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의 본질 ... 23
제1절 행정연구의 개관 ... 23
1. 행정연구의 시작 ... 23
2. 행정연구의 시각(분류) ... 24
제2절 왜 행정을 연구하는가? ... 26
제3절 행정학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 26
제4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 27
1. 행정법학에서의 행정 ... 27
2. 행정학에서의 행정 ... 28
3. 행정의 개념 정리 ... 30
제2장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 32
제1절 관방학 ... 32
1. 성립배경 ... 32
2. 관방학의 내용 ... 32
제2절 슈타인 행정학 ... 33
1. 성립배경 ... 33
2. 슈타인 행정학의 내용 ... 33
3. 슈타인 행정학의 결과 ... 33
제3절 미국 행정학의 성립 배경 ... 34
1. 역사적 배경 ... 34
2. 발전요인 ... 35
제4절 정치와 행정 ... 35
1. 정치·행정 이원론(기술적 행정학) ... 35
2. 정치·행정 일원론(기능적 행정학) ... 36
3. 새 정치·행정 이원론(행태론적 행정학) ... 36
4. 새 정치·행정 일원론(발전기능설) ... 37
제5절 공행정과 사행정 ... 37
1. 유사점 ... 37
2. 차이점 ... 38
3. 결론 ... 39
제6절 행정의 과정 ... 39
1. 의의 ... 39
2. 전통적 행정과정 ... 40
3. 현대적 행정과정 ... 41
제7절 과학적 관리론 ... 42
1. 의의 ... 42
2. 발달과정 ... 43
3. 내용 ... 43
4. 행정에 미친 영향 ... 44
5. 비판 ... 44
제8절 인간관계론 ... 45
1. 의의 ... 45
2. 내용 ... 45
제9절 행정 행태론 ... 48
1. 의의 ... 48
2. 내용 ... 48
3. 한계 ... 48
제10절 행정 생태론 ... 49
1. 의의 ... 49
2. 고오스의 이론 ... 49
3. 리그스의 이론 ... 51
제11절 비교 행정론 ... 54
1. 의의 ... 54
2. 발달요인 ... 54
3. 비교행정 연구의 접근방법 ... 55
제12절 발전행정론 ... 56
1. 발전행정의 개념 ... 56
2. 발전행정의 접근방법 ... 58
3. 발전 행정론의 특색 ... 59
제13절 신행정론 ... 59
1. 의의 ... 59
2. 내용 ... 60
3. 한계 ... 62
제3장 행정이념과 행정문화
제1절 행정이념(행정의 기본가치) ... 63
1. 행정이념의 의의 ... 63
2. 행정이념의 필요성 ... 63
3. 행정이념의 유형 ... 64
제2절 현대 행정의 특징 ... 66
1. 현대 행정의 의의 ... 66
2. 현대 행정의 특징 ... 66
제3절 행정문화 ... 69
1. 개념 ... 69
2. 선진국의 행정문화 ... 69
3. 개발 도상국의 행정문화 ... 70
4. 우리 나라 행정문화 ... 70
제4장 행정책임과 통제 ... 73
제1절 행정책임 ... 73
1. 행정책임의 개념 ... 73
2. 행정책임의 필요성 ... 74
3. 행정책임의 유형 ... 74
제2절 행정통제 ... 75
1. 행정통제의 의의 ... 75
2. 외부통제 ... 76
3. 내부통제 ... 78
제5장 행정개혁
제1절 행정개혁의 본질 ... 79
1. 행정개혁의 의의 ... 79
2. 행정개혁과의 유사용어 ... 80
제2절 행정개혁의 목적과 필요성 ... 81
1. 행정개혁의 목적 ... 81
2. 행정개혁의 필요성 ... 82
3.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 82
제3절 행정개혁의 과정 ... 84
제4절 행정개혁의 저항과 개선방향 ... 84
제2편 정책론
제1장 정책학의 이해 ... 89
제1절 정책학의 개념·연구목적·성격 ... 89
제2절 정책학의 발전 ... 91
제3절 정책학의 내용 ... 91
1.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한 내용의 이해 ... 92
2. 정책체계를 중심으로 한 내용의 이해 ... 92
3. 과정론과 체제론의 통합 ... 93
제2장 정책의 의의와 유형 ... 94
제1절 정책의 의의 ... 94
제2절 정책의 성격 ... 95
제3절 정책의 유형 ... 96
1. 기능별 분류 ... 96
2. 참여자의 과정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 ... 97
3. 기타의 정책분류 ... 99
제3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 ... 100
제1절 일반모형 ... 101
1. 제도모형 : '제도의 결과물'로서의 정책 ... 101
2. 과정모형 : '과정의 산물'로서의 정책 ... 102
3. 체제모형 : '정치행정체계의 투입에 대한 산출'로서의 정책 ... 103
제2절 권력을 기준으로한 모형분류 ... 104
1. 집단이론모형 : '집단 간 영향력의 균형' 으로서의 정책 ... 104
2. 엘리트모형 : '엘리트집단의 선호'로서의 정책 ... 107
제3절 합리성을 기준으로 모형분류 ... 108
