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序論
제1장 行政法의 意義
제1절 行政法의 槪念 ... 3
제 1. 머리말 ... 3
제 2. 行政法의 對象으로서 行政 ... 3
제 3. 行政法에 있어서 法 ... 4
제2절 行政法의 沿革 ... 6
제 1. 머리말 ... 6
제 2. 프랑스 行政法의 性格 ... 6
제 3. 獨逸行政法의 性格 ... 7
제 4. 英國의 行政法 ... 8
제 5. 美國의 行政法 ... 9
제 6. 우리 行政法의 發達 ... 9
제3절 行政法의 學問的 位相 ... 10
제 1. 行政法과 行政學 ... 10
제 2. 行政法과 憲法 ... 11
제 3. 行政法과 國際(公)法 ... 13
제 4. 行政法과 刑法 ... 13
제 5. 行政法과 訴訟法 ... 14
제 6. 行政法과 私法 ... 15
제4절 行政法의 特色 ... 15
제 1. 머리말 ... 15
제 2. 行政法의 規定形式上 特色 ... 16
제 3. 行政法 規定內容 性質上 特色 ... 17
제5절 行政法의 法源 ... 19
제 1. 머리말 ... 19
제 2. 行政法에 있어서 法源의 意義 ... 20
제 3. 行政法에 있어서 成文法源 ... 22
제 4. 行政法에 있어서 不文法源 ... 27
제6절 行政法의 一般法原則 ... 35
제 1. 行政法上 一般法原則의 意義 ... 35
제 2. 行政法上 一般法原則의 機能 ... 36
제 3. 行政法上 一般法原則의 形成 (成立) ... 38
제 4. 行政法上 一般法原則의 內容 ... 39
제7절 行政法의 適用上 法源의 位階秩序 ... 56
제 1. 머리말 ... 56
제 2. 成文法源과 不文法源의 位階秩序 ... 57
제 3. 國內法上 法源의 位階秩序 ... 58
제 4. 國內法과 國際法의 位階秩序 ... 58
제 5. 相衝된 法源의 效力 ... 58
제8절 行政法의 效力 ... 59
제 1. 머리말 ... 59
제 2. 行政法에 時間的 效力 ... 60
제 3. 行政法에 地域的 效力 ... 63
제 4. 行政法에 人的 效力 ... 64
제2장 行政法의 基礎的 一般原理
제1절 權力分立理論과 行政法 ... 65
제 1. 머리말 ... 65
제 2. 古典的權力分立理論과 現代的權力分立理論 ... 66
제 3. 우리나라에 있어서 權力分立 ... 69
제2절 行政의 槪念에 관한 一般理論 ... 69
제 1. 머리말 ... 69
제 2. 行政의 槪念에 관한 學說 ... 70
제3절 統治行爲理論과 行政法 ... 75
제 1. 머리말 ... 75
제 2. 各國의 統治行爲 ... 75
제 3. 統治行爲에 관한 學說 ... 78
제 4. 統治行爲의 種類 ... 82
제 5. 統治行爲의 限界 ... 83
제 6. 統治行爲의 效果 ... 84
제4절 統治行政의 原理 ... 85
제 1. 머리말 ... 85
제 2. 統治行政의 沿革 ... 86
제 3. 統治行政의 內容 ... 87
제 4. 統治行政의 適用範圍 ... 90
제 5. 統治行政의 適用上 問題點 ... 94
제 6. 統治行政의 限界 ... 97
제 7. 우리나라의 統治行政 ... 98
제2편 行政上 法律關係論
제1장 行政上 法律關係의 意義
제1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槪念 ... 103
제2절 公法과 私法의 區別 ... 104
제 1. 머리말 ... 104
제 2. 公法과 私法의 區別 ... 105
제 3. 우리나라에 있어서 公法과 私法의 區別 ... 109
제 4. 狹義의 公法과 廣義의 公法 ... 110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111
제 1. 머리말 ... 111
제 2. 權力關係 (權力的 行政上法律關係) ... 112
제 3. 管理關係 (公益的 行政上法律關係) ... 113
제 4. 國庫關係 (私經濟的 行政上法律關係) ... 114
제4절 特別權力關係 ... 117
제 1. 머리말 ... 117
제 2. 從來의 特別權力關係理論 ... 118
제 3. 特別權力關係의 性質에 관한 學說 ... 121
제 4. 오늘날 特別權力關係의 法的 構成(適用) - 特別權力關係와 法治主義 및 司法審査 - ... 125
제5절 行政上 法律關係(行政法關係)의 特質 ... 128
제 1. 머리말 ... 128
제 2. 行政權의 發動에 있어서 法的羈束 (法的根據의 必要) ... 128
