이론과 증거 ... 758
22.2 저축의 대안적인 모형 ... 766
22.3 은퇴계정에 대한 세금우대 ... 769
22.4 결론 ... 781
요약 ... 783
연습문제 ... 784
심화 연습문제 ... 785
제23장 위험감수와 부에 대한 조세 ... 787
23.1 과세와 위험감수 ... 789
23.2 자본이득세 ... 793
23.3 양도세 ... 801
23.4 재산세 ... 807
23.5 결론 ... 812
요약 ... 813
연습문제 ... 813
심화 연습문제 ... 814
제24장 법인세 ... 817
24.1 법인기업은 무엇이며 왜 과세하는가? ... 819
24.2 법인세의 구조 ... 825
24.3 법인세 귀착 ... 829
24.4 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결과 ... 830
24.5 재원조달에 대한 법인세의 결과 ... 838
24.6 국제법인소득의 취급 ... 847
24.7 결론 ... 852
요약 ... 852
연습문제 ... 853
심화 연습문제 ... 854
부록 우리나라의 법인세 ... 855
제25장 근본적인 세제개혁 ... 861
25.1 왜 근본적인 세제개혁인가? ... 863
25.2 세제개혁의 정치학과 경제학 ... 873
25.3 소비세 ... 880
25.4 평률세 ... 890
25.5 결론 ... 894
요약 ... 895
연습문제 ... 895
심화 연습문제 ... 896
부록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산정방식 ... 898
용어해설 ... 899
참고문헌 ...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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