1. 합리모형 : '사회적 수익을 극대화한 결정'으로서의 정책 ... 108
2. 집중모형 : '과거의 결정을 약간만 변화시킨 결정'으로서의 정책 ... 109
3. 게임이론모형 :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한 결정'으로서의 정책 ... 110
제4절 여러 가지 시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111
제4장 정책환경과 참여자 ... 112
제1절 정책환경과 참여자에 대한 이해 ... 112
제2절 환경(무형의 환경) ... 113
제3절 유형의 환경, 비공식 참여자 ... 114
제4절 공식참여자 ... 115
제5장 정책형성 ... 117
제1절 정책의제설정 ... 117
1. 개인문제로부터 정책의제로 ... 117
2. 의제설정의 하위단계 ... 118
3. 의제설정모형 ... 120
4.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22
제2절 정책문제의 정의 ... 122
1. 문제의 의미 ... 122
2. 문제인식(선택적 인지) ... 123
3. 정책형성을 바르게 하기 위한 조건 : 문제정의의 조건 ... 125
4. 정책문제정의의 주요 내용 ... 125
제3절 정책목표의 설정 ... 128
1.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의 설정 ... 128
2. 정책목표의 기능 ... 128
3.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 129
제4절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 130
1. 정책대안의 의의 ... 130
2. 정책대안의 근원 ... 130
3. 정책대안 개발의 방법과 절차의 예 ... 132
제5절 정책분석과 정책의 채택 ... 132
1. 정책 스크리닝과 예비분석 ... 133
2. 정책대안의 비용과 결과의 분석 ... 133
3. 현금가치의 환산 : 미래 편익의 계산 ... 135
4. 정책대안의 선택과 정책집행의 준비 ... 138
제6장 정책집행 ... 139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 139
제2절 접책집행의 유형 ... 140
제3절 집행과 관련된 주요 변수 ... 142
1. 정책의 특성 ... 144
2. 집행주체 ... 145
3.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 146
4. 환경요인 ... 148
제7장 정책평가 ... 149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 149
제2절 정책평가의 목적 ... 150
1.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150
2.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 151
3. 이론 형성의 기여 ... 151
제3절 정책평가의 유형 ... 151
1. 총괄평가 ... 152
2. 과정평가 ... 153
3. 평가종합 ... 154
제4절 정책평가의 기준 ... 155
제5절 정책평가의 방법(how) ... 157
제3편 조직론
제1장 조직의 기초이론 ... 163
제1절 조직의 정의 ... 163
1. 조직의 정의 ... 163
2. 조직의 유형 ... 164
제2절 조직이론의 발달 ... 167
1. 의의 ... 167
2. 고전적 조직이론 ... 167
3. 신고전적 조직이론 ... 168
4. 현대적 조직이론 ... 170
제2장 조직의 목표 ... 172
제1절 조직목표의 개념 ... 172
1. 목표의 정의 ... 172
2. 행정조직목표의 성격 ... 172
3. 조직목표의 불명확성 ... 173
4. 조직목표의 기능 ... 173
제2절 목표의 유형 ... 173
제3절 목표의 변동 ... 175
1. 목표의 전환 ... 175
2. 목표의 승계 ... 176
3. 목표의 다원화·확대 ... 176
제4절 목표관리 ... 176
1. 의의 ... 176
2. 목표관리의 기능 ... 177
3. 목표관리의 문제점 ... 177
제3장 조직인의 인간관과 동기부여 ... 179
제1절 조직인의 인간관 ... 179
1. 의의 ... 179
2. 인간관의 유형 ... 179
3. 조직인의 성격유형 ... 181
제2절 동기부여이론 ... 183
1. 의의 ... 183
2. 인간욕구에 따른 동기부여전략 ... 183
3. 인간관에 따른 동기부여전략 ... 186
제4장 조직의 원리와 구조 ... 189
제1절 관료제 ... 189
1. 관료제의 개념 ... 189
2. 웨버의 관료제이론 ... 190
3. 관료제이론의 재평가와 방향 ... 192
4. 관료제의 병리현상 ... 193
5. 관료제와 민주주의 ... 195
제2절 조직편성의 원리 ... 196
1. 부처편성의 원리 ... 196
2. 계층제의 원리 ... 201
3. 분업의 원리 ... 203
4. 명령통일의 원리 ... 204
5. 통솔범위의 원리 ... 206
제3절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 ... 208
