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법인과 법인세
제1절 법인 ... 22
Ⅰ. 법인의 본질 ... 22
1. 법인 실재설 ... 22
2. 법인 의제설 ... 22
Ⅱ.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 ... 23
제2절 법인세 ... 25
Ⅰ. 법인세 납세의무자 ... 25
1. 법인의 분류 ... 25
2. 법인종류별 납세 의무의 범위 ... 26
Ⅱ. 법인세의 특징 ... 27
Ⅲ. 법인세액의 계산 ... 28
1. 각사업 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 28
2. 과세표준의 계산 ... 30
3. 산출세액의 계산 ... 31
4. 결정세액의 계산 ... 32
사례연구 ... 34
용어해설 ... 39
제2장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 42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 42
Ⅱ.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43
1. 결산의 확정 ... 43
2. 대차대조표의 공고 ... 43
3. 법인세의 신고기한 ... 43
4.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 44
Ⅲ. 세액의 납부와 징수 ... 45
1. 세액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45
2. 법인세의 분납 ... 46
3. 법인세의 물납 ... 46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47
Ⅰ. 수정신고 ... 47
1. 수정신고 대상 ... 47
2. 수정신고의 요건 ... 48
3. 수정신고기한 ... 48
4.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경감혜택 ... 49
Ⅱ. 경정청구 ... 49
1. 경정청구의 요건 ... 49
2. 세무서장의 통지 ... 51
3.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경정청구 불가 ... 51
사례연구 ... 52
경제상식 ... 57
연습문제 ... 58
생활의 지혜 ... 59
제3장 세무조정
제1절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 62
Ⅰ. 영구적 차이 ... 64
1. 수익이 아닌 익금 ... 64
2. 익금이 아닌 수익 ... 64
3. 비용이 아닌 손금 ... 64
4. 손금이 아닌 비용 ... 64
Ⅱ. 일시적 차이 ... 64
1.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이 아닌 익금 ... 65
2.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이 아닌 수익 ... 65
3.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이 아닌 손금 ... 65
4.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비용 ... 65
Ⅲ. 차이 발생 원인 ... 65
Ⅳ.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 66
제2절 세무조정 ... 67
Ⅰ. 결산조정 ... 67
Ⅱ. 신고조정 ... 69
Ⅲ. 세무조정의 흐름 ... 70
전공용어 ... 72
사례연구 ... 74
연습문제 ... 78
생활의 지혜 ... 81
제4장 소득처분
제1절 소득처분의 개념 ... 84
제2절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 ... 85
Ⅰ. 사내유보 ... 85
1. 유보 ... 85
2. 잉여금 ... 86
Ⅱ. 사외유출 ... 87
1. 상여 ... 87
2. 배당 ... 88
3. 기타소득 ... 88
4. 기타사외유출 ... 89
제3절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 ... 90
Ⅰ. 유보 ... 90
Ⅱ. 기타 ... 91
제4절 조정항목별 소득처분사례 ... 92
용어해설 ... 96
사례연구 ... 102
경제상식 ... 102
제5장 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의 상호관계
제1절 세무조정유형별 소득처분 ... 104
Ⅰ. 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 104
1. 일반적인 경우 ... 104
2.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104
Ⅱ.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 104
Ⅲ.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 105
Ⅳ. 잉여금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 105
제2절 공시재무제표와 소득처분과의 관계 ... 107
제3절 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 107
Ⅰ.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110
Ⅱ.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111
Ⅲ.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111
Ⅳ.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 111
Ⅴ. 지상배당소득계산 및 소득자료명세서(을) ... 112
유망자격증 ... 121
연습문제 ... 122
생활의 지혜 ... 125
제6장 익금회계
제1절 익금 ... 128
Ⅰ. 익금의 개념 ... 128
1. 순자산의 증가 ... 128
2. 수익 ... 128
Ⅱ. 익금항목 ... 130
1. 사업수입금액 ... 130
2. 자산의 양도금액 ... 130
3. 자산의 임대료 ... 131
4.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131
5. 자산의 평가차익 ... 133
6.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133
Ⅲ. 기타의 익금 ... 133
1.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충당금 등의 환입 ... 133
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134
3. 잉여금의 증가항목 ... 137
4. 미수수익의 항목 ... 138
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항목 ... 138
6. 단체퇴직보험료 등 ... 138
7.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138
8. 간접외국 납부세액 ... 142
제2절 익금불산입 ... 142
Ⅰ. 익금불산입의 개념 ... 142
1.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 143
2.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143
