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경제정책의 기초
제1절 경제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 1
Ⅰ. 경제정책의 의의 ... 1
Ⅱ. 경제정책의 필요성 ... 4
제2절 경제이론과 경제정책 ... 7
제3절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 ... 12
Ⅰ. 경제정책의 목표 ... 12
Ⅱ. 경제정책의 수단 ... 17
연습문제 ... 22
제2장 민주주의적 경제정책론
제1절 민주주의적 경제정책의 의의 ... 23
제2절 정치 - 경제시스템에 있어서의 경제정책 ... 24
Ⅰ.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 ... 25
Ⅱ. 정치 - 경제시스템의 특징 ... 27
Ⅲ. 정보와 경제정책 ... 28
제3절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책형성 ... 30
Ⅰ. 기본적인 측면 ... 30
Ⅱ. 가격기구를 통한 의사결정 ... 34
Ⅲ. 관료적 의사결정 ... 44
Ⅳ. 자원배분·분배·경제안정 ... 48
제4절 경제권고 ... 60
Ⅰ. 권고의 형성과정 ... 60
제5절 민주주의적 경제정책론 요약 ... 66
연습문제 ... 68
제3장 경제정책의 과정
제1절 공공단체와 경제정책 ... 69
Ⅰ. 정부활동 ... 69
Ⅱ. 경제정책과 경제체제 ... 70
Ⅲ. 시장기구와 시장경제 ... 72
Ⅳ. 정치·행정기구와 계획경제 ... 74
Ⅴ. 혼합경제체제 ... 77
제2절 경제체제의 유형과 기능 ... 78
Ⅰ. 경제체제의 유형 ... 78
Ⅱ. 경제체제와 기능 ... 80
Ⅲ. 경제주체의 유형과 행동 ... 81
Ⅳ.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의 평가방법 ... 86
제3절 정책판단기준 ... 94
Ⅰ. 가치전제와 평가기준 ... 94
Ⅱ. 시장부분의 효율기준 ... 96
Ⅲ. 경제의 안정·분배기준 ... 101
Ⅳ. 생활의 질기준 ... 104
연습문제 ... 108
제4장 경제의 안정과 성장정책
제1절 국민경제계산과 성장률 ... 109
Ⅰ. 안정과 성장 ... 109
Ⅱ. 국민경제계산 ... 111
Ⅲ. 명목성장률과 실질성장률 ... 114
제2절 균형성장과 소득분배 ... 117
Ⅰ. 적정성장률 ... 117
Ⅱ. 노동시장의 조정 ... 119
Ⅲ. 균형경제성장의 조건 ... 123
Ⅳ.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128
제3절 금융안정과 경제성장 ... 132
Ⅰ. 금융안정의 의의 ... 133
Ⅱ. 금융불안정의 원인과 확산 ... 134
Ⅲ. 금융안정정책과 관련한 논의 ... 142
제4절 불황과 실업의 원인 및 대책 ... 156
Ⅰ. 경기순환과 불황 ... 156
Ⅱ. 실업의 형태와 발생원인 ... 157
제5절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대책 ... 160
Ⅰ. 인플레이션의 정의 ... 160
Ⅱ. 인플레이션의 원인 ... 161
Ⅲ.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 168
제6절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 173
연습문제 ... 176
제5장 금융·재정·소득정책
제1절 금융정책 ... 177
Ⅰ. 금융정책의 의의 ... 177
Ⅱ. 금융정책의 목표 ... 178
Ⅲ. 금융정책의 운용수단 및 정책운용 ... 179
Ⅳ. 금융정책의 운용방식 ... 180
Ⅴ. 금융정책의 유효성 ... 182
제2절 재정정책 ... 198
Ⅰ. 재정제도 ... 198
Ⅱ. 재정정책의 목표 ... 199
Ⅲ. 재정정책의 수단 ... 201
Ⅳ.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 202
Ⅴ. 재정건전화와 경제안정화 ... 210
Ⅵ. 재정정책의 유효성 ... 211
제3절 소득정책 ... 215
Ⅰ. 소득정책의 의의 ... 215
Ⅱ. 소득정책의 목적과 성격 ... 217
Ⅲ. 소득정책의 유형 ... 220
Ⅳ. 소득정책의 문제점 ... 223
연습문제 ... 225
제6장 산업정책과 산업조직정책
제1절 산업정책 ... 227
Ⅰ. 산업정책의 의미 ... 227
Ⅱ. 산업구조와 경제정책 ... 229
Ⅲ. 산업조직과 경제정책 ... 233
제2저 산업조직정책 ... 240
Ⅰ. 산업조직론의 과제와 목표 ... 240
Ⅱ. 산업조직학설 ... 245
Ⅲ. 시장구조의 특징 ... 245
Ⅳ. 기업의 시장행동 ... 254
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 261
제3절 산업구조정책 ... 264
Ⅰ. 산업구조정책의 목적과 분류 ... 264
Ⅱ. 2중구조와 중소기업 ... 268
제4절 유통산업 ... 272
Ⅰ. 유통산업의 분류 ... 272
Ⅱ. 유통경로와 근대화 ... 273
Ⅲ. 유통혁명 ... 274
제5절 공기업과 민영화 ... 276
Ⅰ. 공기업 ... 276
Ⅱ. 공기업의 민영화 ... 280
Ⅲ.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제약 ... 283
