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知的財産權制度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 3
1. 지적재산권 ... 3
2. 지적재산권의 변천사 ... 3
3. 지적재산권의 탄생 ... 4
Ⅱ. 지적재산권법의 개념 ... 5
1. 지적재산권법 ... 5
2. 지적재산권법의 역사 ... 5
Ⅲ. 지적재산권의 국제규범 ... 6
1. 국제기구 설립 협약 ... 6
2. 국제보호 조약 ... 7
3. 산업재산권 국제규범 ... 9
4. 저작권 국제규범 ... 15
5. 우루과이라운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 17
6. 지적재산권 쌍무 협상 ... 18
제2장 知的財産權의 分類
Ⅰ. 개요 ... 21
Ⅱ. 산업재산권 ... 22
1. 산업재산권의 의의 ... 22
2. 산업재산권의 종류 ... 22
3.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연혁 ... 24
Ⅲ. 저작권 ... 30
Ⅳ. 신지적재산권 ... 31
1. 영업비밀보호 ... 31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 32
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권 ... 34
제2편 産業財産權 制度
Ⅰ. 特許制度
제1장 總說
제1절 특허제도의 개념 ... 39
Ⅰ. 개요 ... 39
Ⅱ. 특허제도의 학설 ... 39
1. 자연권설(Naturrechtstheorie) ... 39
2. 산업정책설 ... 40
3. 학설의 비판 ... 40
제2절 특허법의 목적 ... 41
Ⅰ. 개요 ... 41
Ⅱ. 발명의 보호 ... 42
1. 사유재산적인 보호 ... 42
2. 후원배제효력에 의한 보호 ... 42
3. 특허권에 의한 보호 ... 42
Ⅲ. 발명의 이용 ... 43
1. 발명공개 ... 43
2. 발명실시 ... 43
Ⅳ. 발명의 장려 ... 43
Ⅴ. 산업발전 ... 44
제3절 특허법의 기본원칙 ... 44
Ⅰ. 권리주의 ... 44
Ⅱ. 등록주의 ... 45
Ⅲ. 심사주의 ... 45
Ⅳ. 선원주의 ... 45
Ⅴ. 직권주의 ... 46
Ⅵ. 기타 ... 46
(1) 서면·양식·국어주의 ... 46
(2) 도달주의 ... 46
(3) 수수료 납부주의 ... 47
(4) 1건 1통주의 ... 47
제2장 發明
제1절 발명의 개념 ... 48
Ⅰ. 발명의 정의 ... 48
1. 자연법칙의 이용 ... 48
2. 기술적 사상 ... 49
3. 창작성 ... 51
4. 고도성 ... 53
Ⅱ. 발명의 발달역사 ... 54
1. 한국의 발명역사 ... 54
2. 세계 속의 발명 ... 66
3. 발명기술 발전사 ... 66
Ⅲ. 발명의 유형 ... 68
1.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 68
2. 화학물질발명 ... 69
3. 의약 및 농약의 발명 ... 70
4. 음식물·기호물의 발명 ... 70
5. 식물발명 ... 70
6. 생명공학발명 ... 71
7.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발명 ... 71
8. 노하우 ... 72
Ⅳ. 발명의 종류 ... 73
1.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 73
2. 기본발명과 개량발명 ... 73
3. 직무발명, 업무발명 및 자유발명 ... 73
4. 독립발명과 종속발명 ... 73
5. 결합발명과 비결합발명 ... 74
제2절 직무발명 ... 75
Ⅰ. 직무발명제도 ... 75
1. 직무발명의 개요 ... 75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 79
3. 직무발명제도의 운영 ... 82
4. 직무발명의 이해관련업무 ... 97
5. 직무발명의 역할 ... 101
Ⅱ. 직무발명 보상규정 ... 106
