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헌법기초이론
1. 국가 ... 19
Ⅰ. 국가의 의의 ... 19
1. 국가의 개념 ... 19
2. 국가의 발생 ... 21
Ⅱ.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21
1. 주권과 국가권력 ... 22
2. 국민 ... 22
3. 영역 ... 23
Ⅲ. 국가형태 ... 25
1. 의의 ... 25
2. 현대적 국가형태론 ... 25
3.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27
2. 헌법 ... 29
Ⅰ. 헌법의 의의 ... 29
1. 헌법의 개념 ... 29
2.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 30
3. 헌법의 효력근거 ... 31
4. 헌법의 종류 ... 32
5. 헌법의 특성 ... 36
Ⅱ. 헌법의 제정 ... 39
1. 헌법제정의 의의 ... 39
2. 헌법제정권력 ... 39
3. 헌법제정의 시기와 방법 ... 44
Ⅲ. 헌법의 개정 ... 50
1. 헌법개정의 의의 ... 50
2. 헌법개정의 유형 ... 52
3. 헌법개정의 한계 ... 53
4. 현행헌법의 개정 ... 56
Ⅳ. 헌법의 변천 ... 58
1. 의의 ... 58
2. 헌법변천의 유형 ... 58
3. 헌법변천의 인정유무 ... 59
4. 헌법변천의 실례 ... 59
Ⅴ. 헌법의 보장 ... 60
1. 헌법보장의 의의 ... 60
2. 헌법의 수호자 ... 60
3. 평상적 헌법보장제도 ... 61
4. 비상적 헌법보장제도 ... 61
3. 주권 ... 65
Ⅰ. 서설 ... 65
1. 주권이론의 역사적 발전 ... 65
2. 군주주권론과 국민주권론 ... 66
Ⅱ. 주권의 개념과 보유자 ... 70
1. 주권의 개념 ... 70
2. 주권의 보유자 ... 73
Ⅲ. 주권위임의 방법과 성격 ... 75
1. 주권위임방법 ... 76
2. 주권위임의 성격 ... 78
Ⅳ. 현행법상 국민주권주의 ... 80
1. 의의 ... 80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 80
4. 민주주의 ... 83
Ⅰ. 민주주의 의의 ... 83
1. 민주주의의 어원론적 개념 ... 83
2. 생활의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83
3. 정치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84
Ⅱ. 민주주의의 본질 ... 84
1.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논쟁 ... 84
2. 민주주의의 본질 ... 85
Ⅲ. 민주주의의 기본유형 ... 86
Ⅳ. 민주주의의 구현형태 ... 88
Ⅴ. 현행헌법과 민주주의 ... 89
제2장 한국헌법의 略史 ... 95
1. 1948년 헌법의 前史 ... 95
Ⅰ. 洪範14條와 大韓國 國制 ... 96
Ⅱ.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 98
1.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4월 1일) ... 99
2.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1919년 9월 11일) ... 99
3. 대한민국 임시헌법(1925년 4월 7일) ... 100
4. 대한민국 임시약헌(1940년 10월 9일) ... 100
5. 대한민국 임시헌장(1944년 4월 22일) ... 101
Ⅲ. 미군정헌법관련규범 ... 101
2. 대한민국헌법약사 ... 103
Ⅰ. 1948년 헌법(건국헌법 ; 제헌헌법)-[제1공화국] ... 103
1. 1948년 헌법제정의 경과 ... 103
2. 1948년 헌법의 내용 ... 105
Ⅱ. 1952년 헌법(발췌개헌)-제1차 헌법개정 ... 106
1. 제1차 헌법개정의 경과 ... 106
2. 제1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 107
3. 제1차 헌법개정의 내용 ... 107
Ⅲ. 1954년 헌법(4사5입 개헌)-제2차헌법개정 ... 108
1. 제2차 헌법개정의 경과 ... 108
2. 제2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 108
3. 제2차 헌법개정의 내용 ... 108
Ⅳ. 1960년 헌법(의원내각제 개헌) 제3차 헌법개정[제2공화국] ... 109
1. 제3차 헌법개정의 경과 ... 109
2. 제3차 헌법개정의 내용 ... 109
Ⅴ. 1960년 11월 헌법(부정선거처벌개헌)-제4차 헌법개정(부칙개정) ... 110
1. 제4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0
2. 제4차 헌법개정의 문제점과 내용 ... 111
Ⅵ. 1962년 헌법(국가재건최고회의 개헌)-제5차 헌법개정[제3공화국] ... 111
1. 제5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1
2. 제5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3
Ⅶ. 1969년 헌법(3선 개헌)-제6차 헌법개정 ... 113
1. 제6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3
2. 제6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4
Ⅷ. 1972년 헌법(유신헌법)-제7차 헌법개정[제4공화국] ... 114
1. 제7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4
