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 4 책을 내면서 ... 8 1부 문화정책이란 무엇인가 ... 19 1. 문화정책의 범위와 전개 ... 23 문화정책의 범위 ... 23 문화정책의 전개방법 ... 28 2. 문화정책 연구의 태동 ... 31 3. 문화정책의 개념과 문화정책변동 ... 36 문화정책의 개념 설정 ... 37 문화와 문화국가 문화정책의 의의와 영역 문화정책의 발전단계 문화정책의 대상 영역 ... 44 주요국의 문화정책 개관 ... 46 한국 문화정책의 변동 개관 ... 51 장기 계획의 한국 문화정책변동 ... 53 2부 정책분석이론과 문화정책변동 분석모델 ... 63 4.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 64 행정현상의 접근방법과 신제도주의의 등장 ... 64 행정현상의 접근방법 주류 사회과학 비판과 신제도주의 등장 신제도주의의 유형별 특징 ... 69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제도 변화와 경로의존성 ... 79 신제도주의와 제도 변화 경로의존성의 의미 5. 정책변동론과 정책조정 ... 86 정책변동의 유발 요인 ... 86 정책변동모델 ... 89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델 킹던의 정책흐름모델 네트워크 거버넌스 ... 95 경로의존성과 정책변동모델의 연계 ... 97 6. 문화정책의 변동과 분석 ... 98 문화정책변동의 분석모델 ... 98 문화정책의 체계 ... 102 문화핵심정책 문화정책의 주체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정책의 외부 환경 분석방법 ... 108 문화정책 논제 ... 109 3부 시대별 문화정책 변동 Ⅰ : 정부 수립부터 문민정부까지 ... 111 7. 정부 수립 이후 제5공화국까지 ... 113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 114 정치적 환경 법규와 사회규범 경제 및 기술발전 국제환경 홍보 및 언론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 134 문화 관련 법ㆍ제도와 조직 및 인적자원의 변동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 146 정책 공급자적 측면 이용자 측면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 149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정치 환경의 변동과 정책의 창 문화 핵심정책변동 ... 156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기반의 확증 민족문화의 창달 한국문화의 세계화 8. 제6공화국 ... 164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 166 정치적 환경 법규와 사회규범 경제 및 기술발전 국제환경 청와대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 176 문화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 180 정책 공급자적 측면 문화창조자 측면 이용자 측면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 186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 정책의 창의 열림 문화 핵심정책변동 ... 188 문화정책변동의 흐름 중요 문화정책의 변동 9. 문민정부 ... 196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 196 정치적 환경 법규와 사회규범 경제 및 기술발전 국제환경 청와대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 205 문화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 208 정책 공급자적 측면 이용자 측면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 212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정책기조와의 인과관계 분석 정책의 창의 열림 문화 핵심정책변동 ... 215 문화산업의 중시 문화복지 기본 구상 마련 문화정책의 일부 조정 4부 시대별 문화정책 변동 Ⅱ : 국민의 정부부터 이명박정부까지 ... 227 10. 국민의 정부 ... 228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법규와 사회규범 경제 및 기술발전 국제환경 과업환경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 237 문화 관련 법ㆍ제도의 개정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 243 정책 공급자적 측면 종사자 측면 이용자 측면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 247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정책기조와의 관계 분석 문화 핵심정책변동 ... 248 주요 문화정책의 변동 문화정책의 조정 여타 분야 문화핵심정책 분석 11. 참여정부 ... 255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 255 정치적 환경 법규와 사회규범 경제 및 기술발전 국제환경 국회ㆍ시민단체ㆍ청와대 언론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 266 문화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문화행정조직개편 및 인적자원 활용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 272 정책 공급자적 측면 이용자 측면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 275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정책기조와의 인과관계 분석 정책의 창의 열림 문화 핵심정책변동 ... 278 문화예술 진흥 문화기반 확충 문화산업 육성 문화복지 민족문화의 창달과 세계화 지역문화(문화도시) 12. 2008년 이후 ... 292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 293 정치적 환경 법규와 사회규범 경제 및 기술발전 국제환경 청와대 언론과 시민단체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 303 문화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 310 정책 공급자적 측면 문화 종사자 측면 이용자 측면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 314 문화 핵심정책변동 ... 318 문화예술 진흥 문화기반 문화산업 민족문화의 진흥 지역문화(문화도시) 문화복지 세계화 새로운 문화정책 형성 문화정책의 조정 13. 시대별 문화정책변동의 통시적 분석 ... 343 분석모델에 따른 분석 ... 343 '문화핵심정책'의 분야별 변동 요약 ... 344 문화예술 진흥 문화기반 확충 민족문화 창달 문화산업 육성 문화복지 세계화 지역문화(문화도시) '문화 핵심정책변동'에 관한 통시적 분석 ... 354 5부 미래 한국 문화정책 예측 ... 365 14. 정책 델파이 ... 367 15. 한국 문화정책의 변동예측 ... 370 문화예술 진흥 ... 370 문화기반 확충 ... 371 민족문화 창달 ... 374 문화산업 육성 ... 377 문화복지 ... 379 세계화 ... 380 지역문화(문화도시) ... 382 미래 문화정책변동 예측 요약 ... 384 16. 정책 변동 요인별 영향 예측 ... 388 문화정책의 주체 ... 388 공급자 수요자 거버넌스 내재적 여건 ... 392 법ㆍ제도 행정조직 인적자원 문화재정 외부 환경 ... 407 핵심정책변동의 요인들 ... 411 정책 변인(變因) 간의 상호작용과 결과 ... 422 맺음말 ... 428 저자후기 ... 435 부록 ... 439 감사의 글 ... 462 참고문헌 ... 465 주 ... 476 색인 ...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