1. 제1장 총칙 ... 106
2. 제2장 직무발명 신고 및 출원 ... 107
3. 제3장 보상 ... 109
4. 제4장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 112
5. 제5장 기술개발제안과의 관계 ... 113
6. 제6장 보칙 ... 113
Ⅲ. 직무발명의 발명기법 ... 123
1. 발명기법 ... 123
2. 발명기법 10훈(십훈) ... 164
3. 발명창출의 기본 ... 165
Ⅳ. 발명창출의 유의사항 ... 176
1. 피해야 할 사항 ... 176
2. 유의할 금언 ... 178
3. 발명의 저해장벽 ... 179
第3章 特許의 要件
제1절 특허받을 발명 ... 181
Ⅰ. 개요 ... 181
Ⅱ. 발명의 성립성 ... 182
1. 의의 ... 182
2. 성립성의 판단 ... 183
3. 발명의 성립성이 없는 발명(불성립발명) ... 184
4. 성립성 유무의 효과 ... 185
Ⅲ. 산업상 이용가능성 ... 185
1. 의의 ... 185
2. 산업의 범위 ... 186
3. 학설 ... 186
4. 판단상의 문제점 ... 187
Ⅳ. 신규성 ... 188
1. 의의 ... 188
2. 신규성의 판단기준 ... 189
3. 신규성 상실사유 ... 190
4.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신규성의제) ... 192
Ⅴ. 진보성 ... 195
1. 의의 ... 195
2. 진보성의 판단기준 ... 196
3. 진보성의 구체적 판단방법 ... 197
제2절 특허받지 못할 발명 ... 199
Ⅰ. 개요 ... 199
Ⅱ. 불특허사유 ... 199
1. 공서량속 위반 발명 ... 199
2. 기타의 불특허사유 ... 200
제3절 특수한 특허제도 ... 201
Ⅰ. 물질특허제도 ... 201
1. 의의 ... 201
2. 물질특허의 대상 ... 201
3. 물질특허의 관련 발명 ... 202
4. 물질특허·용도발명·방법발명, 조성물발명 간의 관계 ... 204
Ⅱ. 식물발명의 특허제도 ... 204
1. 의의 ... 204
2. 식물발명의 특허요건 ... 205
Ⅲ. 미생물특허(생명공학특허)제도 ... 206
1. 의의 ... 206
2. 미생물발명의 요건 ... 206
3. 미생물 시료의 분양 ... 207
4. 미생물의 기탁기관 ... 207
5. 수탁할 미생물의 종류 ... 207
6. 미생물의 기준 ... 207
Ⅳ.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특허제도 ... 208
1. 의의 ... 208
2. 특허성 인정에 대한 학설 ... 209
3. 보호대상이 되는 컴퓨터 관련 발명 ... 210
제4절 특허받을 권리 ... 211
Ⅰ. 개요 ... 211
Ⅱ. 특허받을 자 ... 212
1. 발명자 ... 212
2. 승계인 ... 213
3. 선원자 ... 213
4. 직무발명자 ... 213
Ⅲ. 특허받을 권리 ... 214
Ⅳ. 특허받을 권리의 귀속 ... 214
1. 발명의 완성부터 출원전 ... 214
2. 출원후부터 설정등록전 ... 214
3. 강제집행 ... 215
4. 권리의 수용·제한 등 ... 216
Ⅴ. 특허받을 권리의 이전 및 비담보성 ... 216
1. 의의 ... 216
2. 권리의 이전 및 효력발생 ... 216
3. 권리의 비담보성 ... 217
Ⅵ. 특허받을 권리의 소멸 ... 219
1.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 ... 219
2. 권리능력 상실에 의한 소멸 ... 219
3. 신규성 상실에 의한 소멸 ... 219
4. 상속인 부존재에 의한 소멸 ... 219
5. 포기에 의한 소멸 ... 220
第4章 特許出願
제1절 특허출원 절차 ... 221
Ⅰ. 개요 ... 221
Ⅱ. 특허법상 능력 ... 222
1. 당사자 능력(권리능력) ... 222
2. 절차능력(행위능력) ... 223
3. 진술능력 ... 224
Ⅲ. 대리 ... 224
1. 특허법상 대리인 ... 224
