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채권의 개념 ... 1
1 채권의 의의 ... 1
1. 채권의 의의 ... 1
2. 채권과 청구권 ... 1
3. 채권과 채권관계 ... 2
4. 채무 ... 2
2 채권의 성질(물권의 성질과의 대비) ... 3
1. 서 ... 3
2. 상대성과 상대성의 한계 ... 3
3. 비배타성 ... 3
4. 양도성의 제한 ... 4
3 채권의 사회적 작용 ... 4
1. 2차적 법률관계 ... 4
2. 재산권의 실현수단 ... 4
3. 원인관계로 작용 ... 5
【2】 채권법의 개념 ... 5
1 채권법의 의의 ... 5
2 채권법의 성질(물권법의 성질과의 대비) ... 5
1. 서 ... 5
2. 거래법성 ... 5
3. 임의법규성 ... 6
4. 보편성·국제법성 ... 6
5. 신의칙의 지배 ... 6
제2장 채권의 목적
【1】 채권의 목적 총설 ... 7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7
1. 의의 ... 7
2. 채권의 목적물과 구별 ... 8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8
1. 서설 ... 8
2. 급여의 확정성 ... 8
3. 급여의 실현가능성 ... 9
4. 급여의 적법성·사회적 타당성 ... 10
5. 급여의 금전적 가치 ... 10
3 급여의 종류 ... 11
1. 작위급여(주는급여·하는급여)·부작위급여(부작위·인용) ... 11
2. 대체적급여·부대체적급여 ... 12
3. 특정물급여·불특정물급여 ... 12
4. 일시적 급여·계속적 급여·회귀적 급여 ... 12
5. 가분급여·불가분급여 ... 12
【2】 채권의 유형 ... 13
1 특정물채권 ... 13
1. 특정물채권의 의의 ... 13
2. 특정물채권의 효과 ... 13
2 종류채권 ... 17
1. 종류채권의 의의 ... 17
2. 목적물의 품질 ... 18
3. 종류채권의 특정 ... 18
3 금전채권 ... 21
1. 금전채권의 의의 ... 21
2. 금전채권의 유형 ... 21
3. 금전채권의 이행 ... 22
4.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특칙 ... 24
4 이자채권 ... 27
1. 의의 ... 27
2. 이자채권의 유형 ... 27
3. 이자 ... 28
4. 복리 ... 28
5. 이자의 제한 ... 29
6. 선이자의 문제 ... 33
5 선택채권 ... 34
1. 의의 ... 34
2. 선택채권의 특정 ... 35
6 임의채권 ... 38
1. 의의 ... 38
2. 효과 ... 39
제3장 채권의 효력
1 서설 ... 41
2 불완전채무 ... 42
1. 서설 ... 42
2. 채무와 책임 ... 42
3. 자연채무 ... 44
3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45
1. 문제의 제기 ... 45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 46
【1】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48
1 총설 ... 48
2 이행지체 ... 48
1. 이행지체의 의의 ... 48
2. 이행지체의 요건 ... 49
3. 이행지체의 효과 ... 54
4. 이행지체의 종료 ... 55
3 이행불능 ... 56
1. 이행불능의 의의 ... 56
2. 이행불능의 요건 ... 56
3. 이행불능의 효과 ... 57
4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 ... 61
1. 불완전이행의 의의 ... 61
2. 적극적 채권침해 ... 61
3. 불완전이행의 요건 ... 62
4. 불완전이행의 효과 ... 64
5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 65
1. 견해의 소개(양창수, 민법연구(제4권), 박영사, 1997, 121이하를 요약) ... 65
2. 우리민법상의 근거규정 ... 65
3. 이행거절의 독자적 의미 ... 66
4. 이행거절의 특수한 종료원인 ... 67
5. 이행거절의 효과 ... 67
6 채권자지체 ... 68
1. 의의 ... 68
2. 성질 ... 68
3. 요건 ... 70
4. 효과 ... 72
5. 채권자지체의 종료 ... 73
【2】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74
1 서설 ... 74
2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 74
1. 강제이행의 의의 ... 74
2. 강제이행의 방법 ... 75
3. 강제이행의 순서 ... 79
4.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 80
3 손해배상 ... 81
1. 손해배상의 의의 ... 81
2. 손해배상 ... 82
3.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할 문제 ... 91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1】 채권자대위권 ... 100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 100
1. 의의 및 성질 ... 100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100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 100
2.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101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 101
