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地方自治權의 基本原理와 主要國家의 地方自治
제1장 地方自治權의 基本原理
제1절 憲法과 地方自治 ... 3
Ⅰ. 憲法規定과 그 沿革 ... 3
Ⅱ. 地方自治의 法源 ... 7
Ⅲ. 地方自治(權)의 必要性 ... 10
Ⅳ. 地方自治에 대한 批判 ... 12
제2절 地方自治(權)의 本質(根據)과 保障 ... 14
Ⅰ. 地方自治權의 背景과 系譜 ... 14
Ⅱ. 固有說 ... 17
Ⅲ. 傳來說 ... 19
Ⅳ. 制度保障說과 憲法保障 ... 22
제3절 地方自治의 英國型과 大陸型 ... 24
Ⅰ. 住民自治와 團體自治 ... 24
Ⅱ. 地方自治의 英國型과 大陸型의 形成 ... 26
Ⅲ. 國家와 地方公共團體와의 關係 및 機構 ... 27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法的 地位 ... 29
Ⅰ. 地方自治團體의 法的 地位 ... 29
Ⅱ. 統治作用主體로서의 地方公共團體 ... 31
Ⅲ. 公共서비스的 事業團體 ... 33
Ⅳ. 獨立組織體와 參加團體로서의 地方公共團體 ... 34
Ⅴ. 地方公共團體에 대한 國家關與의 法律問題 ... 35
제2장 英國의 地方自治制度
제1절 地方自治團體 ... 37
Ⅰ. 地方自治制度의 槪念 ... 37
Ⅱ. 英國의 地方自治制度의 槪要 ... 40
Ⅲ. 地方公共團體의 組織 ... 41
Ⅳ.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43
제2절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및 自治立法權 ... 44
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關係 ... 44
Ⅱ. 英國의 自治立法權 ... 45
제3장 美國의 地方自治制度
제1절 地方自治團體 ... 51
Ⅰ.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種類 ... 51
Ⅱ. 郡 ... 53
Ⅲ. 都市的 自治團體 ... 55
Ⅳ. 地方自治團體와 區 ... 59
Ⅴ. 州와 地方自治團體와의 關係 ... 61
제2절 美國의 自治立法權과 州 및 地方自治團體 ... 62
제4장 프랑스의 地方自治制度
제1절 地方公共團體 ... 69
Ⅰ. 프랑스地方自治制度의 槪要 ... 69
Ⅱ. 道 ... 70
Ⅲ. 市·邑·面 ... 72
Ⅳ. 郡·面 및 大都市圈行政體 ... 74
Ⅴ. 廣域地方 ... 75
제2절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및 英美系와 大陸系 ... 76
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關係 ... 76
Ⅱ. 英美系와 大陸系의 相異點 ... 78
제5장 獨逸의 地方自治制度
제1절 地方自治團體 ... 80
Ⅰ. 西獨地方自治制度의 槪要 ... 80
Ⅱ. 市·邑·面 ... 82
Ⅲ. 郡 ... 85
Ⅳ. 其他 地方團體 ... 87
제2절 州와 地方自治團體 및 自治立法權 ... 89
Ⅰ. 州와 地方自治團體와의 關係 ... 89
Ⅱ. 西獨의 自治立法權 ... 90
제6장 日本의 地方自治制度
제1절 地方自治團體 ... 96
Ⅰ. 地方自治制度의 槪要 ... 96
Ⅱ. 地方公共團體의 機關 ... 99
Ⅲ. 地方公共團體의 範圍와 機能 ... 101
제2절 地方自治法關係 ... 104
Ⅰ. 地方自治의 特別法 ... 104
Ⅱ. 憲法上 地方自治條項 이외의 地方自治에 관한 規定 ... 106
제2편 우리 나라의 地方自治法
제1장 地方自治法 總綱
제1절 地方自治法의 理解와 憲法規定 ... 111
Ⅰ. 地方自治法 理解의 必要性 ... 111
Ⅱ. 憲法과 地方自治 ... 115
Ⅲ. 地方自治法의 주요내용 ... 117
제2절 總則 ... 119
제1조 地方自治의 目的 ... 119
제2조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 121
제3조 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관할 ... 124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 126
제4조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 127
제5조 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 132
제6조 地方自治團體의 사무소와 소재지 ... 134
제7조 市·邑의 設置基準 등 ... 135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 140
제8조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 140
제9조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 146
제10조 地方自體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 ... 149
제11조 國家事務의 處理制限 ... 153
제2장 住民
제12조 住民의 資格 ... 155
제13조 住民의 權利 ... 157
제14조 住民의 義務 ... 159
제3장 條例와 規則
제15조 條例 ... 161
제16조 規則 ... 168
제17조 條例·規則의 立法限界와 그 效力 ... 171
제18조 地方自治團體의 新設, 格의 變更時의 條例·規則의 施行 ... 174