2. 대리권 ... 225
Ⅳ. 기간 ... 227
1. 기일 ... 227
2. 기간 ... 228
Ⅴ. 절차의 효력과 정지 ... 229
1. 절차의 효력발생시기 ... 229
2. 절차효력의 승계 및 수행 ... 230
3. 절차의 보정과 무효 ... 230
4. 절차의 정지 ... 232
제2절 특허출원서 ... 235
Ⅰ. 출원서류 ... 235
1. 출원서의 종류 ... 235
2. 명세서(specification) ... 237
3. 도면 ... 245
4. 요약서(abstract) ... 246
Ⅱ. 이중출원 ... 247
1. 의의 ... 247
2. 이중출원의 요건 ... 248
3. 이중출원의 절차 ... 249
4. 이중출원의 효과 ... 249
5. 이중출원의 등록요건 및 등록의 효과 ... 250
Ⅲ. 특허청의 방식심사 ... 251
1. 의의 ... 251
2. 절차 ... 252
3. 국제출원절차의 특례 ... 254
제3절 출원의 원칙 ... 257
Ⅰ. 1특허출원의 원칙(발명의 단일성) ... 257
1. 개요 ... 257
2. 발명의 단일성 요건 ... 258
3. 발명의 단일성과 다항제 ... 260
4. 발명의 단일성 위반효과 ... 261
Ⅱ. 선원주의 ... 261
1. 개요 ... 261
2. 선후원관계의 형식적 판단기준 ... 262
3. 선후원관계의 실질적 판단기준 ... 263
4. 선원주의의 예외 ... 266
5. 선원의 지위성 ... 267
6. 선원지위 인정여부 및 선원주의 위반의 효과 ... 269
Ⅲ. 조약우선권제도 ... 270
1. 의의 ... 270
2. 우선권주장의 성립요건 ... 271
3. 우선권주장의 절차 ... 272
4. 우선권주장의 효과 ... 272
Ⅳ. 국내우선권 ... 273
1. 의의 ... 273
2. 우선권주장의 요건 ... 274
3. 우선권주장의 절차 ... 275
4. 우선권주장의 효과 ... 275
Ⅴ. 출원보정 ... 277
1. 의의 ... 277
2. 보정의 종류 ... 277
3. 절차보정 ... 278
4. 실체보정 ... 279
5. 실체보정의 효과 ... 281
Ⅵ. 출원분할 ... 283
1. 의의 ... 283
2. 출원분할의 요건 ... 283
3. 분할의 절차 ... 284
4. 분할출원의 효과 ... 285
Ⅶ. 모인특허출원 ... 286
1. 의의 ... 286
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그 지위 ... 286
3.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요건 ... 287
4.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효과(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288
Ⅷ. 출원의 포기 및 취하 ... 289
1. 의의 ... 289
2. 포기 및 취하를 할 수 있는 자 ... 289
3. 포기 및 취하의 절차 ... 290
4. 포기와 취하의 태양 ... 291
5. 포기와 취하의 효과 ... 291
第5章 審査와 登錄
제1절 심사 ... 293
Ⅰ. 심사주의 ... 293
1.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 293
2. 신심사주의 ... 293
Ⅱ. 현행 심사제도 ... 294
1. 심사의 주체 ... 294
2. 심사의 객체 ... 296
3. 심사절차 ... 296
Ⅲ. 출원공개제도 ... 298
1. 의의 ... 298
2. 출원공개제도의 내용 ... 299
3. 출원공개의 효과 ... 299
4. 국제출원공개의 특례 ... 302
Ⅳ. 출원심사청구제도 ... 303
1. 의의 ... 303
2. 출원심사청구의 내용 ... 303
3. 심사청구의 효과 ... 304
Ⅴ. 우선심사제도 ... 305
1. 의의 ... 305
2. 우선심사의 대상 ... 305
3. 효과 ... 307
Ⅵ. 특허등록공고제도 ... 307
1. 의의 ... 307
2. 등록공고절차 ... 308
