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인허가 체계
Chapter 01 법령의 개요 ... 19
Section 01 법률의 구성 ... 20
1. 구성체계 ... 20
2. 법령의 형식 ... 21
3. 법의 효력 ... 22
Section 02 건축물과 관련된 민법 ... 23
1. 건축물 관련된 민법 ... 23
2. 건축허가의 성격 ... 29
Chapter 02 관련 법률체계 ... 33
Section 01 분야별 법령 개요 ... 34
1. 국토정책분야 ... 35
2. 토지분야 ... 36
3. 주택분야 ... 36
4. 도시분야 ... 37
5. 건설경제분야 ... 37
Section 02 주요법령의 개요 ... 3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9
가. 법령체계
나. 주요내용
2. 건축법 ... 44
가. 법령체계
나. 주요내용
3. 도시개발법 ... 51
가. 법령체계
나. 주요내용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55
Part 02 도시계획
Chapter 03 국토계획 ... 59
Section 01 국토계획 ... 60
1. 개요 ... 61
2. 국토기본법의 주요내용 ... 62
가. 추진배경
나. 주요내용
3. 국토조사 및 국토정보 체계 ... 66
가. 국토조사
나. 측량 및 지도화
Section 02 광역계획 ... 69
1. 도종합계획 ... 69
가. 개요
나. 성격 및 수립절차
다. 연혁
2. 광역권계획 ... 71
가. 개요
나. 광역권의 지정현황
3. 특정지역개발 ... 76
4. 수도권 정비계획 ... 78
가. 개요
나. 수도권 정비계획의 연혁
다. 과밀부담금제도
라. 공장총량규제
마. 대학규제
바. 수도권 정비계획
5. 개발촉진지구 ... 94
6. 개발제한구역 ... 96
Chapter 04 도시계획 실무 ... 99
Section 01 도시계획체계 ... 100
1. 광역도시계획 ... 100
가. 도입배경
나. 개념
다. 계획의 주요 내용
라. 수립대상 및 수립권자, 승인권자
마. 계획수립 절차
바. 계획수립 대상구역
사. 광역도시권 지정현황
아. 승인절차
2. 도시기본계획 ... 107
가. 개념
나. 계획의 주요내용
다. 수립대상 및 수립권자, 승인권자
라. 승인절차
3. 도시관리계획 ... 115
가. 개념
나. 목표연도
다. 수립대상
라. 수립절차
마. 결정권자
바. 결정절차
사. 환경성 검토
아.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차.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카.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타. 도시관리계획
Section 02 도시계획사업 ... 197
1. 도시기반시설 ... 197
가. 개요
나.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
다.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2. 도시계획시설 ... 204
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나.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다.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라.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마.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바. 단계별 집행계획
3. 토지적성평가 ... 218
가. 개념
나. 주요내용
다. 토지적성 평가의 구축방향
라. 제도의 한계와 보완과제
마. 평가결과의 활용
4. 지형도면 고시 ... 222
5. 지목의 종류 ... 223
Chapter 05 지구단위계획 ... 229
Section 01 개요 ... 230
1. 의의 ... 231
가. 개요
나. 지구단위계획의 종류 및 구역의 지정 여건
다. 쟁점 법률 해석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241
가. 일반사항
나.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시 고려할 사항
다.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마.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Section 02 도시개발 사업방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유형 ... 25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형 ... 255
가. 정의 및 특징
나. 관례적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
2. 경관법에 의한 협정방식 ... 256
가. 정의 및 특징
나. 협정 운영 방법
다. 협정의 주요내용
라. 주민협정
3. 개별사업단위 통합설계방식(PUD, PF) ... 260
가. 정의 및 특징
나. PF사업의 정의 및 특징
다. PF 사업의 이점
4. 총괄설계방식(DC, PC, MA, MP 등) ... 262
가. 정의 및 특징
나. 총괄설계방식의 운영사례
다. 총괄계획가
Section 03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 273
1.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 274
2. 용도지역 세분변경 및 용적률 적용기준 ... 278
3. 교통영향평가 ... 279
4. 제1종지구단위계획 의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 280
5. 도시개발구역지정 의제 ... 282
6. 서울시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 282
7. 친환경계획 인센티브제도 사례 ... 287
가. 친환경 건축계획을 반영하는 인센티브
나.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시 생태면적율 적용 의무화 방안
8. 서울시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 기준 ... 290
9. 학교이적지 관리방안 ... 294
10.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합리적 검토기준 ... 295
11.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결합개발제도 ... 296
12. 부정형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 승인지침 ... 299
13. 준공업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건축 가능 여부 ... 300
14. 일반주거지역 제1ㆍ2ㆍ3종 세분화 ... 301
15.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검토사항 ... 302
가. 기초조사
나. 도시기반시설 계획
다. 건축물 계획
라. 대지 내 공지계획
마. 대지 내 통로
바. 차량 및 주차계획
사. 경관계획
아. 친환경계획
Section 04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회신 ... 312
1. 위원회 ... 312
2. 지구단위계획구역 ... 316
3. 노후도 기준, 동수 등 ... 328
4. 경과규정 ... 334
5. 기타 ... 335
6. 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 336
7.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층수) 등 인센티브 ... 339