제19조 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 등 ... 175
제20조 罰則의 委任 ... 179
제21조 條例·規則制限의 報告 ... 181
제4장 選擧
제22조 選擧權 ... 187
제23조 被選擧權 ... 188
제24조 選擧管理機關 ... 190
제25조 地方選擧에 관한 法律의 制定 ... 190
제5장 地方議會
제1절 組織
제26조 議會의 設置 ... 193
제27조∼제30조 削除(1989.12.30 改正) ... 195
1. 市·道議會의 議員定數(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3조) ... 195
2. 區·市·群議會의 議員定數(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조) ... 196
3. 選擧區의 劃定(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조) ... 197
4. 議員定數의 調整(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6조) ... 197
제2절 地方議會議員 ... 199
제31조 議員의 任期 ... 199
제32조 議員의 報酬 ... 199
제33조 兼職 등 금지 ... 200
제34조 議員의 義務 ... 202
제3절 權限 ... 203
제35조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 206
제36조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 213
제37조 行政事務處理狀況의 보고와 質問應答 ... 220
제4절 召集과 會期 ... 223
제38조 定期會 ... 224
제39조 臨時會 ... 225
제40조 附議案件의 公告 ... 226
제41조 開會·休會·閉會와 會議日數 ... 226
제5절 議長과 副議長 ... 228
제42조 議長·副議長의 選擧와 任期 ... 228
제43조 議長의 職務 ... 229
제44조 議長의 委員會 出席과 發言 ... 230
제45조 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 231
제46조 臨時議長 ... 231
제47조 補闕選擧 ... 232
제48조 議長 등 選擧時의 議長職務代行 ... 232
제49조 議長不信任의 決議 ... 233
제6절 委員會 ... 234
제50조 委員會의 設置 ... 234
제51조 委員會의 權限 ... 238
제52조 委員會에서의 傍聽 등 ... 238
제53조 委員會의 開會 ... 239
제54조 委員會에 관한 條例 ... 239
제7절 會議 ... 240
제55조 議事定足數 ... 240
제56조 議決定足數 ... 242
제57조 會議의 公開 ... 247
제58조 疑案의 發議 ... 248
제59조 會期繼續의 原則 ... 250
제60조 一事不再議의 原則 ... 251
제61조 委員會에서의 폐기된 議案 ... 252
제62조 議長 또는 議員의 除斥 ... 252
제63조 會議規則 ... 254
제64조 會議錄 ... 254
제8절 請願 ... 256
제65조 請願書의 제출 ... 256
제66조 請願의 不受理 ... 258
제67조 請願의 審査·處理 ... 259
제68조 請願의 移送과 처리보고 ... 260
제9절 議員의 辭職·退職과 資格審査 ... 261
제69조 議員의 辭職 ... 261
제70조 議員의 退職 ... 263
제71조 議員의 資格審査 ... 264
제72조 資格喪失議決 ... 265
제73조 闕員의 통지 ... 266
제10절 秩序 ... 266
제74조 會議의 秩序維持 ... 266
제75조 侮辱 등 發言의 금지 ... 267
제76조 發言妨害 등의 금지 ... 268
제77조 傍聽人에 대한 團束 ... 269
제11절 懲戒 ... 270
제78조 懲戒의 사유 ... 270
제79조 懲戒의 요구 ... 272
제80조 懲戒의 종류 및 議決 ... 273
제81조 懲戒에 관한 會議規則 ... 275
제12절 事務機構와 職員 ... 276
제82조 事務局 등의 設置 ... 276
제83조 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 276
제84조 事務職員의 職務와 身分保障 등 ... 277
제6장 執行機關
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長 ... 279
제1관 地位 ... 279
제85조 地方自治團體의 長 ... 279
제86조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 ... 280
제87조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 ... 281
제88조 兼任 등의 제한 ... 283
제89조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과 地方自治團體의 長 ... 285
제90조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辭任 ... 286
제91조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擧 ... 287
제2관 權限 ... 287
제92조 地方自治團體의 統轄代表權 ... 287
제93조 國家事務의 委任 ... 288
제94조 事務의 管理 및 執行權 ... 290
제95조 事務의 委任 등 ... 291