3. 등록공고의 예외 및 특례 ... 308
4. 등록공고의 효과 ... 308
Ⅶ. 특허이의신청제도 ... 309
1. 의의 ... 309
2. 이의신청의 적법요건 ... 309
3. 이의결정과 예외 ... 310
4. 기타 관련문제 ... 311
Ⅷ. 심사전치제도 ... 312
1. 의의 ... 312
2. 심사전치의 대상 ... 312
3. 심사전치의 절차 ... 314
4. 심사전치의 종결 ... 315
제2절 사정 ... 315
Ⅰ. 의의 ... 315
Ⅱ. 사정의 종류 ... 317
1. 거절사정 ... 317
2. 특허사정 ... 317
Ⅲ. 사정의 내용 ... 318
1. 사정의 주체 ... 318
2. 사정의 객체 ... 318
3. 사정의 절차 ... 318
4. 사정의 방식 ... 319
5. 법적취급 ... 319
제3절 등록 ... 320
Ⅰ. 개요 ... 320
1. 의의 ... 320
2. 등록요건 ... 320
3. 등록사항 ... 320
Ⅱ. 등록절차 ... 321
1. 의의 ... 321
2. 등록의 종류 및 등록사항 ... 321
Ⅲ. 등록의 효력 ... 323
1. 효력발생요건 ... 323
2. 대항요건 ... 324
3.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324
Ⅳ. 특허증의 교부 및 정정 ... 325
第6章 特許權
제1절 특허권의 개요 ... 326
Ⅰ. 의의 ... 326
Ⅱ. 특허권의 발생과 성질 ... 326
1. 특허권의 발생 ... 326
2. 특허권의 성질 ... 327
제2절 특허권의 효력 ... 328
Ⅰ. 개요 ... 328
1. 특허권의 양면성 ... 328
2.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28
Ⅱ.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 ... 329
1. 실시의 개념 ... 329
2. 업으로서의 실시 ... 331
3. 독점 ... 331
Ⅲ.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 331
1. 특허권의 보호범위 ... 331
2. 제3자의 실시금지 ... 334
Ⅳ. 특허권의 효력제한 ... 335
1. 적극적인 효력의 제한 ... 335
2. 소극적인 효력의 제한 ... 337
제3절 특허권자의 의무 ... 339
Ⅰ. 개요 ... 339
Ⅱ. 특허발명 실시의무 ... 339
1. 의의 ... 339
2. 재정실시권 ... 340
3. 특허권의 취소 ... 343
4. 특허발명의 실시보고 ... 343
Ⅲ. 특허권 남용금지 의무 ... 343
1. 의의 ... 343
2. 특허권 남용의 내용 ... 344
3. 특허권 남용의 제재 ... 344
Ⅳ. 특허료 납부의무 ... 345
1. 의의 ... 345
2. 특허료의 추납과 대납 ... 345
3. 특허료 불납의 효과 ... 346
Ⅴ. 기타의 의무 ... 346
1. 특허발명 비밀유지의무 ... 346
2. 특허표시 ... 346
제4절 특허권의 처분 ... 347
Ⅰ. 개요 ... 347
Ⅱ. 특허권의 이전 및 담보 ... 347
1. 의의 ... 347
2. 이전의 효력발생 ... 348
3. 담보권의 설정 ... 348
Ⅲ. 특허권의 공유 ... 349
1. 의의 ... 349
2. 공유의 특수성에 따른 법률관계 ... 350
제5절 특허권의 소멸 ... 351
Ⅰ. 의의 ... 351
Ⅱ.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 352
1. 특허권의 유한성 ... 352
2. 특허법상의 존속기간 ... 352
3.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 352
Ⅲ. 특허권의 취소 ... 355
1. 의의 ... 355
2. 취소사유 ... 355
3. 절차 ... 355
4. 효과 ... 356
Ⅳ. 기타 소멸사유 ... 356
1. 상속인의 부존재 ... 356
2. 권리의 포기 ... 356
3. 특허료의 분납 ... 357