제 3. 行政權이 행한 行爲의 效力에 관한 特質 ... 129
제 4. 行政權이 행한 행위의 實行에 관한 特質 ... 130
제 5. 行政權이 행한 行爲의 統制(救濟)에 관한 特質 ... 131
제6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132
제 1. 머리말 ... 132
제 2. 公法規定의 適用 또는 類推適用 ... 133
제 3. 私法規定適用에 관한 學說 ... 135
제 4. 私法規定의 具體的 適用 - 公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限界 - ... 138
제2장 行政上 法律關係의 當事者
제1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當事者의 意義 ... 142
제2절 行政主體 ... 143
제 1. 行政主體의 意義 ... 143
제 2. 行政機關 ... 144
제 3. 行政主體의 種類 ... 148
제3절 行政客體 ... 155
제 1. 行政客體의 意義 ... 155
제 2. 行政客體와 行政主體의 새로운 關係 ... 156
제 3. 私人의 公法行爲 ... 158
제3장 行政上 法律關係의 內容
제1절 公權과 公義務 ... 164
제2절 國家的 公權과 公義務 ... 165
제 1. 國家的 公權 ... 165
제 2. 國家的 公義務 ... 168
제3절 個人的 公權과 公義務 ... 169
제 1. 個人的 公權 ... 169
제 2. 個人的 公義務 ... 175
제4절 個人的 公權의 發達과 擴張 ... 176
제 1.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구별 ... 176
제 2. 保護利益(법적이익)의 發達과 公權의 擴張 ... 179
제 3. 節次的 公權 ... 184
제4장 行政上 法律關係의 變動原因
제1절 行政法上 法律事實의 種類 ... 195
제 1. 行政法上 事件과 容態 ... 195
제 2. 行政法의 體系論 ... 195
제2절 行政上 不當利得 ... 197
제 1. 行政上 不當利得의 意義 ... 197
제 2. 行政上 不當利得의 成立 ... 202
제 3. 行政上 不當利得의 效果 ... 202
제 4. 行政上 不當利得과 行政救濟 ... 24
제3절 時間의 經過와 住居 ... 206
제 1. 時間의 經過 ... 206
제 2. 住居 (行政法上 住所·居所) ... 213
제3편 行政의 行爲形式論
제1장 行政立法
제1절 行政立法의 意義 ... 217
제 1. 行政立法의 槪念 ... 217
제 2. 行政立法의 存在意義와 問題點 ... 217
제 3. 行政立法의 種類 ... 224
제2절 法規命令 ... 219
제 1. 法規命令의 意義 ... 219
제 2. 法規命令의 種類 ... 220
제 3. 法規命令의 成立 ... 224
제 4. 法規命令의 效力 ... 228
제 5. 法規命令의 施行과 消滅 ... 230
제 6. 法規命令과 統制 ... 231
제3절 行政規則 ... 237
제 1. 行政規則의 意義 ... 237
제 2. 行政規則의 性質 ... 239
제 3. 行政規則의 種類 ... 243
제 4. 行政規則의 成立 ... 247
제 5. 行政規則의 效力 ... 249
제 6. 行政規則의 消滅 ... 251
제 7. 行政規則에 대한 統制와 救濟 ... 252
제2장 行政計劃
제1절 行政計劃의 意義 ... 256
제 1. 行政計劃의 槪念 ... 256
제 2. 行政計劃의 機能 ... 256
제 3. 行政計劃의 種類 ... 257
제 4. 行政計劃의 法的 性質 ... 259
제2절 行政計劃의 成立 ... 260
제 1. 行政計劃의 法的 根據 ... 260
제 2. 計劃裁量 ... 262
제 3. 行政計劃의 節次와 形式 ... 264
제3절 行政計劃의 效力과 消滅 ... 265
제 1. 行政計劃의 效力 ... 265
제 2. 行政計劃의 變更 ... 266
제 3. 行政計劃의 消滅 ... 267
제4절 行政計劃의 統制 및 個人의 權利救濟 ... 267
제 1. 行政爭訟制度를 통한 行政計劃의 統制 ... 267
제 2. 行政上 損失塡補制度를 통한 個人의 權利救濟 ... 268
제 3. 計劃保障制度 ... 270
제3장 行政契約
제1절 行政契約의 意義 ... 274
제 1. 行政契約의 槪念 ... 274
제 2. 行政契約의 存在意義 ... 276
제 3. 行政契約과 法治主義理念 ... 277