3. 감자차익 ... 144
4.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 144
5. 자산의 평가차익 ... 147
6. 이월익금 ... 147
7. 법인세·주민세의 환급세액 ... 148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 148
9.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148
10.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 상당액 ... 148
11.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액 ... 149
12.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 149
13.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지원설비를 기증받은 경우 ... 149
14. 보증채무의 인수·변제시 채무의 감소액 ... 149
15.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 150
16.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감소액 ... 150
17. 기업개선작업(Work Out)에 따른 채무감소액 ... 150
사례연구 ... 151
연습문제 ... 156
생활의 지혜 ... 158
제7장 손금회계
제1절 손금 ... 160
Ⅰ. 손금의 개념 ... 160
1. 순자산의 감소 ... 160
2. 손비 ... 160
Ⅱ. 손금항목의 내용 ... 162
1. 판매한 상품의 매입액과 그 부대비용 ... 162
2.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162
3. 자산의 임차료 ... 162
4. 자산의 평가차손 ... 162
5.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162
6. 광산업의 탐광비 ... 163
7.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163
8.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163
9. 조세정책상의 간주손금 ... 163
10. 특정이익의 과세유예를 위한 손금산입 ... 164
제2절 손금불산입사항 ... 164
Ⅰ. 손금불산입의 개념 ... 164
1.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164
2.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164
3.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165
4.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165
5.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165
6.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166
7.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 166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166
9.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166
10.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167
11. 각종 충당금 준비금의 설정범위초과액 ... 167
12. 보험업 계약자 배당준비금 한도초과액 및 예정사업비 초과액 ... 167
Ⅱ. 손금불산입의 내용 ... 168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168
2. 건설이자의 배당 ... 168
3. 주식할인발행차금 ... 168
4. 법인세·소득할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 168
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169
6.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미납부간접세 ... 170
7.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170
8.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 171
9.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재산세 기타 제세공과금 ... 171
사례연구 ... 173
연습문제 ... 180
생활의 지혜 ... 181
제8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귀속기준의 중요성 ... 184
Ⅰ. 귀속기준의 개념 ... 184
Ⅱ. 손익의 귀속기준과 법인세 ... 184
1. 법인세 납부시기의 차이 ... 184
2.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공제항목의 공제가능성 ... 184
3. 초과누진세율로 인한 세율적용상의 차이 ... 185
4.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의 변동 ... 185
제2절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 186
Ⅰ. 일반적인 원칙 ... 186
Ⅱ. 익금의 귀속시기 ... 187
1. 상품(부동산제외)·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 187
2.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차손 ... 187
3. 위탁판매 ... 187
4. 자산의 임대 ... 187
5. 장기할부판매 ... 188
6.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의 수익 ... 188
7. 금융기관등의 영업손익 ... 189
8. 금융기관이외 법인의 수입이자 ... 190
9. 수입배당금 ... 191
10. 징발재산의 매도 및 징발보상증권의 양도에 따른 익금 ... 192
11. 기타 익금 ... 192
12. 합병시 각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방법 ... 193
Ⅲ. 손금의 귀속시기 ... 194
1.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 194
2. 기타의 손비 ... 195
사례연구 ... 198
생활의 지혜 ... 204
제9장 주요세무조정명세서(수입금액, 익금항목)
제1절 세무조정명세서의 의의 ... 208
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흐름도 ... 208
Ⅱ. 세무조정명세서의 개념 ... 209
1. 익금항목과 관련된 세무조정명세서 ... 209
2. 손금항목과 관련된 세무조정명세서 ... 210
제2절 수입금액의 조정 ... 210
Ⅰ. 인도한 상품·제품 등에 대한 매출액 조정 ... 210
1. 국내판매 ... 211
2. 수출하는 경우 ... 211