제7장 實施權
제1절 개요 ... 358
제2절 약정실시권 ... 359
Ⅰ. 의의 ... 359
Ⅱ. 약정실시권의 종류 ... 359
Ⅲ. 약정실시권의 허락범위 ... 360
1. 내용적 범위 ... 360
2. 시간적 범위 ... 360
3. 지역적 범위 ... 360
4. 기타 ... 360
Ⅳ. 전용실시권 ... 361
1. 의의 ... 361
2. 발생 ... 361
3. 성질 및 효력 ... 361
4. 이전 등 ... 362
5. 소멸 ... 363
6. 등록 ... 363
Ⅴ. 통상실시권 ... 363
1. 의의 ... 363
2. 발생·소멸 ... 364
3. 성질 ... 364
4. 등록의 효력 ... 364
5. 통상실시권의 침해 ... 365
제3절 법정실시권 ... 366
Ⅰ. 개요 ... 366
1. 의의 ... 366
2. 법적 성질 ... 366
3. 제도적 취지 ... 366
4. 종류 ... 366
Ⅱ. 선사용권 ... 367
1. 의의 ... 367
2. 발생요건 ... 367
3. 성질 ... 368
4. 내용 ... 368
Ⅲ.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369
1. 의의 ... 369
2. 선사용권과의 비교 ... 369
3. 권리자의 범위 ... 370
Ⅳ. 의장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370
Ⅴ. 재심청구등록 전의 선의실시자의 실시권 ... 371
제4절 강제실시권 ... 371
Ⅰ. 개요 ... 371
1. 의의 ... 371
2. 법적 성질 ... 371
3. 종류 ... 372
Ⅱ. 국방상 필요에 의한 강제적 실시 ... 372
1. 의의 ... 372
2. 절차 ... 372
3. 특색 ... 373
第8章 特許權의 侵害 및 救濟
제1절 개요 ... 374
Ⅰ. 의의 ... 374
Ⅱ. 침해의 모습 ... 375
1. 침해의 요건 ... 375
2. 침해의 확인 ... 375
3. 침해적용시기 ... 375
4. 침해의 예외 ... 376
Ⅲ. 침해행위의 대응전략 ... 376
1. 침해중지경고 ... 376
2. 경고장 ... 377
3. 민사 및 형사조치 ... 377
Ⅳ. 침해경고를 받았을 때의 방안 ... 378
1. 경고받았을 때 유의사항 ... 378
2. 침해권리배제가능한 경우의 조치 ... 379
3. 침해했을 경우의 조치 ... 379
제2절 침해의 유형 ... 381
Ⅰ. 직접침해 ... 381
Ⅱ. 간접침해 ... 382
1. 의의 ... 382
2. 간접침해의 실시유형 ... 382
3. 간접침해 성립요건 ... 383
제3절 민사적 구제방법 ... 384
Ⅰ. 침해금지청구권 ... 384
1. 의의 ... 384
2. 폐기·제거청구 ... 385
3. 침해금지가처분신청 ... 385
Ⅱ. 손해배상청구권 ... 386
1. 의의 ... 386
2. 요건 ... 386
Ⅲ. 신용회복조치 ... 388
1. 의의 ... 388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388
1. 의의 ... 388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차이 ... 389
제4절 형사적 구제방법 ... 389
Ⅰ. 의의 ... 389
Ⅱ. 특허침해죄 ... 390
1. 객체 ... 390
2. 침해행위 ... 390
3. 고의 ... 390
4. 추정규정과 고의의 입증책임 ... 390
5. 친고죄 ... 391
6. 몰수 ... 391
7. 양벌규정 ... 391
Ⅲ. 위증죄 ... 392
Ⅳ. 사위행위죄 ... 392
Ⅴ. 허위표시 ... 392
Ⅵ. 비밀누설죄 ... 393
Ⅶ. 과태료 ... 393
第9章 審判 및 訴訟
제1절 심판절차 ... 395
Ⅰ. 개요 ... 395
1. 의의 ... 395
2. 법적 성질 ... 395
Ⅱ. 심판의 종류 ... 397
1. 심판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 397
