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序論
제1장 商法의 意義
제1. 形式的 意義의 商法 ... 3
제2. 實質的 意義의 商法 ... 4
제3. 形式的 意義의 商法과 實質的 意義의 商法의 關係 ... 7
제2장 商法의 地位
제1절 序說 ... 9
제2절 商法과 民法과의 關係 ... 9
제1. 特別法으로서의 商法 ... 9
제2. 商法의 自主性과 民法2法統一論 ... 10
제3. 民法의 商化와 商法의 自主性 ... 13
제3절 商法과 勞動法의 關係 ... 14
제1. 企業補助者에 관한 法律關係 ... 14
제2. 商法과 勞動法의 交錯 ... 14
제4절 商法과 經濟法의 關係 ... 15
제1. 經濟法의 生成 ... 15
제2. 經濟法의 意義 ... 15
제3. 商法과 經濟法의 關係 ... 16
제3장 商法의 理念·特色 및 傾向
제1. 序說 ... 19
제2. 商法의 理念 ... 19
제3. 商法의 特色 ... 20
제4. 商法의 傾向 ... 26
제4장 商法의 發達
제1절 一般商法史 ... 29
제1. 序說 ... 29
제2. 古代(商法未分化時代) ... 29
제3. 中世(商人團體法時代) ... 30
제2절 近世의 各國別 商法史 ... 31
제1. 序說 ... 31
제2. 프랑스의 商法 ... 31
제3. 獨逸의 商法 ... 32
제4. 스위스의 債務法 ... 33
제5. 英國의 商法 ... 33
제6. 美國의 商法 ... 34
제5장 商法의 法源
제1절 序說 ... 35
제2절 商法의 法源의 種類 ... 36
제1. 商事制定法 ... 36
제2. 商(事)慣習法 ... 38
제3. 商事自治法 ... 44
제4. 商事判例·商事學說 ... 45
제5. 條理 ... 46
제3절 法院의 適用順序 ... 47
제1. 商法 제1조의 意義 ... 47
제2. 商法과 民法의 關係 ... 47
제3. 商法과 商慣習法의 關係 ... 48
제4. 商慣習法과 民法의 關係 ... 50
제5. 法院의 適用順序 ... 51
제6장 商法의 效力의 範圍
제1. 時에 관한 範圍 ... 53
제2. 場所와 사람에 관한 範圍 ... 54
제2편 商法總則
제1장 企業의 主體(商人)
제1절 商人의 槪念 ... 57
제1. 商人(商行爲)의 槪念에 관한 立法主義 ... 57
제2. 商法上의 商人槪念 ... 58
제3. 商人의 種類 ... 60
제2절 商人資格 ... 66
제1. 意義 ... 66
제2. 自然人의 商人資格 ... 66
제3. 法人의 商人資格 ... 69
제3절 營業能力 ... 71
제1. 意義 ... 72
제2. 未成年者의 營業能力 ... 72
제3. 限定治産者의 營業能力 ... 73
제4. 禁治産者의 營業能力 ... 73
제2장 企業의 補助金(商業使用人)
제1절 總說 ... 75
제1. 企業補助者의 種類 ... 75
제2. 商業使用人에 대한 法的 規制 ... 75
제2절 商業使用人의 意義 ... 76
제3절 商業使用人의 種類 ... 78
제1. 支配人 ... 78
제2. 部分的·包括的 代理權을 가진 使用人 ... 95
제3. 物件販賣店鋪의 使用人 ... 97
제4절 商業使用人의 義務 ... 99
제1. 序說 ... 99
제2. 競業去來禁止義務 ... 100
제3. 兼職禁止義務 ... 104
제3장 企業의 本據(營業所)
제1. 營業所의 意義 ... 113
제2. 營業所의 態樣 ... 114
제3. 營業所의 設置·移轉 및 廢止 ... 115
제4. 營業所의 效果 ... 116
제4장 企業의 名稱(商號)
제1. 意義 ... 119
제2. 商號의 選定 ... 121
제3. 商號의 登記 ... 125
제4. 商號의 假登記 ... 126
제5. 商號權 ... 128
제6. 商號의 讓渡 ... 135
제7. 商號의 相續 ... 136
제8. 商號의 廢止와 變更 ... 137
제9. 名義貸與者의 責任 ... 137
제5장 企業의 會計(商業帳簿)
제1. 序說 ... 143
제2. 商業帳簿에 관한 立法主義 ... 144
제3. 商業帳簿의 意義 ... 145
제4. 商業帳簿의 作成·保存 및 提出義務 ... 146
제5. 商業帳簿의 種類 ... 149
제6. 會計帳簿 ... 150
제7. 貸借對照表 ... 156
제8. 財産目錄 ... 161
제6장 企業의 公示(商業登記)
제1절 總設 ... 167
제1. 商業登記의 機能 ... 167
제2. 沿革 ... 167
제3. 意義 ... 168
제2절 登記事項 ... 168
제1. 序說 ... 168
제2. 登記事項의 種類 ... 169
제3. 商業登記事項에 관한 通則 ... 170
제3절 登記節次 ... 171
제1. 序說 ... 171
제2. 登記申請 ... 171
제3. 登記所의 審査權 ... 172
제4. 登記의 更正과 抹消 ... 175
제5.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商業登記 ... 175
제6. 登記의 公示 ... 177
제4절 商業登記의 效力 ... 178
제1. 序說 ... 178
제2. 商業登記의 一般的 效力 ... 178
제3. 商業登記의 특수한 效力 ... 183