연습문제 ... 284
제7장 공평과 보장의 경제정책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 287
Ⅰ. 평등과 공평 ... 287
Ⅱ. 사회보장 ... 290
Ⅲ. 사회복지 ... 291
제2절 빈곤타개와 복지정책 ... 293
Ⅰ. 소득분배격차와 시정 ... 293
Ⅱ. 경제성장과 복지 ... 297
Ⅲ.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 301
Ⅳ. 빈곤타개정책 ... 306
제3절 분배의 공정 ... 312
Ⅰ. 분배정책의 필요성 ... 312
Ⅱ. 소득재분배의 정책수단 ... 314
Ⅲ. 소득평등화정책 ... 317
제4절 공정과 참여 ... 318
Ⅰ. 수익과 부담의 공평 ... 318
Ⅱ. 공개성의 요구 ... 321
Ⅲ. 관료제와 민주주의 ... 323
Ⅳ. 참여의 요구 ... 325
연습문제 ... 327
제8장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1절 공공활동과 생활환경 ... 329
Ⅰ. 외부성과 경제정책 ... 329
Ⅱ. 공공재와 사회자본 ... 333
Ⅲ. 공공재와 사적재의 공급 ... 336
Ⅳ. 공공재의 최적공급 ... 339
Ⅴ. 정부의 규모와 기능 ... 343
제2절 환경파괴방지 ... 345
Ⅰ. 환경과 안전의 문제 ... 345
Ⅱ. 환경파괴의 의미 ... 351
Ⅲ. 환경파괴방지대책 ... 354
제3절 고용보장과 직업안정 ... 358
Ⅰ. 지역계획 ... 358
Ⅱ. 고용의 보장 ... 360
Ⅲ. 직장의 인간화 ... 363
Ⅳ. 직업과 사회계층 ... 365
제4절 교육과 공공정책 ... 369
Ⅰ. 교육과 사회 ... 369
Ⅱ. 교육의 경제적 효과 ... 372
Ⅲ. 교육효과의 거시모형 ... 375
제5절 주택 및 토지문제와 공공정책 ... 376
Ⅰ. 주택문제 ... 376
Ⅱ. 토지문제 ... 377
Ⅲ. 주택 및 토지정책 ... 379
제6절 의료와 공공정책 ... 381
Ⅰ. 의료서비스의 특징 ... 381
Ⅱ. 의료공급제도와 평가기준 ... 383
Ⅲ. 자금조달의 방법 ... 384
연습문제 ... 386
제9장 대외경제정책
제1절 국제수지 ... 387
Ⅰ. 국제수지의 의미 ... 387
Ⅱ. 국제수지표 작성의 목적 ... 390
Ⅲ. 경제변동과 국제수지 ... 391
제2절 환율과 국제수지조정정책 ... 396
Ⅰ. 환율제도 ... 396
Ⅱ. 국제수지의 조정 ... 408
제3절 국내균형과 국제균형 ... 415
Ⅰ. IS-LM분석 ... 415
Ⅱ. 상품수지와 자본수지 ... 418
Ⅲ.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편성 ... 420
Ⅳ. 정책할당문제 ... 422
Ⅴ. 외환정책 ... 424
연습문제 ... 441
제10장 국제경제정책
제1절 국제분업체제 ... 443
Ⅰ. 국제분업의 개요 ... 443
Ⅱ. 국제분업의 결정 ... 444
Ⅲ. 무역의 이익 ... 446
Ⅳ. 보호무역론 ... 447
Ⅴ. 세계분업체제의 구조변화 ... 448
제2절 세계무역질서의 재편성 ... 450
Ⅰ. GATT체제와 동경라운드 ... 450
Ⅱ. UR협상과 WTO의 출범 ... 451
제3절 경제협력정책과 기구 ... 454
Ⅰ. 경제협력의 이념 ... 454
Ⅱ. 경제협력의 방안 ... 455
Ⅲ. 자금협력의 문제점 ... 456
Ⅳ.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457
제4절 동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 및 통화블럭 구축논의 ... 458
제5절 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 ... 466
Ⅰ. 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의 개념 ... 466
Ⅱ. 직접투자의 동기 ... 467
Ⅲ. 다국적기업경영의 문제점 ... 468
연습문제 ... 469
제11장 경제정책의 종합
제1절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 471
Ⅰ. 경제정책의 종합화 ... 471
Ⅱ.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 475
Ⅲ. 장기 계획 ... 477
제2절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 480
Ⅰ. 경제의 국제화 ... 480
Ⅱ. 종합안전보장 ... 482
Ⅲ. 국제관계와 세계국가 ... 484
제3절 경제정책과 민주주의 ... 485
연습문제 ... 488
제12장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과정과 정책대응
제1절 한국경제 성장과정 ... 489
제2절 주요 경제위기 기간의 정책대응 ... 490
제3절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평가 ... 498
연습문제 ... 507
국문색인 ... 509
영문색인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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