1. 의의 ... 208
2.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집단의 특징 ... 210
3.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의 상호관계 ... 210
4. 비공식적 집단의 기능과 통제 ... 211
제4절 조직구조의 변동 ... 213
1. 개념 ... 213
2. 에드호크러시의 유형 ... 214
제5장 기획관리 ... 217
제1절 기획의 의의 ... 217
1. 기획의 개념 ... 217
2. 행정기획의 특성 ... 217
3. 행정기획의 기능 ... 218
4. 기획의 발전요인 ... 219
제2절 기획의 유형 ... 219
1. 적용범위별 유형 ... 219
2. 기간별 유형 ... 220
3. 대상별 유형 ... 221
4. 고정성 여부별 유형 ... 221
5. 강제성 정도별 유형 ... 222
6. 지역수준별 기획 ... 222
제3절 중앙기획기구의 성격과 유형 ... 222
1. 중앙기획기구의 성격 ... 222
2. 중앙기획기구의 유형 ... 223
제4절 기획과정 ... 224
1. 목표설정 ... 224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224
3. 기획전제의 설정 ... 224
4. 대안의 설정 ... 225
5. 대안의 선택 ... 225
제5절 기획의 제약성 ... 225
1. 기획수립상의 저해요인 ... 226
2. 계획집행상의 제약요인 ... 226
3. 환경적인 제약요인 ... 227
제6장 조직관리 ... 228
제1절 집행기관 ... 228
1. 최고집행기관 ... 228
2. 중간집행기관 ... 230
제2절 의사전달 ... 231
1. 의의 ... 231
2. 의사전달의 유형 ... 233
3. 의사전달의 장애요인 ... 235
제3절 리더십 ... 236
1. 의의 ... 236
2. 리더십의 특징과 기능 ... 237
3. 리더십이론의 유형 ... 238
4. 리더십의 유형 ... 239
제4절 권위 ... 241
1. 의의 ... 241
2. 권위의 유형 ... 242
3. 권위의 수용 ... 244
제5절 조정 ... 246
1. 의의 ... 246
2. 조정의 방법 ... 247
3. 조정의 저해요인 ... 248
제6절 갈등관리 ... 249
1. 의의 ... 249
2. 갈등의 유형 ... 249
3. 갈등의 원인 ... 250
4. 갈등의 해결 ... 251
제4편 인사행정
제1장 인사행정의 발전과 인사행정기관 ... 255
제1절 인사행정의 의의와 중요성 ... 255
1. 인사행정의 의의 ... 255
2. 인사행정의 중요성 ... 256
제2절 정부의 인사행정과 사기업의 인사관리 ... 257
제3절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 258
1. 의의 ... 258
2. 성립과정 ... 259
3. 발달요인 ... 216
4. 엽관주의의 장점과 폐해 ... 262
제4절 실적주의 ... 263
1. 실적주의의 의의 ... 263
2. 실적주의 발달요인 ... 264
3. 실적주의의 발달과정 ... 264
4. 실적주의제의 원칙 ... 267
5. 실적주의의 본질적 내용 ... 268
6. 실적주의의 이점과 폐해 ... 268
7. 실적주의의 평가(엽관주의의 가미) ... 270
제5절 적극적 인사행정 ... 271
1. 적극적 인사행정의 의의 ... 271
2.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 이유 ... 271
3. 적극적 인사행정의 내용 - 제도적 방안 ... 272
제6절 대표관료제 ... 274
1. 대표관료제의 의의와 전제 ... 274
2. 대표관료제의 대두요인 ... 275
3. 대표관료제의 중요성 ... 276
4. 대표관료제의 제이론 ... 277
5. 대표관료제의 효용·비판 ... 279
6.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 ... 281
7. 우리 나라에서의 대표관료제 ... 282
제7절 직업공무원제 ... 283
1. 의의 ... 283
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 285
3. 직업공무원제의 특징과 문제점 ... 286
4. 우리 나라의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87
제8절 인사행정기관 ... 288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 288
2. 각국의 중앙인사기관 ... 288
3. 중앙인사기관의 성격 ... 290
4.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 292
5. 한국의 중앙인사기관 ... 293
제2장 공직의 분류 ... 295
제1절 공직의 분류 ... 295
1. 공직분류의 의의와 기준 ... 295
2.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295
3. 정무관과 행정관 ... 297
4. 개방형과 폐쇄형 ... 298
5. 교류형과 비교류형 ... 299
제2절 직위분류제 ... 300
1. 의의 ... 300
2. 직위분류제의 구조와 수립절차 ... 301