2. 심판구조에 따른 분류 ... 397
Ⅲ. 심판절차일반 ... 398
1. 심판의 청구 ... 398
2. 심리 ... 399
3. 심리상의 기본원칙 ... 402
4. 심판의 종료 ... 404
5. 참가제도 ... 406
6. 심판비용 ... 408
Ⅳ. 심판의 태양 ... 409
1. 특허무효심판 ... 409
2.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412
3. 권리범위 확인심판 ... 413
4. 정정심판 및 정정무효심판 ... 415
5.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 417
Ⅴ. 거절사정·취소결정·보정각하결정심판 ... 419
1. 의의 ... 419
2. 성질 ... 419
3. 심판청구절차 ... 420
4. 심리 및 심결 ... 421
Ⅵ. 재심 ... 422
1. 의의 ... 422
2. 재심사유 ... 422
3. 재심의 청구 ... 423
4. 재심의 심판 ... 424
5. 재심의 효과 ... 425
제2절 소송 ... 427
Ⅰ. 개요 ... 427
Ⅱ. 특허법원 제소 ... 427
1. 의의 ... 427
2. 소의 대상 ... 428
3. 소의 요건 ... 429
4. 소의 절차 ... 430
5. 심리의 대상 ... 430
6. 재판 ... 433
Ⅲ. 대법원상고 ... 435
1. 의의 ... 435
2. 상고대상 ... 435
3. 상고이유 ... 436
4. 상고의 당사자 적격 ... 437
5. 상고제기 및 그 효과 ... 437
6. 답변서 제출과 서면심리 ... 438
7. 상고심의 유형 ... 438
8. 심판계속중의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 규정 ... 440
Ⅳ.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 440
1. 의의 ... 440
2. 제소기간과 관할법원 ... 441
3. 소송당사자 ... 441
Ⅴ.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 442
1.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 442
2.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의 항변에 관한 문제 ... 443
Ⅱ. 實用新案制度
제1장 總說
제1절 실용신안제도 ... 449
Ⅰ. 개요 ... 449
1. 유래 ... 449
2. 연혁 ... 450
3. 의의 ... 450
4. 목적 ... 451
Ⅱ. 특허법과의 관계 ... 452
1. 제도의 관계 ... 452
2. 고안과 발명 ... 453
제2절 실용신안의 실체 ... 456
Ⅰ. 본질적 개념 ... 456
1. 정의 ... 456
2. 요소 ... 456
3. 실용신안제도의 변화 ... 459
Ⅱ. 실용신안의 본질 ... 460
1. 형설 ... 460
2. 고안설 ... 461
3. 양성설 ... 461
4. 결언 ... 461
Ⅲ. 실용신안의 동일·유사 ... 462
1. 실용신안의 동일성 ... 462
2. 실용신안의 유사성 ... 462
Ⅳ. 실용신안의 종류 ... 463
1. 형상의 실용신안 ... 463
2. 구조의 실용신안 ... 463
3. 조합의 실용신안 ... 463
4. 결합의 실용신안 ... 464
5. 단순실용신안과 복잡실용신안 ... 464
6. 직무고안에 의한 실용신안 ... 464
7. 단독고안과 공동고안 ... 464
제2장 實用新案의 節次
제1절 출원등록요건 ... 465
Ⅰ. 형태적등록요건 ... 465
1 . 의의 ... 465
2 . 고안의 물품 ... 465
Ⅱ. 일반적 등록요건 ... 467
1 . 적극적 등록요건 ... 467
2. 소극적 등록요건 ... 468
Ⅲ. 기초적 등록 요건 ... 470
1. 의의 ... 470
2. 기초적 요건의 실체 ... 470
제2절 출원절차 ... 47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