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의 세계무역질서
제1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7
제2절 UR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 ... 21
1. GATT 1947의 胎生的 취약성 ... 21
2. GATT체제 ... 23
3. UR 타결의 의의 ... 26
4. WTO체제하에서의 GATT 1947의 법적 효력 ... 29
제2장 WTO협정의 부문별 주요 내용
제1절 WTO협정과 그 구성 ... 35
1. 多者間 通商法規 ... 35
2. 세계무역기구(WTO) ... 38
제2절 부문별 협정의 주요 내용 ... 40
1. 농산물에 관한 협정 ... 40
2.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42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44
4.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46
5.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49
6.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 53
7. 기타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 56
8.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 59
9.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 62
10. WTO협정상의 투명성 보장조항과 그 활용 ... 68
제3장 反덤핑조치와 법무대책
제1절 덤핑에 대한 법적 규제 ... 73
1. 무역관련 구제조치 ... 73
2. 反덤핑조치의 선호 ... 75
3. 덤핑에 대한 규제의 경제적 타당성 ... 76
제2절 反덤핑법제의 복합적 구조 ... 77
1. 각국의 反덤핑법규 ... 77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유럽연합(EU)의 反덤핑규정 ... 81
3.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83
제3절 WTO협정상의 反덤핑 절차 및 조치에 관한 규정내용 ... 86
1. 관련 규정 ... 86
2.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의 간추린 내용 ... 87
3. 迂廻덤핑의 방지 문제 ... 105
제4절 주요 지역·국가별로 본 反덤핑 법규 및 관행 ... 109
1. 북미 ... 109
2. 유럽연합(EU)의 反덤핑규정 ... 140
3. 우리 나라 ... 141
제5절 UR의 성과에 대한 평가 法務對策 ... 144
1. 협상의 경과에 대한 再照明 ... 144
2. 反덤핑규정의 개선·보완 ... 146
3. 法務對策 ... 149
제4장 WTO협정상의 분쟁의 예방과 해결 메커니즘
제1절 이 解釋論의 주요 목적 ... 153
제2절 보강된 WTO체제의 구조적 특징 ... 156
제3절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 158
1. 무역정책검토 메커니즘 ... 158
2. 투명성의 보장조항 ... 159
제4절 法經驗을 통하여 본 GATT 1947에 따른 분쟁처리 ... 161
1. 實用主義에 따른 GATT 1947 분쟁해결절차의 단계적 발전 ... 161
2. WTO체제하에서의 GATT 1947의 제22조 및 제23조의 관련성 ... 165
3. GATT 1947체제하에서의 분쟁처리의 관행 ... 166
제5절 WTO협정의 통합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一元的 복합구조 ... 169
1. 분쟁해결관련 UR협상의 주제와 성과 ... 169
2.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서(DSU)의 기본적 특징 ... 172
3. 유형별로 본 각 협정의 분쟁해결조항 ... 174
제6절 분쟁해결의 절차와 방법 ... 175
1. 절차 개시의 실체적 요건 ... 175
2. 각 절차의 개관 ... 177
3. DSB의 권고 및 판정과 그 이행 ... 180
4. 몇 가지 과제 ... 182
제7절 각 협정관련 분쟁의 국내법에 의거한 해결의 違法性 문제 ... 184
1. DSU의 배타적 적용의 원칙 ... 184
2.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보복조치는 WTO협정 위반 ... 185
제8절 보강되어야 할 정부의 UR 후속 법무대책 ... 189
제5장 WTO체제하의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
제1절 단면에서 본 세계무역질서의 중층구조 ... 193
1. 중시되어야 할 접근법의 다양성 ... 193
2. 수그러들지 않을 일방주의의 공세 ... 195
3. 확산되어 가는 지역주의 ... 198
제2절 WTO협정상의 관계 규정 ... 203
1. 지역 블록화의 현황과 추세 ... 203
2.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GATT 1947의 규정과 그 적용실태 ... 211
3. GATT 1994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서에 대한 評釋 ... 213
제6장 유럽연합(EU)의 대외통상법규
제1절 법규 제정기관과 입법 형식 ... 217
제2절 주요 대외통상법규의 간추린 내용 ... 222
1. 유럽의 요새화에 대한 우려 ... 222
2. 反덤핑법규와 개정 내용 ... 223
3.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 EU의 反덤핑조치에 미칠 영향 ... 230
4. 원산지규정 ... 232
5. 표준 및 기술규정 ... 234
6. 긴급수입제한조치 ... 236
7. 위조상품 방지규정 ... 237
8. 합병 규제 ... 238
9. 정부조달 ... 239
제3절 EU法의 적용·시행상의 문제 ... 240
제7장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제1절 역외국으로서 이 지역협정에 주목하는 이유 ... 247
제2절 주요 규정의 간추린 내용 ... 249
1. 개관 ... 249
2. 원산지규정 ... 253