제 4. 行政契約의 種類 ... 280
제2절 行政契約의 特色 ... 281
제 1. 行政契約上 特色의 意義 ... 281
제 2. 契約成立(締結)上 特色 ... 281
제 3. 契約效力上 特色 ... 284
제 4. 契約實行上 特色 ... 284
제 5. 契約의 變更·消滅上 特色 ... 285
제 6. 救濟節次上 特色 ... 286
제4장 行政上 私法行爲
제1절 行政上 私法行爲의 意義 ... 288
제 1. 行政上 私法行爲의 槪念 ... 288
제 2. 行政上 私法行爲의 種類 ... 288
제2절 行政私法理論 ... 290
제 1. 問題의 提起 ... 290
제 2. 從來의 行政私法理論 ... 291
제 3. 行政私法理論에 대한 再檢討 ... 293
제 4. 맺는 말 ... 296
제5장 行政上 脫法行爲
제1절 行政上 脫法行爲의 意義 ... 298
제 1. 行政上 脫法行爲에 대한 槪念 ... 298
제 2. 行政上 脫法行爲에 대한 論議의 必要性 ... 299
제2절 行政上 脫法行爲의 成立과 效果 ... 301
제 1. 行政上 脫法行爲의 成立 ... 301
제 2. 行政上 脫法行爲의 效果 ... 301
제3절 行政上 脫法行爲에 대한 救濟 ... 302
제 1. 一般法院의 管轄 ... 302
제 2. 行政爭訟 ... 303
제6장 行政上 事實行爲
제1절 行政上 事實行爲의 意義 ... 304
제 1. 行政上 事實行爲의 槪念 ... 304
제 2. 行政上 事實行爲의 論議 ... 304
제 3. 行政上 事實行爲의 種類 ... 305
제2절 行政上 事實行爲의 法的 根據와 限界 ... 308
제 1. 行政上 事實行爲의 法的 根據 ... 308
제 2. 行政上 事實行爲의 法的 限界 ... 309
제3절 行政上 事實行爲와 行政救濟 ... 310
제 1. 行政上 事實行爲와 損害塡補 ... 310
제 2. 行政上 事實行爲와 爭訟 - 行政爭訟方法과 民事訴訟方法 - ... 311
제7장 行政指導
제1절 行政指導의 意義 ... 314
제 1. 行政指導의 槪念 ... 314
제 2. 行政指導의 存在理由 및 問題點 ... 314
제 3. 行政指導의 種類 ... 316
제2절 行政指導의 成立 ... 318
제 1. 行政指導의 法的 根據 ... 318
제 2. 行政指導의 限界 ... 318
제3절 行政指導와 行政救濟 ... 320
제 1. 行政指導와 損害塡補 ... 320
제 2. 行政指導와 爭訟 ... 321
제4절 맺는 말 ... 322
제8장 行政調査
제1절 行政調査의 意義 ... 324
제 1. 行政調査의 槪念 ... 324
제 2. 行政調査의 性質 ... 325
제 3. 行政調査와 行政上 卽時强制의 구별 ... 326
제2절 行政調査의 成立 ... 327
제 1. 行政調査의 法的 根據 ... 327
제 2. 行政調査의 限界 ... 328
제3절 行政調査의 效果와 實行 ... 331
제 1. 行政調査의 效果 - 違法한 行政調査와 行政行爲 - ... 331
제 2. 行政調査의 實行 (手段) ... 332
제4절 行政調査와 行政救濟 ... 333
제 1. 行政調査와 損害塡補 ... 333
제 2. 行政調査와 爭訟 ... 334
제5절 行政調査의 資料利用 管理 ... 334
제 1. 情報公開 ... 334
제 2. 私生活秘密의 保護 ... 335
제 3. 企業秘密의 保護 ... 335
제9장 行政上 事務管理
제1절 行政上 事務管理의 意義 ... 337
제 1. 行政上 事務管理의 槪念 ... 337
제 2. 行政上 事務管理의 可能性 ... 338
제2절 行政上 事務管理의 成立과 效果 ... 338
제 1. 事務管理의 成立 ... 338
제 2. 事務管理의 效果 ... 339
제10장 새로운 行政의 行爲形式
제1절 行政法上 確約 ... 341
제 1. 確約의 意義 ... 341
제 2. 確約의 認定根據 - 確約의 可能性 - ... 343
제 3. 確約의 成立 - 確約의 自由性- ... 344
제 4. 確約의 效果 ... 346
제 5. 確約의 實行 ... 347
제 6. 確約의 消滅 ... 347
제 7. 確約과 行政救濟 ... 348
제2절 非公式 行政作用 ... 348
제 1. 非公式的 行政作用의 意義 ... 348
제 2. 非公式 行政作用의 效用性 및 效用性의 問題點 ... 349
제 3. 非公式 行政作用의 許容性과 效力 및 限界 ... 351
제3절 行政의 自動化作用 ... 352
제 1. 行政의 自動化作用의 意義 ... 352