3.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및 도입상의 문제점 ... 304
제3절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와의 비교 ... 306
1. 의의 ... 306
2. 계급제의 장·단점 ... 308
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 309
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채택할 때의 고려요인 ... 312
제3장 인적 자원의 선발 ... 314
제1절 모집 ... 314
1. 의의 ... 314
2. 적극적 모집방법 ... 315
3. 모집에 있어서 자격요건 ... 316
제2절 시험 ... 318
1. 의의 ... 318
2. 시험효용성의 측정기준 ... 319
3. 시험의 종류 ... 320
4. 우리 나라의 시험제도 ... 322
제3절 공무원의 임용 ... 323
1. 의의 ... 323
2. 임용의 주요절차 ... 324
3. 시보임용 ... 324
4. 임명과 보직 ... 325
제4절 승진 ... 325
1. 승진의 의의 ... 325
2. 승진의 범위 ... 326
3. 승진의 기준 - 경력과 실적 ... 328
4. 승진제도 ... 330
제5절 배치전환(전직·전보) ... 333
1. 의의 ... 333
2. 배치전환의 용도 ... 334
제4장 능력발전과 사기관리 ... 337
제1절 교육훈련 ... 337
1. 교육훈련의 의의 ... 337
2. 교육훈련의 목적과 수요 ... 338
3. 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 ... 339
4. 교육훈련제도의 운영 ... 344
5. 우리 나라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46
제2절 근무성적평정 ... 347
1. 근무성적평정의 의의 ... 347
2. 평정방법 ... 348
3.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 351
4. 근무성적평정의 운영 ... 353
5. 근무성적평정 운영상의 주의점 ... 354
6. 비판과 개선방향 ... 355
제3절 공무원의 사기 ... 357
1. 사기의 의의 ... 357
2. 사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58
3. 사기의 조사방법 ... 340
4. 사기의 문제점과 앙양방안 ... 361
제4절 공무원의 고충처리제도 ... 363
1. 고충처리의 의의 ... 363
2. 고충처리의 필요성 ... 363
3. 고충처리의 방식 ... 364
4. 고충처리의 성공조건 ... 364
5. 우리 나라의 고충처리제도 ... 365
제5절 제안제도 ... 365
1. 의의 ... 365
2. 제안제도의 장·단점 ... 365
3. 제안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요건 ... 366
제6절 공무원단체 ... 367
1. 공무원단체의 의의 ... 367
2.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 368
3. 공무원단체의 확립요건 ... 369
4. 공무원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70
제7절 보수 ... 370
1. 보수의 의의 ... 370
2. 공무원 보수의 특질 ... 371
3. 보수수준의 기본원칙과 결정요인 ... 372
4. 보수체제와 보수표 ... 374
5. 우리 나라 공무원 보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76
제5장 근무규율 ... 378
제1절 공무원의 충성 ... 378
1. 의의 ... 378
2. 충성의 필요성 ... 378
3. 충성과 인권과의 관계(충성요구의 한계) ... 379
4. 충성심사(신원조회) ... 379
제2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380
1. 의의 ... 380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 380
3. 정치적 중립의 확립요건 ... 381
4. 각국의 정치적 중립제도 ... 381
5. 우리 나라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82
제3절 신분보장 ... 383
1. 신분보장의 의의 ... 383
2. 신분보장의 필요성과 한계 ... 384
3. 공무원 신분보장의 제한 ... 384
제5편 재무행정론
제1장 재무행정의 일반이론 ... 389
제1절 재무행정의 본질 ... 389
1. 재무행정의 개념 ... 389
2. 재무행정론의 중요성 ... 390
3. 재무행정의 연구영역 ... 391
제2절 예산관련조직 ... 392
1. 예산관련조직 ... 392
2. 우리 나라의 중앙예산기관 ... 393
제3절 예산관련법규 ... 396
1. 헌법과 법률체계 ... 396
2. 예산 회계법 ... 398
제2장 예산의 본질과 원칙 ... 401
제1절 예산의 본질 ... 401
1. 예산의 개념 ... 401