3. 투자관련 조항 ... 254
4. 경쟁정책에 대한 규정 ... 256
제3절 환경 및 노동관련 부수협정 ... 257
1. 북미환경협력협정 ... 257
2. 북미노동협력협정 ... 261
제4절 분쟁해결 메커니즘 ... 262
제5절 WTO협정에 따른 NAFTA 당사국들의 의무 ... 266
1. 관계 규정의 개정·보완 ... 266
2. DSU를 통한 역외국의 권익보장 문제 ... 267
제6절 절실해진 종합적 법무대책 ... 270
제8장 환경과 관련된 국제무역분쟁 사례
제1절 評釋의 의미 ... 273
제2절 GATT 1947의 환경과 관련되는 조항 ... 280
제3절 法的 쟁점별 국제무역분쟁 사례 評釋 ... 281
1. GATT 1947 제20조의 지리적 적용범위 ... 281
2. 제20조의 필요성과 관련성 요건의 해석 사례 ... 284
3. 수량의 제한 ... 285
4. 內國民待遇 ... 286
제4절 'GATT의 그린化' 제안들 ... 289
1. GATT 1947의 구조적 개혁론 ... 289
2. GATT 1947 내에서의 작업 ... 294
제5절 '生態學的 덤핑'에 대한 美國의 대응 움직임 ... 297
제6절 서둘러야 할 立法論的 對應 ... 300
제9장 무역과 환경
제1절 새 국제통상과제 ... 303
제2절 국제환경책임 ... 307
1. 意義 ... 307
2. 國家간 환경침해에 대한 국제법규의 성문화 작업 - 序說 ... 310
3. 汚染誘發國의 國際責任 ... 313
제3절 무역과 환경의 연계 ... 316
제10장 국가간 환경침해에 대한 오염유발국의 국제책임
제1절 새로운 문제들의 대두 ... 321
제2절 국가간 환경침해에 대한 국제법의 多元的 규제 ... 325
1. 국가의 國際責任에 대한 국제법위원회의 二元的 接近 ... 325
2. 주요 작업의 추진 방향과 진척 현황 ... 330
3. 汚染者의 損害賠償責任 ... 337
제3절 成立要件別 책임의 類型 ... 339
1. 국제관습법과 조약의 위반에 따른 國家責任 ... 339
2.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 345
제4절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 352
1. 당사국의 국제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결합 방식 ... 352
2. 환경관련 국제청구의 제약요인 ... 353
3. 국가간 救濟請求의 절차와 내용 ... 355
4. 제3국의 救濟請求 문제 ... 359
5. 국내법원을 통한 피해자의 구제 ... 363
제5절 앞으로의 과제 ... 368
제11장 무역과 환경간의 상충조정을 위한 국제입법
제1절 문제의 제기 ... 373
제2절 환경관련 일방적 무역조치의 유형별 法的 爭點 ... 377
1.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貿易規制의 유형 ... 377
2. 自國의 領域外·管轄 밖의 권역에까지 국내법을 확대 적용하는 경우 ... 379
제3절 국내법에 의거한 환경관련 무역제한조치의 違法性 ... 384
1. GATT 1947의 적용에서 제기된 문제점 ... 384
2. WTO체제하의 貿易自由化와 환경의 보호 ... 385
제4절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의 해결 메커니즘 ... 388
1. 多者間 貿易체제하의 분쟁해결방법 ... 388
2. 주요 환경관련 多者條約상의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 393
제5절 자유무역과 지구환경보호의 조화방안에 관한 국제적 논의 ... 395
1. 'GATT의 그린化'를 위한 제안들의 타당성 검토 ... 395
2. UN의 테두리 안에서의 작업 성과 ... 401
3. OECD의 실체적 가이드라인 ... 404
4. 기타 ... 406
제6절 환경 라운드에서의 立法的 對應 ... 408
1. 새 다자간 협상의 기본 목표 ... 408
2. 관련 法規의 제정방식 ... 409
3. 주요 對應課題別 試案 ... 411
4. 종합 법무대책 ... 424
제12장 무역과 경쟁정책
제1절 GATT 1947의 관계 규정 ... 427
제2절 WTO협정의 규정 ... 433
제3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 435
제4절 유럽연합(EU)의 경쟁법규 ... 437
제5절 다자간 경쟁법규 ... 443
1. '軟性' 法規 ... 443
2. OECD에서의 작업 현황 ... 445
3. 다자간 경쟁법규 제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 450
제13장 무역과 노동기준
제1절 무역과 노동의 연계 ... 455
1. 논의의 동기와 배경 ... 455
2. 선례 ... 457
제2절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 458
제3절 주요 국가의 입장 ... 462
제14장 무역과 해외투자
제1절 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연관성 ... 465
1. 이론과 실제 ... 465
2. 법적 규제의 현황 ... 467
제2절 WTO협정상의 투자관련 규정 ... 469
1.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 469
2.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 471
제3절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 471
1. 협상의 경과 ... 471
2. 규정내용 ... 473
3. 평가 ... 475
제4절 지역협정 ... 476
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투자관련 규정 ... 476
2. 유럽 에너지憲章條約 ... 480
제5절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 ... 483
1. 논의의 배경 및 동향 ... 483
2. 다자간 투자협정의 타당성과 추진기구 ... 486
3. 다자간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 ... 491
우리말 색인 ... 503
외국어 색인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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