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추천사 / 차흥봉
책을 시작하며 _ 아픈 사람만큼은 치료 받게 해야 합니다 / 전혜숙
1 지금 한국판〈식코〉를 찍으려는가? / 전혜숙
1. 의료민영화의 전주곡, 당연지정제 폐지론 ... 18
2.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집요한 집착 ... 26
3. 개인질병정보, 보호 대신 유출? ... 34
4. 국민건강보험(국가)이냐, 민간의료보험(개인)이냐? ... 39
5. 묻고 따져보자, 시장주의 의료정책 ... 46
2 대한민국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 전혜숙
1. 충분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 62
2. 고마워요! 국민건강보험 ... 96
3.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민간의료보험의 함정 ... 102
4. 미워도 다시 한 번! 국민건강보험 ... 116
5. 국민건강, 국가의 책임이다 ... 128
3 유일한 보편주의 복지제도, 국민건강보험
1. 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의료제도 / 이상이 ... 136
2. 영리병원 허용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 박형근 ... 159
3. 영리의료보장보험의 폐해와 공공의료보장보험과의 비교 / 김미숙 ... 182
4 국민건강보험 확대강화 해법
1. 획기적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안 / 이진석 ... 206
2.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보장 방안 / 이상구 ... 224
3.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립의료원과 광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 김철웅 ... 251
4. 주치의제도 도입방안 / 이재호 ... 260
5. 예방의료의 확충과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의 구축 / 나백주 ... 285
5 국민건강보험 시급히 개선할 것들
1.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 이상구 ... 306
2. 선택진료, 왜곡된 의료보장제도의 산물 / 김창보 ... 325
3.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원섭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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