3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101
1. 재산권 ... 101
2. 대위행사가 불가능한 권리 ... 101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103
1. 행사방법 ... 103
2. 행사의 상대방 ... 103
3. 행사의 범위 ... 104
5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104
1.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 104
2. 효과의 귀속 ... 105
3. 대위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행사 ... 105
4. 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 105
【2】 채권자취소권 ... 106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 106
1. 의의 ... 106
2. 성질 ... 106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106
1. 피보전채권 ... 106
2. 사해행위가 존재할 것 ... 108
3. 사해의 의사 ... 109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109
1. 행사방법 ... 109
2. 행사의 상대방 및 객체 ... 110
3. 행사의 범위 ... 111
4 취소권행사의 효과 ... 111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의 귀속 ... 111
2. 상대적 효과 ... 112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113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총설 ... 115
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의의 및 태양 ... 115
1. 의의 및 법적구성 ... 115
2. 태양 ... 115
2 채권·채무의 공동적 귀속 ... 116
1. 서설 ... 116
2. 태양 ... 116
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법적 규율 ... 116
【2】 분할채권관계 ... 117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 117
2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 117
1. 한개의 가분급여에 수인의 채권자가 관여하는 경우 ... 117
2. 한개의 가분급여에 수인의 채무자가 관여하는 경우 ... 118
3. 법률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관계로 되는 경우 ... 118
3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 118
1. 대외적 효력 - 채권·채무의 독립성 ... 118
2. 대내적 효력 ... 119
3. 실제적 사례 ... 119
【3】 불가분채권관계 ... 119
1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119
1. 의의 ... 119
2. 불가분급여 ... 120
3. 불가분채권관계의 발생원인 ... 120
2 불가분채권관계의 효력 ... 120
1. 불가분채권의 효력 ... 120
2. 불가분채무의 효력 ... 121
【4】 연대채무 ... 122
1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 122
1. 의의 ... 122
2. 성질 ... 122
2 연대채무의 성립 ... 122
1. 약정연대채무 ... 122
2. 법정연대채무 ... 123
3 연대채무의 효력 ... 123
1. 대외적 효력(채권자의 권리) ... 123
2. 연대채무자 1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 124
3.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127
4 부진정연대채무 ... 130
1. 의의 ... 130
2. 성질 ... 131
3. 발생원인 ... 131
4. 효력 ... 132
5 연대채권 ... 135
【5】 보증채무 ... 135
1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 135
1. 의의 및 입법례 ... 135
2. 성질 ... 136
2 보증채무의 태양 ... 137
1. 보통보증·연대보증 ... 137
2. 단독보증·공동보증 ... 137
3. 민사보증·어음보증 ... 137
4. 통상보증·특수보증 ... 137
5. 기타 ... 137
3 보증채무의 성립 ... 138
1. 보증계약 ... 138
2. 보증채무의 성립요건 ... 138
4 보증채무의 내용 ... 139
1. 보증채무의 목적 ... 139
2. 보증채무의 범위 ... 139
5 보증채무의 효력 ... 140
1.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 140
2.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 144
【6】 특수한 보증 ... 148
1 연대보증 ... 148
1. 의의 ... 148
2. 성립 ... 148
3. 특징 ... 148
4. 효력 ... 148
2 공동보증 ... 149
1. 의의 ... 149
2. 채권자와 공동보증인간의 효력 ... 149