8. 획지계획, 공동건축 ... 359
9. 특별계획구역 ... 363
10. 건축물 용도 ... 366
11. 결정(변경), 변경 제한 등 ... 368
12. 공동주택 건립(지구단위계획 의제) ... 376
13. 경과규정 ... 385
14. 교통처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 387
15. 시장 재개발ㆍ재건축 ... 390
16. 기타 ... 393
Chapter 06 도시개발 ... 447
Section 01 도시개발 ... 448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448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나.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
다. 정비구역의 지정
라.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바. 주택재개발 사업
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도시개발법 ... 460
가. 개요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라. 사업비 내역 작성항목 및 기준
3.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468
가. 연혁 및 개요
나. 용어의 정의
다. 재정비촉진지구의 특례(재건축사업의 적용배제)
라. 재정비촉진계획
마. 시공자의 선정
바. 기반시설의 설치
사.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아.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토지의 면적
자.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관리방안
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카. 뉴타운식 개발방식 사례
4. 하노이 도시개발 사례 ... 490
Chapter 07 개발행위허가 ... 495
Section 01 개발행위허가 ... 496
1.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목적 ... 497
2. 주요내용 ... 497
가. 개요
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다. 연접개발
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마.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바.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 준공검사
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자.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차.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카. 개발행위허가 기준
Chapter 08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 ... 521
Section 01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 과정 ... 522
1. 도시개념 국제공모 ... 522
가. 공모지침
나.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작
다. 국제공모결과 반영
2. 도시이미지 계획 ... 526
가. 이미지의 정의
나. 도시이미지 분석 방법
다. 경관권역의 설정 및 계획
라. 도시경관 계획 수립체계
마. 행복도시 이미지
3. 최근 도시계획사조와 행복도시 ... 542
가. 도시계획 사조의 개요
나. 행복도시 적용방안
4. 지구단위계획 운용방안 ... 549
가. 획지계획
나. 건축물 용도계획
다. 건축물 규모계획(건폐율, 용적률)
라. 건축물 높이계획
마. 건축물 배치계획
바.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사. 건축물 외관계획
5. 생태환경 조성계획 ... 555
가. 주택용지 내 생태도시 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나. 공공시설용지 내 생태도시 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다. 공원, 녹지, 공지 내 생태도시 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생태도시 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중심도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 ... 561
가. 개요
나. 대중교통중심도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다. 공간조성 기준 설정
라. 공간 기본 구상
마.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7. 경관계획 ... 567
가. 개요
나. 추운 겨울에도 푸른 사계절 잔디 및 만경류의 도입 검토
다. 환경계획 분야별 내용의 적용방법
8. 대중교통계획(BRT) ... 572
가. BRT의 등급
나. 행복도시 적용계획
다. 정류장 type
라. 해외의 BRT 사례
Chapter 09 주택법 이해 ... 575
Section 01 주택법의 이해 ... 576
1. 주택규모 산정 ... 576
2.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577
가. 소형 평수 건설의무 규정
나. 재건축 관련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라. 임대주택 의무비율
3.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 585
가. 택지비
나. 건축비
다. 분앙가격 공시
4.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 587
5. 주택의 전매제한 ... 588
6. 대지소유권 관련 사업계획 승인 ... 591
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한 처분
다.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보상에관한법률 준용
7. 매도청구 ... 593
가. 대지 및 건축물 매도청구
나. 리모델링 주택조합
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593
가. 도입배경
나. 주요내용
9. 주택거래신고제 ... 594
10. 투기과열지구 ... 595
11. 토지거래허가 ... 596
Part 03 건축인허가 실무
Chapter 10 사업계획 작성 실무 ... 597
Section 0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 598
1. 용도지역 ... 598
가. 용도지역의 분류 및 정의
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주요내용
다. 용도지역별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
라. 관리지역의 관리
마.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2. 용도지구 ... 651
가. 미관지구의 종류
나. 고도지구
3. 용도구역 ... 654
가. 시가화조정구역
나. 수산자원보호구역
4.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을 적용하는 규정 ... 656