Ⅱ.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조정 ... 211
1.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계산 대상 ... 211
2. 계산방법 ... 211
Ⅲ. 공사완성기준에 의한 수입금액계상 대상 ... 212
Ⅳ. 기타 수입금액조정 ... 212
1. 장기할부판매시 수입금액조정 ... 212
2. 장려금의 수입금액조정 ... 213
3. 위탁판매 수입금액의 조정 ... 213
Ⅴ.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213
제3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 ... 217
Ⅰ. 부동산임대 주업법인 ... 217
1. 간주익금의 계산방법 ... 217
2. 실제 수입 금액 ... 217
3. 적수의 계산 ... 217
Ⅱ. 추계결정법인 ... 218
제4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220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20
1. 적용요건 ... 220
2. 특수관계자의 범위 ... 220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 222
Ⅱ.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 223
1. 개요 ... 223
2. 가지급금의 범위 ... 223
3.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의 범위 ... 223
4. 인정이자의 계산 ... 224
사례연구 ... 228
생활의 지혜 ... 236
제10장 주요세무조정명세서(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법인세법상의 충당금과 준비금 ... 238
Ⅰ. 퇴직급여충당금 ... 238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자의 범위 ... 238
2. 손금산입범위액 ... 238
3.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 ... 239
4. 퇴직전환금의 세무처리 ... 240
5. 퇴직금의 중간정산 ... 241
6. 연봉제 실시기업의 퇴직금의 범위 ... 242
Ⅱ. 대손충당금 ... 245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 245
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 246
3.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 246
4. 대손금의 처리 ... 247
Ⅲ. 기타 법인세법상의 충당금과 준비금 ... 251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충당금과 준비금 ... 251
사례연구 ... 253
생활의 지혜 ... 260
제11장 주요세무조정명세서(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제1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62
Ⅰ.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간주이자 ... 263
1.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263
2. 소득처분 ... 265
Ⅱ.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266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범위 ... 266
2. 소득처분 ... 266
Ⅲ.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 267
1. 적용범위 ... 267
2. 소득처분 ... 267
Ⅳ. 기준초과 차입금이자 ... 267
1. 적용대상법인 ... 267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 268
Ⅴ. 건설자금이자 ... 269
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 269
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 ... 270
3.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이자 등 ... 270
4.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 271
Ⅵ.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 273
1. 손금불산입의 요건 ... 273
2.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 ... 277
Ⅶ. 업무무관 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 278
1. 업무무관자산 ... 279
2. 가지급금 ... 279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80
제2절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284
Ⅰ. 감가상각대상자산 ... 284
1.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산 ... 285
2. 사업용고정자산 ... 285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는 자산 ... 285
Ⅱ.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 285
1. 취득가액 ... 286
2. 내용연수 ... 286
3. 잔존가액 ... 288
Ⅲ. 감가상각방법 ... 288
Ⅳ. 상각범위액의 계산 ... 289
1. 정액법 ... 289
2. 정율법 ... 289
3. 생산량 비례법 ... 289
Ⅴ.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 290
Ⅵ.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 290
1. 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과 기장방법 ... 290
2. 상각시부인액의 계산 ... 291
3.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의 처리 ... 291
Ⅶ. 자산양도와 상각시부인 ... 293
1. 상각부인액 ... 293
2. 시인부족액 ... 294
3. 감가상각 자산의 일부양도 ... 294
Ⅷ. 감가상각의 의제 ... 294
1. 의의 ... 294
2. 감면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 295
3. 적용제외 법인 ... 295
4. 감가상각의제의 적용배제 ... 295
Ⅸ. 즉시상각의 의제 ... 296
1. 의의 ... 296
2. 세무조정 ... 296
3. 즉시생각 ... 296
사례연구 ... 300
생활의 지혜 ... 303
제12장 주요세무조정명세서(소비성경비)
제1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306