제 2. 行政上 自動機械決定의 法的 性質 ... 353
제 3. 行政上 自動機械決定의 法的 構成 (特別한 規律) ... 354
제 4. 行政上 自動機械決定의 瑕疵 ... 355
제11장 行政節次
제1절 行政節次의 一般論 ... 357
제 1. 行政節次의 意義 ... 357
제 2. 行政節次의 法的 根據 ... 360
제 3. 行政節次의 通則的 內容 ... 361
제 4. 行政節次違反의 效果 ... 366
제2절 行政節次의 具體的 適用 ... 370
제 1. 行政上 事實行爲에 있어서 行政節次 ... 370
제 2. 行政上 立法行爲에 있어서 行政節次 ... 371
제 3. 行政計劃에 있어서 行政節次 ... 372
제 4. 行政處分에 있어서 行政節次 ... 374
제 5. 行政豫告節次 ... 376
제4편 行政行爲論
제1장 行政行爲의 意義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 ... 381
제 1. 行政行爲의 槪念에 관한 論議의 實益 ... 381
제 2. 行政行爲의 槪念에 관한 學說 ... 382
제 3. 學問上 行政行爲의 槪念과 實定法上 槪念 ... 383
제2절 行政行爲의 槪念要素(徵表) ... 385
제 1. 머리말 ... 385
제 2. 行政廳의 行爲性 ... 386
제 3. 法的行爲性 ... 386
제 4. 公法行爲性 ... 388
제 5. 具體的 法執行行爲性 ... 388
제 6. 權力的 單獨行爲性 ... 389
제3절 行政行爲의 特質 ... 389
제 1. 行政行爲의 成立上(法治行政上) 特質 ... 389
제 2. 行政行爲의 效力上 特質 ... 390
제 3. 行政行爲의 實行上 特質 ... 391
제 4. 行政行爲의 行政救濟上 特質 ... 393
제2장 行政行爲의 種類
제1절 行政行爲의 分類 ... 395
제 1. 行政行爲의 主體에 의한 분류 ... 395
제 2. 行政行爲의 法律關係에 의한 분류 (一般勸力上 行政行爲·特別勸力上 行政行爲) ... 395
제 3. 行政行爲의 成立形式에 의한 분류 (要式行爲·不要式行爲) ... 396
제 4. 行政客體의 協力與否에 의한 분류 (獨立的 行政行爲·雙方的 行政行爲) ... 396
제 5. 行政客體의 受領與否에 의한 분류 (受領을 要하는 行政行爲·受領을 要하지 않는 行政行爲) ... 397
제 6. 行政客體의 數에 의한 분류 (個別的 行爲·一般的 行爲) ... 398
제 7. 行政行爲의 法律效果에 의한 분류 (授益的 行政行爲·侵害的 行政行爲·複校的 行政行爲) ... 399
제 8. 行政行爲의 法的 拘束程度에 의한 분류 (羈束行政行爲·裁量行政行爲) ... 403
제 9. 行政行爲의 構成要素 (法律效果發生의 原因)에 의한 분류 (法律行爲的 行政行爲·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404
제 10. 法律狀態의 變動與否에 의한 분류 (積極的 行政行爲·消極的 行政行爲) ... 405
제 11. 行政行爲의 對象에 의한 분류 (對人的 行政行爲·對物的 行政行爲·混合的 行政行爲) ... 405
제2절 複校的 行政行爲 ... 406
제 1. 머리말 ... 406
제 2. 複交的 行政行爲의 意義 ... 407
제 3. 複交的 行政行爲의 成立 ... 408
제 4. 複交的 行政行爲의 效力 및 實行 ... 411
제 5. 複交的 行政行爲의 消滅 ... 412
제 6. 複交的 行政行爲의 行政救濟 ... 413
제3절 羈束行政行爲와 裁量行政行爲 ... 417
제 1. 머리말 ... 417
제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說明方法의 差異 ... 418
제 3.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區別 ... 419
제 4. 裁量權의 限界 ... 429
제 5. 裁量權行事에 대한 統制 ... 434
제 6. 맺는 말 ... 436
제4절 法律行爲的 行政行爲와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行政行爲의 內容 - ... 437
제 1. 머리말 ... 437
제 2.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438
제 3.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452
제3장 行政行爲의 成立