5.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분화 ... 660
가. 법령의 주요내용
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다. 서울특별시 기준
라.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상향(준주거지역)에 따른 검토기준
6. 특별건축구역 ... 666
가. 특별건축구역의 정의
나.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
라. 통합적용계획의 수립ㆍ시행
7. 타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제한 ... 667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669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목적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기본 방향
라. 규제가 수반되는 지역ㆍ지구 등의 제도 신설 제한
마. 기존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평가
바. 지역ㆍ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에 대한 평가ㆍ정비
사.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의 유형화
아. 지역ㆍ지구 등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자. 지형도면 등의 고시 의무화
차. 규제안내서의 작성
카.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타. 기존 5개 지역ㆍ지구의 폐지(부칙)
9. 토지 이용 관련 이론 및 동향 ... 680
가. 용도지역지구제(Zoning)
나. 그 밖의 토지이용계획
Section 02 대지 및 공개공지 ... 689
1. 대지의 정의 ... 689
가. 건축법상의 대지의 정의
나. 건축법상의 대지와 지적법상 지목 대(垈)의 차이
다. 토지대장상 토지면적과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 차이
라. 주택법상의 주택단지의 정의
2. 대지면적 산정 ... 695
3. 토지의 분할 ... 697
가. 건축법에 의한 규정
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한 규정
4. 건축선 관련 ... 702
가. 건축법상 건축선
나. 지구단위계획 관련 건축선
5. 대지 안의 조경 ... 705
가. 적용제외대상
나. 조경기준의 완화대상
6. 공개공지 ... 707
가. 적용대상 용도지역
나. 설치의무 대상건축물
다. 공개공지 설치기준
라. 인센티브
마. 의무대상과 비의무대상이 복합된 경우의 공개공지 제도 운영
바. 조례가 정하지 않은 경우의 인센티브 적용
Section 03 건축물의 허용용도 ... 712
1. 개요 ... 714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2. 준사업승인제도 ... 732
3. 건축물 용도별 세부기준 ... 733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오피스텔
라. 판매시설
마. 컨테이너 시설물
바. 음식점
사. 종합병원과 장례식장
아. 철도관련 시설
자. 기타 건축물
Section 04 개발밀도 ... 760
1. 개념 ... 760
가. 개발밀도의 정의
나. 밀도제어의 목적
다. 밀도관리 제도
2. 용적률 ... 764
가. 일반기준
나. 용적률 강화 및 완화기준
다. 주택정책과 관련한 용적률 기준
라.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적률
바.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기준
사. 용적률을 결정하는 요소
3. 건축물의 높이 ... 801
가.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 기준
나. 건축물 높이 규정
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라.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마. 법령 해설 쟁점
4. 대지 안의 공지 기준 ... 813
5. 건폐율 ... 816
가. 일반기준
나. 완화기준
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부지역에 한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라. 건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ection 05 도로 ... 821
1. 건축법상 도로 ... 821
가. 건축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
나.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관한 사항
다. 지적법상의 지목
라. 사도법에 의한 도로
2. 도로와 통로의 구분 ... 830
3. 도로의 지정 ... 832
4.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837
Section 06 용어 정의 ... 83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9
2. 건축법 ... 842
3. 하수도법 ... 857
4. 주택법 ... 859
Chapter 11 구조안전의 확인 ... 861
Section 01 구조 및 대지의 안전 ... 862
1. 구조안전 확인 ... 862
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나.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다. 대지 안전
2. 직통계단 ... 866
가. 직통계단의 구조
나.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다. 계단의 구조
라. 거실과 직통계단과의 거리
마. 2개의 직통계단 설치대상 건축물
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사. 옥외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3. 출구의 구조 ... 871
4. 방화구획의 범위 ... 872
5. 같은 건축물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 873
6. 공연장의 복도기준 ... 874
7. 지하층의 구조 ... 874
8. 대지 안의 공지 ... 875
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Section 02 구조 및 안전 관련 개정법률 해설 ... 878
1. 구조 및 안전 관련 개정법 ... 878
가.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성능기준 마련
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범위
다. 방화구획 관통부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 강화
라. 내부마감재료의 환경기준 마련
마. 급수관 등의 관통으로 건축물의 방화구획 틈의 충전
바. 초등학교 건물의 내부마감재료
사. 소방동의 대상 건축물 기준
아. 건축물 복도 등 기준개정
자. 복합자재 사용이 가능한 소규모공장 기준 신설
Chapter 12 건축행정 ... 881
Section 01 건축행정의 흐름 ... 882
1. 건축허가 절차 ... 882
2.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 ... 884
3. 건축허가 ... 887
가.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나. 건축허가 검토사항