제96조 職員에 대한 任免權 등 ... 293
제97조 事務引繼 ... 295
제3관 地方議會와의 관계 ... 297
제98조 地方議會의 議決에 대한 再議要求 ... 298
제99조 豫算上 執行 불가능한 議決의 再議要求 ... 300
제100조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 ... 302
제2절 補助機關 ... 305
제101조 副知事·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 ... 306
제102조 行政機構 ... 308
제103조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 309
제3절 所屬行政機關 ... 311
제104조 直屬機關 ... 311
제105조 事業所 ... 312
제106조 出張所 ... 313
제107조 合議制行政機關 ... 314
제4절 下部行政機關 ... 315
제108조 下部行政機關의 長 ... 315
제109조 下部行政機關의 長의 任命 ... 315
제110조 下部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 316
제111조 下部行政機構 ... 317
제5절 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기관 ... 318
제112조 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 ... 318
제7장 財務
제1절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 323
제113조 健全財政의 운용 ... 323
제114조 國家施策의 具現 ... 324
제115조 地方債務 및 債權管理 ... 325
제2절 豫算 및 決算 ... 329
제116조 會計年度 ... 330
제117조 會計의 구분 ... 333
제118조 豫算의 編成 및 議決 ... 335
제119조 繼續費 ... 340
제120조 豫備費 ... 341
제121조 追加更正豫算 ... 342
제122조 豫算不成立時의 豫算執行 ... 343
제123조 財政負擔을 隨伴하는 條例制定 등 ... 344
제124조 豫算의 移送·告示 등 ... 345
제125조 決算 ... 346
제3절 收入 및 支出 ... 349
제126조 地方稅 ... 349
제127조 使用料 ... 351
제128조 手數料 ... 354
제129조 分擔金 ... 355
제130조 使用料의 徵收條例 등 ... 357
제131조 使用料 등의 賦課·徵收·異議申請 ... 359
제132조 經費의 支出 ... 360
제4절 財産 및 公共施設 ... 364
제133조 財産 및 基金의 設置 ... 364
제134조 財産의 管理 및 處分 ... 366
제135조 公共施設 ... 370
제5절 補則 ... 373
제136조 地方財政運營에 관한 法律의 制定 ... 373
제137조 地方公企業의 設置·運營 ... 373
제138조 地方公企業이 아닌 地方公社 및 公團의 設立 ... 374
제8장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協力과 紛爭調整 ... 377
제139조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協力 ... 377
제140조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紛爭調整 ... 377
제141조 事務의 委託 ... 378
제2절 行政協議會 ... 381
제142조 行政協議會 ... 381
제143조 協議會의 組織 ... 384
제144조 協議會의 規約 ... 385
제145조 協議會의 資料提出要求 등 ... 387
제146조 協議事項의 調整 ... 387
제147조 協議會의 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 ... 388
제148조 協議會의 規約變更 및 廢止 ... 389
제3절 地方自治團體組合 ... 389
제149조 地方自治團體組合의 設立 ... 390
제150조 組合의 組織 ... 391
제151조 組合會議와 組合長의 權限 ... 391
제152조 組合의 規約 ... 392
제153조 組合의 指導·監督 ... 392
제154조 組合의 規約變更 및 解散 ... 393
제9장 國家의 指導·監督
제155조 地方自治團體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394
제156조 國家事務 또는 市·道事務處理의 指導·監督 ... 396
제157조 違法·不當한 命令·處分의 是正 ... 396
제158조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監査 ... 398
제159조 地方議會議決의 再議와 提訴 ... 399
제10장 서울 特別市 등 大都市行政의 特例
제160조 自治區의 財源 ... 401
제161조 特例의 인정 ... 402
제162조 施行令 ... 403
우리 地方自治法의 要補完點 ... 406
附錄
Ⅰ. 地方自治法 ... 409
Ⅱ. 地方自治法施行令 ... 438
Ⅲ. 地方財政法 ... 469
Ⅳ. 地方議會議員選擧法 ... 488
Ⅴ.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法 ... 529
Ⅵ. 서울特別市 行政特例에 관한 法律 ... 567
參考文獻 ... 569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