2. 제7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 115
3. 제7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5
Ⅸ. 1980년 헌법(국보위 개헌)-제8차 헌법개정[제5공화국] ... 116
1. 제8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6
2. 제8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7
Ⅹ. 1987년 헌법(대통령직선제 개헌)-제9차 헌법개정[제6공화국] ... 118
1. 제9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8
2. 제9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9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의 略史 ... 121
Ⅰ. 1948년 북한헌법(인민민주주의 헌법) ... 121
1. 1948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121
2. 1948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122
Ⅱ. 1972년 북한헌법(사회주의 헌법) ... 124
1. 1972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124
2. 1972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126
Ⅲ. 1992년 북한헌법(사회주의 수정 헌법) ... 128
1. 1992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128
2. 1992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129
Ⅳ. 1998년 북한헌법(김일성 헌법) ... 131
1. 1998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131
2. 1998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131
제3장 1987년 헌법의 기본구조와 원리
1. 기본구조 ... 135
Ⅰ. 1987년 헌법의 法源과 구조 ... 135
1. 한국헌법의 法源 ... 135
2. 한국헌법의 구조 ... 136
Ⅱ. 1987년 헌법의 前文 ... 137
1. 헌법전문의 의의 ... 138
2. 헌법전문의 법적성격 ... 138
3. 헌법전문의 내용 ... 139
2. 정치원리 ... 141
Ⅰ. 정당제도 ... 141
1. 서설 ... 141
2. 정당의 의의 ... 142
3.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법적 형태 ... 143
4.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 143
5. 정당의 특권과 의무 ... 145
6. 정당의 해산 ... 146
Ⅱ. 선거제도 ... 149
1. 서설 ... 149
2. 선거의 기본원칙 ... 149
3. 대표제의 유형 ... 153
4. 선거구제 ... 154
5. 우리나라 선거제도 ... 155
6. 선거에 관한 쟁송 ... 157
3. 국제 관계 원리 ... 159
Ⅰ. 국제평화주의 ... 159
1. 의의 ... 159
2. 유형 ... 160
3. 우리헌법상 국제평화주의의 구현 ... 160
Ⅱ. 평화통일주의 ... 161
Ⅲ. 국제법 존중주의 ... 164
1. 서설 ... 164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165
3. 조약 ... 165
4. 행정원리 ... 167
Ⅰ. 법치주의 ... 167
1. 서설 ... 167
2.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 168
3. 법치주의의 내용 ... 168
4.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 169
5. 우리헌법상 법치주의의 구현 ... 169
6. 우리헌법상 법치주의의 예외(제한) ... 169
Ⅱ. 공무원제도 ... 170
1. 서설 ... 170
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170
3. 직업공무원제 ... 172
4.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175
5. 공무원의 권리의무 ... 175
Ⅲ. 지방자치제도 ... 175
1. 서설 ... 175
2. 지방자치의 유형 및 형태 ... 176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 177
5. 사회·문화 원리 ... 181
Ⅰ. 복지국가의 원리 ... 181
1. 의의 ... 181
2. 복지국가원리의 헌법적 구현 ... 181
Ⅱ. 문화국가의 원리 ... 182
1. 의의 ... 182
2. 우리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183
3. 문화국가원리 구현 입법 ... 183
6. 사회적 시장경제원리 ... 185
Ⅰ. 서설 ... 185
Ⅱ.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 ... 186
1. 헌법상 근거와 구현 ... 186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187
제4장 1987년 헌법의 정치제도
1. 정치제도 개관 ... 191
Ⅰ. 국민대표 제도 ... 191
1. 의의 ... 191
2. 대표민주제 법적 구조 ... 192
3. 국민대표의 개념 ... 192