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306
1. 접대비의 범위 ... 306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순서 ... 307
Ⅱ. 특수한 경우의 접대비 세무조정 ... 310
1. 현물접대비 ... 310
2. 접대비의 손익귀속시기 ... 310
3. 자산계상접대비 ... 310
제2절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318
Ⅰ. 기부금의 범위 ... 318
1. 사업무관 무상증여 ... 318
2. 의제기부금 ... 319
Ⅱ. 기부금의 종류 ... 319
1. 법정기부금 ... 319
2. 지정기부금 ... 320
3. 비지정기부금 ... 322
Ⅲ.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322
1.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 322
2.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 323
Ⅳ. 특수한 경우의 기부금 ... 323
1.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 323
2. 현물기부금 ... 323
3. 의제기부금 ... 324
제3절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327
Ⅰ. 광고선전비의 범위 ... 327
Ⅱ. 손금산입 한도액 ... 327
사례연구 ... 328
생활의 지혜 ... 334
제13장 주요세무조정명세서(평가항목)
제1절 재고자산의 평가 ... 336
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 336
1. 원가법 ... 336
2. 저가법 ... 337
Ⅱ. 평가방법의 신고 ... 337
1. 평가방법의 최초신고 ... 338
2. 평가방법의 변경신고 ... 338
3. 무신고시 평가방법 ... 338
4. 신고방법과 다른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 338
Ⅲ. 세무조정 ... 338
1. 재고자산 평가감 ... 339
2. 재고자산 평가증 ... 339
제2절 유가증권의 평가 ... 342
Ⅰ.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 342
Ⅱ. 평가방법의 무신고 또는 임의 변경시 ... 342
제3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343
Ⅰ. 화폐성·비화폐성 항목의 구분 ... 343
Ⅱ. 화폐성항목에 대한 환산손익의 세무조정 ... 343
제4절 이연자산의 평가 ... 344
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기간 ... 344
1. 창업비 ... 344
2. 개업비 ... 344
3. 사채발행비 ... 344
4. 연구개발비 ... 344
5. 사용수익기부자산 ... 345
Ⅱ. 이연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 345
1. 최소상각액 미만을 상각한 경우 ... 345
2. 최소상각액 이상을 상각한 경우 ... 345
사례연구 ... 346
생활의 지혜 ... 351
제14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354
Ⅰ. 과세표준의 계산 ... 354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354
2. 이월결손금 ... 354
3. 비과세소득 ... 355
4. 소득공제 ... 356
Ⅱ.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 356
Ⅲ.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357
1. 적용대상 법인 ... 357
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 357
3. 기업발전적립금 ... 359
Ⅳ. 법인세 세액공제 ... 359
1. 외국납부세액공제 ... 359
2. 재해손실세액공제 ... 360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제도 ... 361
Ⅴ. 세액감면 ... 363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적용순서 ... 363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대상 ... 363
Ⅵ. 최저한세 ... 366
1. 적용대상 법인세 ... 366
2. 적용대상 조세특례 ... 366
3. 최저한세의 계산 ... 367
4. 조세감면의 배제 ... 368
Ⅶ. 기업합리화 적립금 ... 368
1. 적립대상 조세특례 ... 369
2. 적립금액 ... 369
3. 제재 및 처분제한 ... 369
Ⅷ. 가산세액 ... 370
1.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 370
2. 과소신고 가산세 ... 370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371
4.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 371
5. 대차대조표 무공고 가산세 ... 372
6. 지급조서 불성실 가산세 ... 372
7. 주식·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 372
8. 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372
9. 증빙불비 가산세 ... 373
10. 기업집단결합제무제표 등 미제출 가산세 ... 373
Ⅸ. 기납부세액 ... 373
1. 수시부과세액 ... 374
2. 중간예납세액 ... 374
3. 원천징수세액 ... 375
Ⅹ. 추가납부세액 ... 375
ⅩⅠ. 결정·경정 ... 375
1. 결정 또는 경정 사유 ... 375
2. 결정·경정의 방법 ... 376
ⅩⅡ. 징수·환급 ... 377
ⅩⅢ.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흐름도 ... 377
제2절 특별부가세 ... 379
Ⅰ. 납세의무자 ... 379
Ⅱ. 과세대상 ... 379
1. 과세대상자산 ... 379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 ... 380
Ⅲ.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비과세 ... 380
1.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 ... 380
2. 특별부가세의 감면 ... 380
3. 비과세 ... 381
Ⅳ. 특별부가세의 계산 ... 381
1. 양도가액 ... 381
2. 취득가액 ... 382
3. 과세표준의 계산 ... 382
4. 세율 ... 382
Ⅴ. 특별부가세의 납부 ... 382
연습문제 ... 383
사례연구 ... 390
생활의 지혜 ... 393
부록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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