3. 구상관계 ... 150
3 근보증(계속적 보증) ... 151
1. 의의 ... 151
2. 신용보증 ... 152
3. 신원보증 ... 153
4. 임대차채무의 보증 ... 155
제6장 채권양도와 채권인수
【1】 채권양도 ... 157
1 채권양도의 의의·성질·사회적 작용 ... 157
1. 의의 ... 157
2. 성질 ... 157
3. 사회적 작용 ... 158
4.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 158
2 지명채권의 양도 ... 159
1. 지명채권의 의의 ... 159
2. 지명채권의 양도성 ... 159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160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 164
1. 서설 ... 164
2. 지사채권의 양도 ... 165
3. 무기명채권의 양도 ... 169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 170
5. 면책증서(자격증서) ... 170
【2】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 ... 171
1 채무인수의 의의·성질·사회적 작용 ... 171
1. 의의 ... 171
2. 성질 ... 171
3. 사회적 작용 ... 171
2 채무인수의 요건 ... 172
1. 채무에 관한 요건 ... 172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172
3 채무인수의 효과 ... 173
1. 채무의 이전(채무인수의 소급효) ... 173
2. 항변권의 이전 ... 174
3. 담보권의 이전 ... 174
4 광의의 채무인수 ... 175
1. 서설 ... 175
2. 병존적 채무인수 ... 175
3. 이행인수 ... 177
5 채무인수와 구별 ... 178
1. 계약의 인수 ... 178
2. 계약가입 ... 178
제7장 채권의 소멸
【1】 채권의 소멸 총설 ... 179
1 채권소멸 서설 ... 179
1. 의의 ... 179
2. 채권관계의 소멸 ... 179
2 채권소멸의 원인 ... 180
1. 채권의 소멸원인 ... 180
2. 채권소멸원인의 법적성질 ... 180
【2】 변제 ... 180
1 변제의 의의 및 성질 ... 180
1. 의의 ... 180
2. 법적성질 ... 180
2 변제의 방법(목적물·장소·시기·비용) ... 181
1. 변제의 목적물 ... 181
2. 변제의 장소 ... 182
3. 변제의 시기 ... 183
4. 변제비용의 부담 ... 183
3 변제의 제공 ... 183
1. 서설 ... 183
2. 현실의 제공 ... 184
3. 구두의 제공 ... 184
4. 변제제공의 효과 ... 185
4 변제자 - 제3자의 변제 ... 186
1. 채무자 ... 186
2. 제3자의 변제 ... 186
5 대위변제(변제로 인한 대위) ... 187
1. 의의 ... 187
2. 요건 ... 188
3. 효과 ... 190
6 변제수령자 ... 197
1. 변제수령 권한없는 채권자 ... 197
2. 변제수령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197
7 변제의 충당 ... 198
1. 의의 ... 198
2. 충당의 방법 ... 199
8 변제증거 ... 202
1. 의의 ... 202
2. 영수증청구권 ... 202
3. 채권증서반환청구권 ... 203
【3】 대물변제 ... 203
1 대물변제의 의의와 성질 ... 203
1. 대물변제의 의의 ... 203
2. 대물변제의 성질 ... 203
2 대물변제의 요건 ... 204
1. 소멸할 채권이 존재할 것 ... 204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것 ... 204
3. 대물로 급여할 것 ... 204
4.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여 행하여질 것 ... 205
3 대물변제의 효과 ... 206
1. 변제와 동일한 효력 ... 206
2. 유상계약으로서의 효력 ... 206
4 대물변제의 예약 ... 206
1. 의의 및 기능 ... 206
2. 태양 ... 206
3. 성질 ... 207
4. 효과 ... 207
【4】 공탁 ... 208
1 공탁의 의의와 성질 ... 208
1. 공탁의 의의 ... 208
2. 태양 ... 208
3. 성질 ... 209
2 공탁의 요건 ... 209
1. 공탁원인의 존재 ... 210
2. 공탁의 당사자 ... 211
3. 공탁의 목적물 ... 211
4. 공탁의 통지 ... 212
3 공탁의 방법 ... 212
4 공탁의 효과 ... 212
1. 채권의 소멸 ... 212
2. 채권자의 공탁물 수령 - 공탁물출급청구권 ... 213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이론구성 ... 214
5 공탁물의 회수 ... 214
1. 공탁물의 회수권 ... 214
2. 공탁권의 소멸시효 ... 215
【5】 상계 ... 216
1 상계의 의의와 기능 ... 216
1. 상계의 의의 ... 216
2. 상계의 기능 ... 216
3. 상계의 태양 ... 216
2 상계의 요건 ... 217
1. 상계적상 ... 217
2. 상계적상의 현존 ... 218
3 상계의 금지 ... 219
1. 상계의 금지 ... 219
2.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 ... 223
4 상계의 방법·효과 ... 224
1. 상계의 방법 ... 224
2. 상계의 효과 ... 224
【6】 갱개·면제·혼동 ... 225
1 갱개 ... 225
1. 갱개의 의의 ... 225