4.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의의 ... 193
5. 현행헌법의 국민대표제도 ... 193
Ⅱ. 권력 분립제도 ... 194
1. 의의 ... 194
2. 로크·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 194
3. 권력분립제도의 형태 ... 195
4.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문제상황 ... 196
5.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196
Ⅲ. 정부형태 ... 197
1. 의의 ... 197
2. 대통령제 ... 198
3. 의원내각제 ... 200
4. 이원정부제 ... 202
5. 의회 정부제 ... 205
6. 제3세계 국기의 형태 ... 207
7. 대한민국 정부형태 ... 207
2.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 217
Ⅰ. 의회주의 ... 217
Ⅱ. 국회의 지위와 국가기관과의 관계 ... 219
Ⅲ. 국회의 구성 ... 222
1. 양원제와 단원제 ... 222
2. 한국 헌법에 있어서 국회의 구성 ... 223
Ⅳ. 국회의 조직, 의사운영 ... 223
1. 의장과 부의장 ... 223
2. 국회의 위원회 ... 224
3.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224
Ⅴ. 국회의 권한 ... 225
1. 입법에 관한 권한 ... 226
2. 재정에 관한 권한 ... 227
3.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229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229
5. 국회의 자율권(국회 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 231
Ⅵ.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과 의무 ... 232
1. 국회의원의 법적지위 ... 232
2. 국회의원의 특권 ... 232
3. 국회의원의 의무(제46조) ... 234
3. 대통령 ... 235
Ⅰ. 대통령의 지위 ... 235
1. 우리나라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변천 ... 235
2.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236
3.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236
Ⅱ. 대통령의 권한 ... 237
1.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238
2.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 238
3. 사법에 관한 권한 ... 239
4. 행정에 관한 권한 ... 240
5. 국가 긴급권-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 명령, 처분권(제76조), 계엄선포(제77조) ... 240
Ⅲ.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방법과 통제 ... 242
4. 행정부 ... 245
Ⅰ. 국무총리 ... 245
Ⅱ. 국무회의 ... 247
Ⅲ. 행정각부의 장과 국무위원 ... 248
Ⅳ. 감사원 ... 249
Ⅴ. 선거관리위원회 ... 250
Ⅵ. 행정권의 내용과 행사 ... 251
1. 행정권의 종류와 특성 ... 251
2. 행정권의 작용 ... 251
5. 사법부(법원) ... 255
Ⅰ. 법원의 구성과 권한 ... 256
1. 대법원 ... 256
2. 고등법원 ... 257
3. 지방법원 및 지원 ... 258
4. 가정법원 ... 258
5. 특허법원 ... 259
6. 행정법원 ... 259
7. 예외법원과 특수법원 ... 259
Ⅱ. 사법권의 독립 ... 261
1. 사법부의 독립(법원의 독립) ... 261
2. 인적독립과 물적독립 ... 261
Ⅲ. 사법절차의 운영(심급제와 공개) ... 262
Ⅳ.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264
Ⅴ. 사법작용 ... 265
1.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 ... 265
2. 명령·규칙심사권 ... 266
3. 행정처분 심사제 ... 267
4. 사법입법권 ... 267
6. 헌법재판소 ... 269
Ⅰ. 헌법재판의 개념 및 특색 ... 269
1. 헌법재판의 개념 ... 269
2. 특색 ... 269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270
1. 전원재판부 ... 270
2. 지정재판부 ... 271
3. 헌법재판소 소장 ... 271
4. 재판관회의 ... 271
5. 헌법연구관·연구관보 ... 271
6. 사무처 ... 272
Ⅲ. 헌법재판소의 지위 ... 272
1. 헌법상 지위 ... 273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판례 ... 273
Ⅳ. 헌법재판소의 권한 ... 274
1. 위헌법률심판 ... 274
2. 탄핵심판 ... 278
3. 위헌정당해산 심판 ... 278
4. 권한 정의심판 ... 279
5. 헌법소원 심판 ... 280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 ... 283
1.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 ... 283