제1절 序 ... 457
제2절 行政行爲의 主體에 관한 要件 ... 458
제 1. 머리말 ... 458
제 2. 正當한 權限을 가진 行政機關 ... 458
제 3. 行政機關의 權限內의 行爲 ... 460
제 4. 正常的인 狀態의 行爲 ... 460
제 3절 行政行爲의 內容에 관한 要件 ... 461
제 1. 머리말 ... 461
제 2. 實現可能한 內容 ... 462
제 3. 明確한 內容 ... 463
제 4. 適法·妥當한 內容 ... 463
제4절 行政行爲의 節次에 관한 要件 ... 465
제 1. 머리말 ... 465
제 2. 節次에 관한 成立要件의 形態 ... 466
제5절 行政行爲의 形式에 관한 要件 ... 467
제 1. 머리말 ... 467
제 2. 形式에 관한 成立要件의 形態 ... 468
제6절 行政行爲의 協力發生要件 ... 469
제 1. 成立要件과 效力發生要件 (效力要件) ... 469
제 2. 效力發生要件의 種類 ... 469
제4장 行政行爲의 效力
제1절 序 ... 471
제 1. 傳統的 說明方法 ... 471
제 2. 새로운 說明方法 ... 471
제 3. 우리의 立場 ... 473
제2절 行政行爲의 拘束力 (羈束力) ... 474
제 1. 拘束力의 意義 ... 474
제 2. 拘束力의 內容 ... 474
제3절 行政行爲의 豫先的 效力 (公定力) ... 476
제 1. 豫先的 效力의 意義 ... 476
제 2. 豫先的 效力의 根據 ... 479
제 3. 豫先的 效力의 內容 ... 482
제 4. 豫先的 效力의 限界 ... 487
제4절 行政行爲의 確定力 (存續力) ... 488
제 1. 確定力의 意義 ... 488
제 2. 不可爭力 (形式的 確定力) ... 488
제 3. 不可變力 (實質的 確定力) ... 490
제 4. 不可爭力과 不可變力의 關係 ... 493
제5절 行政行爲의 自力執行力 (强制力) ... 494
제 1. 自力執行力의 意義 ... 494
제 2. 自力執行力의 性質 및 根據 ... 495
제6절 行政行爲의 附款 ... 495
제 1. 行政行爲 附款의 意義 ... 495
제 2. 行政行爲 附款의 種類 ... 498
제 3. 行政行爲 附款의 成立 - 附款을 붙일 수 있는 限界 - ... 504
제 4. 行政行爲 附款의 效力 - 違法한 附款과 行政行爲 效力 - ... 508
제 5. 行政行爲 附款과 行政爭訟 ... 510
제5장 行政行爲의 實行
제1절 序 ... 513
제 1. 行政行爲 實行의 意義 ... 513
제 2. 行政行爲의 實行을 위한 手段 ... 513
제 3. 行政强制 ... 514
제2절 行政上 强制執行 ... 515
제 1. 行政上 强制執行의 意義 ... 515
제 2. 行政上 强制執行의 根據 ... 517
제 3. 行政上 强制執行의 手段 ... 518
제 4. 現行行政上 强制執行의 問題點 ... 534
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 536
제 1. 行政上 卽時强制의 意義 ... 536
제 2. 行政上 卽時强制의 法的 根據와 限界 ... 538
제 3. 行政上 卽時强制의 節次 - 令狀主義의 適用 - ... 540
제 4. 行政狀 卽時强制의 手段 ... 542
제 5. 行政狀 卽時强制와 行政救濟 ... 543
제 4절 行政罰 ... 545
제 1. 行政罰의 意義 ... 545
제 2. 行政罰의 根據 ... 549
제 3. 行政罰의 種類 ... 549
제 4. 行政罰에 있어서 刑法總則의 適用 - 行政罰의 特殊性(1) - ... 552
제 5. 行政罰의 科罰節次 - 行政罰의 特殊性 (2) - ... 555
제 6. 行政罰과 行政救濟 ... 558
제 7. 行政罰의 問題點 ... 559
제5절 行政行爲의 實行을 위한 新種手段 -새로운 行政法上 義務確保의 手段 - ... 560
제 1. 머리말 ... 560
제 2. 過徵金 (賦課金) ... 561
제 3. 加算金 ... 562
제 4. 加算稅와 不當利得稅 ... 563
제 5. 供給拒否 ... 564
제 6. 名單의 公表 ... 566
제 7. 認可·許可의 撤回와 停止 ... 568
제6장 行政行爲의 消滅
제1절 序 ... 570
제2절 흠(瑕疵)있는 行政行爲의 消滅 ... 57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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