제4. 商業登記의 推定力과 公信力 ... 186
제7장 企業의 移轉(營業讓渡)
제1절 總說 ... 191
제1. 序說 ... 191
제2. 營業의 槪念 ... 191
제2절 營業讓渡의 槪念 ... 193
제1. 營業讓渡의 法的 性質 ... 193
제2. 營業讓渡의 意義 ... 194
제3. 營業의 一部讓渡 ... 195
제3절 營業讓渡의 節次 ... 196
제1. 契約의 當事者 ... 196
제2. 契約의 方式 ... 196
제3. 契約의 節次 ... 197
제4절 營業讓渡의 自由와 制限 ... 197
제5절 營業讓渡의 效果 ... 198
제1. 當事者間의 效果(對納關係) ... 198
제2. 第3者에 대한 效果(對外 借) ... 210
제3. 營業의 經營委任 ... 212
제4. 營業의 擔保 ... 213
제3편 商行爲法
제1장 總說
제1절 商行爲法 槪念 ... 217
제1. 商行爲法의 意義 ... 217
제2. 商行爲法의 特性 ... 219
제2절 商行爲의 槪念과 種類 ... 220
제1. 商行爲의 槪念 ... 220
제2. 商行爲의 意義 ... 222
제3. 商行爲의 種類 ... 222
제2장 商行爲法 總論
제1절 通則 ... 233
제1. 序說 ... 233
제2. 商行爲의 營利性 ... 233
제3. 商行爲의 代理 ... 237
제4. 無償受置商人의 注意義務 ... 241
제5. 商事契約의 成立 ... 242
제6. 商事債權의 擔保 ... 246
제7. 商事債權의 消滅 ... 256
제2절 商事賣買 ... 259
제1. 序說 ... 259
제2. 商人間의 賣買 ... 260
제3. 確定期賣買 ... 269
제3절 相互計算 ... 275
제1. 序說 ... 275
제2. 相互計算의 槪念 ... 276
제3. 相互計算의 要件 ... 278
제4. 相互計算의 效力 ... 279
제5. 相互計算의 終了 ... 284
제4절 匿名組合 ... 286
제1. 序說 ... 286
제2. 匿名組合의 槪念 ... 287
제3. 匿名組合의 效力 ... 291
제4. 匿名組合의 終了 ... 295
제3장 商行爲法 各論
제1절 代理商 ... 299
제1. 序說 ... 299
제2. 代理商의 意義 ... 300
제3. 代理商契約 ... 301
제4. 代理商의 權利·義務 ... 304
제5. 代理商契約의 終了 ... 308
제2절 仲介業 ... 312
제1. 序說 ... 312
제2. 仲介人의 意義 ... 313
제3. 仲介契約의 種類·性質 ... 315
제4. 仲介人의 權利·義務 ... 316
제3절 委託賣買業 ... 323
제1. 序說 ... 323
제2. 委託販賣業의 意義 ... 324
제3. 委託販賣業의 基本的 法률關係 ... 326
제4. 委託賣買인의 權利·義務 ... 330
제5. 準委託賣買業 ... 337
제4절 運送業 ... 338
제1관 總說 ... 338
제1. 序說 ... 338
제2. 運送人의 意義 ... 341
제3. 運送契約 ... 342
제2관 物件運送 ... 344
제1. 運送人의 意義 ... 344
제2. 運送人의 權利 ... 366
제3. 受荷人의 地位 ... 373
제4. 順次運送 ... 379
제5. 貨物相換證 ... 384
제3관 旅客運送 ... 398
제1. 序說 ... 398
제2. 旅客運送契約 ... 399
제3. 旅客運送契約의 效力 ... 401
제5절 運送周旋業 ... 407
제1. 序說 ... 407
제2. 運送周旋人의 槪念 ... 408
제3. 運送周旋人의 權利·義務 ... 412
제4. 受荷人의 地位 ... 421
제5. 順次運送周旋 ... 422
제6절 公衆接客業 ... 424
제1. 序說 ... 424
제2. 公衆接客業者의 意義 ... 425
제3. 公衆接客業者의 損害賠償責任 ... 426
제7절 倉庫業 ... 432
제1. 序說 ... 432
제2. 倉庫業者의 意義 ... 433
제3. 倉庫任置契約 ... 435
제4. 倉庫業者의 義務 ... 435
제5. 倉庫業者의 權利 ... 441
제6. 倉庫證券 ... 443
제8절 새로운 商行爲 ... 450
제1관 總說 ... 450
제2관 리스 ... 450
제1. 意義 ... 450
제2. 리스의 種類 ... 451
제3. 리스의 形態 ... 453
제4. 리스의 構造 ... 453
제5. 리스契約의 特色 ... 454
제6. 리스契約의 法的 性質 ... 456
제7. 리스契約의 法律關係 ... 458
제3관 프랜차이즈 ... 460
제1. 意義 ... 460
제2. 프랜차이즈의 種類 ... 461
제3. 프랜차이즈契約의 法的 性質 ... 462
제4. 프랜차이즈契約의 法律關係 ... 462
제4관 팩토링 ... 465
제1. 意義 ... 465
제2. 팩토링의 種類 ... 466
제3. 팩토링去來의 過程 ... 467
제4. 法的 性質 ... 468
제5. 팩토링의 法律關係 ... 469
判例索引 ... 473
條文索引 ... 474
事項索引 ... 479
外國語索引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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