2. 헌법소원의 종국결정의 기본 유형 ... 285
3. 위헌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주문형식 ... 285
4. 탄핵심판 결정과 주문형식 ... 285
5.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과 주문형식 ... 286
제5장 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1. 기본권의 일반이론 ... 289
Ⅰ. 기본권 보장의 역사 ... 289
1. 기본권보장의 연혁 ... 289
2.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290
3. 한국헌법의 기본권보장 조항의 변천 ... 290
Ⅱ. 기본권과 제도보장 ... 292
1. 기본권의 의의 ... 292
2. 제도보장의 의의 ... 292
3. 기본권의 법적성격 ... 293
4. 제도보장의 법적성격-기본권과의 차이 ... 294
Ⅲ. 기본권의 분류 ... 295
1. 법적성격에 따른 분류 ... 295
2. 내용에 따른 분류 ... 296
3. 효력에 따른 분류 ... 296
Ⅳ. 기본권의 주체 ... 297
1.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 297
2. 국민 ... 297
3. 외국인 ... 297
4. 법인 ... 298
5. 외국법인 ... 300
6. 정당 ... 301
Ⅴ. 기본권의 효력 ... 301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301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 301
Ⅵ.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304
1. 기본권의 경합 ... 304
2. 기본권의 충돌 ... 305
Ⅶ. 기본권의 제한 ... 308
1. 기본권 제한의 일반이론 ... 308
2.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 310
3.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외의 제한 ... 315
2. 헌법상 주요 기본권 ... 31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319
1. 연혁 및 헌법규정 ... 319
2. 의의 ... 320
3. 내용 ... 320
4. 헌법재판소 판례 ... 321
Ⅱ. 평등권 ... 323
1. 연혁과 헌법규정 ... 323
2. 의의 ... 324
3. 내용 ... 324
4. 헌법재판소 판례 ... 324
Ⅲ. 자유권적 기본권 ... 326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326
2. 신체의 자유 ... 327
3. 거주이전의 자유 ... 334
4. 주거의 자유 ... 335
5. 직업선택의 자유 ... 336
6.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 340
7. 통신의 자유 ... 342
8. 재산권 ... 343
9. 양심의 자유 ... 345
10. 종교의 자유 ... 346
11. 학문·예술의 자유 ... 347
12. 언론·출판의 자유 ... 349
13. 집회·결사의 자유 ... 351
Ⅳ. 생존권적 기본권 ... 352
1.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 352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52
3. 교육을 받을 권리 ... 354
4. 노동 3권 ... 356
5. 환경권 ... 357
6. 보건에 관한 권리 ... 358
Ⅴ. 청구권적 기본권 ... 360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 356
2. 청원권 ... 356
3. 재판을 받을 권리 ... 361
4. 형사보상청구권 ... 363
5. 국가배상청구권 ... 365
Ⅵ. 참정권 ... 367
1. 헌법규정 ... 367
2. 의의 ... 367
3. 내용 ... 368
4. 헌법재판소 판례 ... 369
3. 기본권의 보장 ... 371
Ⅰ. 입법권과 기본권 보장 ... 371
1.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371
2.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373
Ⅱ. 집행권과 기본권의 보장 ... 374
1. 집행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374
2. 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375
Ⅲ. 사법권과 기본권 보장 ... 376
1.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376
2.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377
Ⅳ. 헌법재판권과 기본권 보장 ... 377
1. 헌법재판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377
2.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378
부록
1948년 헌법(제정 ; 1948. 7. 17) ... 381
1987년 헌법(제9차개정헌법 ; 1987. 10. 29)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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