다.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
라. 건축허가의 효력
4. 건축신고 ... 901
5. 건축허가 변경 ... 903
6. 건축복합민원의 일괄협의회 ... 907
7. 건축위원회 ... 909
8. 주거ㆍ교육 등 주변환경을 고려한 건축물의 제한 ... 913
9.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914
10. 착공신고 ... 917
가. 일반사항
나. 구비서류
다. 착공연기
라. 검토사항 및 구비서류
11. 건축물의 사용승인 ... 926
가. 개요
나. 제3의 건축사에 의한 현장조사
다.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라. 임시사용승인
12. 건축허가 제한 ... 936
13. 공용건축물 특례 ... 938
14. 건축물대장 ... 939
15. 내용증명 ... 941
가. 내용증명의 의의
나. 효력
다. 작성요령
라. 발송절차
마. 내용증명의 이용범위 및 재증명청구
바. 내용증명 이용시 유의사항
1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 ... 943
가. 업무처리 흐름도
나. 협의부서 및 협의내용
다. 최근 개정한 주택 인허가 사항
라.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 공사비지수 고시
마. 기본형 건축비 조정조시 내용
Section 02 용도변경 ... 951
1. 허가 및 신고의 구분 ... 952
2. 사용승인 대상 ... 954
3. 건축사 설계 대상 ... 954
4.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규정 ... 954
Section 03 건축관계자 변경 ... 959
1. 건축주 명의변경 ... 959
2.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 변경 ... 962
3. 관계기술자 변경 ... 962
Section 04 적용의 완화 ... 966
1. 적용의 완화 ... 966
2. 적용의 특례 ... 967
Section 05 가설건축물 ... 972
1. 허가 및 신고기준 ... 972
Section 06 건축비 및 부담금 제도 ... 981
1. 건축비 ... 981
가.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2. 공동주택 사업수지 분석자료 ... 986
3. 농지전용부담금 ... 987
4. 대체 산지전용 조성비 ... 988
5.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제) ... 989
가. 부과대상
나. 부과기준
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000
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대상
나. 감면대상 사업
다. 부담금 경감 대상
라. 부과기준
7. 교통유발부담금 ... 1005
가. 근거
나.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다. 부과대상
라. 면제대상
마. 산정기준
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1007
가. 근거
나. 부과대상
다. 부과시설
라. 부과시점
마. 시뮬레이션 사례
바. 쟁점에 대한 보도 내용
9.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1010
10. 학교개발부담금 ... 1013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및 납무의무의 면제
나.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신청 등
다. 부담금 환급권의 시효
11.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 1015
12.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 1017
가. 용어 정의
나.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마.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ㆍ사용
Section 07 위법건축물 ... 1021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021
가. 양상화 대상
나. 양상화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기준
라. 양성화 처리 절차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1023
3.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 1023
4. 청문 ... 1024
5. 이행강제금 ... 1024
6. 위반자 행위자에 대한 고발 ... 1026
7.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 1027
가. 지침 방향
나. 운용지침
Section 08 대지소유권 ... 1033
1. 대지소유권의 확보와 건축허가 신청서류 ... 1033
2. 타인 대지상의 건축을 위한 사용승낙 ... 1034
3. 공유지분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 ... 1035
4. 해외 이민자 등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 1035
5.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 1036
6.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 ... 1036
가. 주상복합건축물의 소유권 확보 비용
나.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권리와 저당권 설정 제한, 부기 등기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 1044
가.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 폐지
나.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의 도입
다. 잔여 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 제도 도입
라.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마.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8.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 1046
가. 경매
나. 공매
Section 09 각종위원회 ... 1048
1. 건축위원회 ... 1048
가. 건축법 규정
나. 건축위원회 심의도면 작성 시 반영할 사항
다. 서울시 심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라.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
2.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 1073
가. 국토계획법 규정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도시계획위원회 ... 1075
가. 심의 신청 목적 및 검토사항
나. 국토계획법 규정
다. 타법에 의한 규정
4. 교통영향평가 ... 1082
가. 개요
나. 평가대상
참고문헌 ...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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