2. 갱개의 성립요건 ... 226
3. 갱개의 태양 ... 226
4. 갱개의 효과 ... 227
2 면제 ... 228
1. 의의 ... 228
2. 요건 ... 228
3. 효과 ... 228
3 혼동 ... 229
1. 혼동의 의의 ... 229
2. 혼동의 효과 ... 229
제8장 계약총론
【1】 계약총론 ... 231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 231
1. 계약의 의의 ... 231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 232
2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 232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발전 ... 232
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 232
3.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 ... 233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34
3 계약의 분류 ... 239
1. 전형계약(유명계약)·비전형계약(무명계약)·혼합계약 ... 239
2. 쌍무계약·편무계약 ... 240
3. 낙성계약·요물계약 ... 240
4. 유상계약·무상계약 ... 240
5. 유인계약·무인계약 ... 241
6. 본계약·예약 ... 241
7.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 241
【2】 계약의 성립 ... 241
1 서설 ... 241
1. 계약의 성립요소 ... 241
2. 계약성립요소로서의 합의 ... 242
3. 계약성립의 태양 ... 242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 243
1. 청약 ... 243
2. 승낙 ... 245
3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 ... 246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246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247
3. 시스템계약 ... 247
4. 계약의 경쟁체결 ... 248
4 계약체결상의 과실 ... 249
1. 서설 ... 249
2.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의 과실 ... 250
3. 원시적 불능에 의한 계약무효인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251
【3】 계약의 효력 ... 252
1 서설 ... 252
2 쌍무계약의 효력 ... 252
1. 쌍무계약의 의의 ... 252
2. 쌍무계약의 특성 ... 253
3. 동시이행의 항변권 ... 253
4. 위험부담 ... 259
5. 제3자를 위한 계약 ... 263
【4】 계약의 해제 ... 267
1 서설 ... 267
1. 의의 ... 267
2. 해제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적용범위 ... 268
2 해제권의 발생 ... 268
1. 약정해제권 ... 268
2. 법정해제권 ... 269
3 해제권의 행사 ... 274
1. 형성권 ... 274
2. 해제권 불가분의 원칙 ... 275
4 해제의 효과 ... 275
1.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적 구성 ... 275
2. 해제의 효과 ... 277
5 해제권의 소멸 ... 283
【5】 계약의 해지 ... 284
1 해지의 의의 및 성질 ... 284
1. 의의 ... 284
2. 성질 ... 284
2 해지권의 발생 ... 284
1. 약정해지권 ... 284
2. 법정해지권 ... 285
3 해지의 효과 ... 285
1. 비소급효 ... 285
2. 해지기간 ... 285
3. 청산사무 ... 285
4. 손해배상의 청구 ... 286
제9장 계약각론
【1】 계약각론총설 ... 287
1 서 ... 287
2 전형계약의 분류 ... 287
1.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288
2. 재산권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288
3. 노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288
4. 단체계약 ... 289
【2】 증여 ... 289
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 289
1. 의의 ... 289
2. 성질 ... 289
2 증여의 효과 ... 290
1. 일반적 효과 ... 290
2. 증여의 해제 ... 291
3 특수한 증여 ... 292
1. 부담부증여(상대부담있는 증여) ... 292
2. 정기증여 ... 293
3. 사인증여 ... 293
【3】 매매 ... 294
1 매매의 의의 및 성질 ... 294
1. 의의 ... 294
2. 성질 ... 294
2 매매의 성립 ... 295
1. 의사의 합치 ... 295
2. 매매성립의 특칙 ... 295
3. 매매의 예약 ... 295
4. 계약금 ... 297
5. 매매비용 ... 298
3 매매의 효력 ... 298
1. 매도인의 의무 ... 298
2. 매수인의 의무 ... 306
4 환매 ... 307
1. 의의 ... 307
2. 성질 ... 307
3. 환매의 요건 ... 308
4. 환매의 실행 ... 310
5. 환매의 효과 ... 310
