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자서문 ... 4
제1장 전환기의 지방자치
1. 지방화 시대에 기대되는 변화 ... 11
2. 지방자치와 행정개혁 ... 17
3. 세계화·지방화를 위한 국가개혁의 방향과 과제 ... 20
4. 왜 지방자치는 실시되어야 하는가? ... 32
5. 지방자치의 참뜻과 성공에의 길 ... 38
6. 전환기의 지방자치 ... 48
제2장 지방자치를 보는 여·야의 시각
1. 정치농간에 희생된 지방자치 ... 61
2. 여소야대하의 국회와 지방자치 ... 71
3. 정계개편과 여소야대 ... 74
4. 지방자치제와 정계개편 ... 78
5. 노 대통령의 선거연기론 ... 81
6. 설득력 없는 지방선거 연기 이유 ... 89
제3장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관계 정립
1.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기능배분 ... 99
2.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간의 관계 및 역할 차이 ... 108
3.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분권화의 허와 실 ... 117
4.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 ... 124
5. 내무부, 지방자치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 128
6.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관계 정립 ... 137
제4장 지방의회의 운영과 성과
1. 지방의회를 되돌아보며 ... 143
2. 지방의회를 의장의 역할과 권한 ... 152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 159
제5장 지방공무원제 - 이대로 좋은가
1. 지방화, 분권화에 따른 대민봉사 자세 ... 167
2. 바람직한 민주공무원상 ... 173
3. 세계화에 걸맞는 공무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 176
4. 지방정부의 인력관리 방안 ... 180
제6장 지방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지방재정자립도의 허와 실 ... 211
2. 지방재정력의 확충 방안 ... 216
3.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 228
제7장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1.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 235
2. 농촌의 지방자치제와 농민 ... 240
3. 지자제와 국민경제 : 일본의 사례 ... 253
4. 지자제 실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61
5. 지역개발산업의 효율적 재정지원 방안 ... 266
제8장 지방자치의 다른 문제들
1. 범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 281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대책 ... 286
3. 지방자치와 일반소비자 ... 290
4. 지방자치와 언론의 역할 ... 297
5. 지방자치와 향토방위 ... 301
제9장 지방자치와 통일
1. 독일통일과 지방자치 ... 313
2. 남북통일과 지방자치 ... 322
부록 지방자치법
1. 대한민국 헌법 ... 335
2. 지방자치법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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