2. 예산기능의 개념 ... 402
3. 통제기능 ... 402
4. 관리기능 ... 403
5. 계획기능 ... 403
제2절 예산의 원칙 ... 405
1. 예산원칙의 개념 ... 405
2. 선델슨의 예산원칙 ... 405
제3장 예산의 종류 ... 408
제1절 회계형태별 예산종류 ... 409
1. 일반회계예산 ... 409
2. 특별회계예산 ... 412
3. 기금예산 ... 415
4. 통합예산 ... 418
제2절 회계성립내용별 종류 ... 419
1. 본예산 ... 419
2. 수정예산 ... 420
3. 추가경정예산 ... 421
제3절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종류 ... 422
1.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422
2. 준예산 ... 422
3. 잠정예산 ... 423
제4장 예산의 과정 ... 424
제1절 예산편성 ... 424
1. 개념 ... 424
2. 예산편성 절차 ... 425
제2절 예산심의 ... 428
1. 개념 ... 428
2. 예산심의 절차 ... 428
제3절 예산집행 ... 430
1. 예산집행 절차 : 입법부 통제의도의 구현 ... 431
2. 신축성의 유지를 위한 장치 ... 433
제4절 결산 및 회계검사 ... 435
1. 의의 ... 435
2. 결산절차 ... 436
3. 회계검사의 절차 ... 438
제5장 예산개혁 ... 441
제1절 예산개혁의 의의 ... 441
1. 예산개혁의 개념 ... 441
2. 예산제도 개혁의 기준 ... 442
3. 개혁의 내용 ... 442
제2절 품목별예산제 : 부정의 방지 ... 443
1. 도입배경 ... 443
2. 품목별 예산제의 개념 ... 443
3. 품목별 예산제의 평가 ... 444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 : 능률적인 정부운동 ... 446
1. 도입배경 ... 446
2. 성과주의 예산제의 개념 ... 447
3. 성과주의 예산제의 평가 ... 448
제4절 계획예산제 : 분석적인 정부운동 ... 449
1. 도입배경 ... 449
2. 계획예산제의 개념 ... 450
3. 계획예산제의 평가 ... 451
제5절 영기준예산제 : 자원부족시대의 예산제 ... 453
1. 도입배경 ... 453
2. 영기준예산제의 개념 ... 454
3. 영기준예산제의 평가 ... 455
제6편 지방자치론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 459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 459
제2절 지방자치의 가치(필요성) ... 46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462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46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462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462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463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 464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 ... 46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68
1. 시·도와 시·군·구 ... 468
2. 특별지방자치단체 ... 469
3. 교육위원회·교육감 ... 46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470
1. 기관구성 형태 ... 470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 47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477
제1절 지방사무와 사무배분 ... 477
1. 지방사무의 개념 ... 477
2. 사무배분 ... 477
제2절 사무의 종류 ... 478
1. 자치사무 ... 478
2. 단체위임사무 ... 479
3. 기관위임사무 ... 479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481
제1절 지방재정의 개념 ... 481
제2절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 48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482
1. 지방예산의 개념 ... 482
2. 지방예산의 과정 ... 48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487
1. 지방수입과 자주재원 ... 487
2. 지방조정제도와 의존재원 ... 489
참고문헌 ... 493
찾아보기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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