5 재매매의 예약 ... 311
1. 의의 ... 311
2. 기능 ... 312
3. 특색 ... 312
6 특수한 매매 ... 312
1. 견본매매 ... 312
2. 시험매매(시미매매) ... 313
3. 계속적 공급계약 ... 313
4. 분할지급약관부매매 ... 314
5. 이법의 적용범위 ... 315
6. 할부매도인의 의무 ... 315
7. 매수인의 철회권 ... 316
8. 매도인의 해제권 ... 317
9.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 318
10. 매수인의 항변권 ... 318
11. 매수인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 319
12. 재판관할 ... 319
【4】 교환 ... 319
1 교환의 의의 및 성립 ... 319
2 교환의 성립 ... 319
3 교환의 효력 ... 320
【5】 소비대차 ... 322
1 서설 ... 322
1. 소비대차의 의의 ... 322
2. 법적 성질 ... 322
2 소비대차의 성립 ... 322
1. 성립요건 ... 322
2. 소비대차의 실효에 관한 특칙 ... 323
3. 무이자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특칙 ... 323
3 소비대차의 효력 ... 324
1. 대주의 의무 ... 324
2. 차주의 의무 ... 324
4 준소비대차 ... 326
1. 의의 ... 326
2. 성립요건 ... 326
3. 효력 ... 327
【6】 사용대차 ... 327
1 사용대차의 의의 및 성질 ... 327
1. 의의 ... 327
2. 법적 성질 ... 328
2 사용대차의 효력 ... 328
1. 사용대주의 의무 ... 328
2. 사용차주의 권리·의무 ... 328
3 사용대차의 종료 ... 329
1. 종료사유 ... 329
2. 종료의 효과 ... 330
【7】 임대차 총설 ... 331
1 임대차의 의의·성질·작용 ... 331
1. 의의 ... 331
2. 임차권의 법적 성질 ... 332
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 332
1. 서설 ... 332
2. 물권화의 내용 ... 333
【8】 임대차의 존속기간 ... 334
1 임대차기간 ... 334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334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 335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336
2 임대차의 갱신 ... 336
1. 계약에 의한 갱신 ... 336
2. 묵시의 갱신(법정갱신) ... 337
【9】 임대차의 효력 ... 337
1 임대인의 권리·의무 ... 337
1. 임대인의 권리 ... 337
2. 임대인의 의무 ... 339
2 임차인의 권리·의무 ... 341
1. 임차인의 권리 ... 341
2. 임차인의 의무 ... 343
【10】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345
1 의의 및 성질 ... 345
1. 임차권의 양도 ... 345
2. 임차물의 전대 ... 345
3. 성질 ... 346
2 임대인의 동의 ... 346
1. 무단양도·전대의 금지 ... 346
2. 임대인의 동의 ... 347
3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 347
1. 무단양도·전대 ... 347
2. 동의있는 양도·전대 ... 348
3. 전차인보호를 위한 특칙 ... 349
【11】 보증금과 권리금 ... 350
1 보증금 ... 350
1. 의의 ... 350
2. 성질 ... 351
3. 보증금계약 ... 351
4. 보증금의 효력 ... 351
2 권리금 ... 352
1. 의의 ... 352
2. 권리금의 발생 ... 353
3. 권리금의 효력 ... 353
【12】 임대차의 종료 ... 354
1 임대차의 종료원인 ... 354
1. 존속기간의 만료 ... 354
2. 해지의 통고 ... 354
3. 즉시해지 ... 355
2 임대차종료의 효과 ... 355
1. 비소급효 ... 355
2.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 ... 356
3.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 ... 356
3 주택임대차보호법 ... 356
1. 이 법의 적용범위 ... 356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357
3. 임대차기간 ... 357
4. 차임증액청구권 ... 358
5. 임차주택의 권리변동 ... 359
6. 보증금의 회수 ... 359
7.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361
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363
9.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 363
10. 기타 ... 363
【13】 고용 ... 366
1 고용의 의의와 성질 ... 366
1. 의의 ... 366
2. 성질 ... 366
3. 무능력자의 고용계약 ... 367
2 고용의 효력 ... 367
1. 노무자의 의무 ... 367
2. 사용자의 의무 ... 368
3 고용계약의 종료 ... 370
1. 고용기간의 만료 ... 370
2. 해지의 통고 ... 370
3. 해지 ... 371
【14】 도급 ... 372
1 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